의심번호·악성앱 선제 차단 효과…신종 스캠도 감소세
'범행 수단 차단' 법적 근거 마련…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 추진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의심 전화번호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설중계기와 악성 앱·피싱사이트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79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707건) 대비 46%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액도 7766억원에서 3614억원으로 53% 줄었다. 지난달 피해액은 337억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투자리딩방과 팀미션 부업사기, 대리구매 사기, 연애빙자사기 등 신종 스캠(신용 사기) 피해도 감소했다. 지난달 발생 건수는 134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2275건보다 41% 줄었고, 피해액은 1034억원에서 621억원으로 40% 감소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범행 수단별 차단 대책을 강화해왔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협력해 인공지능(AI)으로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패턴을 분석하고 의심 번호를 사전에 추출해 차단하고 있다. 탐지 횟수도 하루 20회 이상으로 늘렸다.
사설중계기에 대한 집중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이후 184곳을 단속해 중계기 9199대를 적발하고 관리책 등 151명을 검거했다.
SNS(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신종 스캠에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강화했다. 가짜 사이트 접속자나 투자리딩방 의심 대화방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알림은 지난 2월 767명에서 7월 12만7026명으로 늘었다.
팀미션 부업사기에 사용되는 자체 제작 채팅 앱은 소스코드를 분석해 구글·애플·삼성전자와 함께 앱스토어 삭제와 단말기 설치 차단을 추진했다. 피싱사이트 역시 실제 범행에 사용된 사이트뿐 아니라 외관과 기능이 같은 예비사이트까지 찾아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할서에 전달하고 있다.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3만3652명을 대상으로 현장 출동 등을 실시해 593억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관계기관 협업에 의존하는 범행수단 차단 조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을 추진해 전화번호와 정보통신망, 계좌, 가상자산 등에 대한 사전 탐지·차단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독자들의 PICK!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피해가 줄고 있다는 것은 그간의 선제적 대응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지만 신종 스캠 범죄는 수법을 계속 바꾸며 새로운 범행수단을 악용하고 있다"며 "현재의 성과가 일시적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