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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3일 오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관계도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여러 정신적인 사정이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를 출산한 직후엔 장례식장 등을 검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는 출산 후 몇 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땐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아이의 사인이 저체온증과 익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김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6·3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관리 부실을 규명하던 수사가 통계 조작 의혹으로 확대됐다. 향후 수사는 선관위가 실수를 감추려 절차를 어긴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투표율을 조작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그동안 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크게 두 갈래로 진행했다. 하나는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원인과 선거 당일 대응·보고 과정 등 관리 부실을 밝히는 수사였다. 다른 하나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및 예산 유용 의혹을 확인하는 수사였다. 그러나 합수본이 이날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합수본 등에 따르면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의 기초가 되는

검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검찰에 최 전 시의원의 통신기록에 대한 전자정보 보전 신청을 했다. 23일 뉴스1과 충북 청주청원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청주지검에 최 전 시의원의 최근 1년 치 통신기록에 대한 전자정보 보전 요청을 신청했다. 전자정보 보전 요청은 대상자의 통신기록 등 전자정보가 삭제되지 않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통신사)에게 일정 기간 정보를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통신사는 최대 1년 치 통신기록만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직권으로 통신사에 보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외 플랫폼에도 요청할 수 있다. 통신영장과 달리 통신 내역을 열람할 순 없지만 수사 초기 사라지기 쉬운 대화 내용과 접속 로그 기록, 게시글, 댓글 등을 보전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최 전 시의원의 전자정보 보전 요청서를 통신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지난 19일 최 전 시의원이 임의 제출한

실전 투자 대회에서 1등을 한 여경옥 셰프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투자 실패를 공개했다. 여경옥 셰프는 지난 22일 SNS(소셜미디어)에 "슬프지만 투자 실패의 예를 보여줄게"라며 본인의 주식 계좌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여 셰프는 'ACE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약 1억2000만원의 자금을 투자해 총 3317주를 사들였다. 평균단가는 3만6000원대다. 계좌를 캡처할 당시 ETF 가격은 1만4035원대로, 여 셰프는 61.38%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었다. 23일 ACE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1만3065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191만9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여 셰프는 삼성E&A 주식 9000주를 보유 중이라며 약 2억4500만원(수익률 약 102%)의 평가이익을 기록한 계좌를 공개하며 주목받은 바 있다. 여 셰프의 형 여경래 셰프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동생이 예전에 실전 투자 대회에서 1등을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한 여고생이 10대 남성에게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10대 남성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A군은 이날 오후 1시27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골목길에서 피해자 B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B양은 복부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학 교수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중앙대 교수노동조합이 '정치활동 금지' 조항인 현행 교원노조법 3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9명 중 7명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당초 교원노조법은 정치활동이 법률로 제한되는 초·중등 교원을 전제로 제정됐다. 이후 2018년 헌재가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을 제한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대학교수 노조 설립이 허용됐다. 다만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교수들이 만든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인 전국교수노조와 진보 성향 교수노조인 사교조, 중앙대 교수노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8월과 9월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상환 헌재소장 등 7명은 법정 의견에서 "대학 교원단체,

최근 개봉한 영화 'HOPE'를 계기로 영화의 결말이나 반전을 미리 공개하는 이른바 '스포일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개봉 직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화 속 중요한 결말이나 엔딩 장면의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이른바 '스포' 게시물이 등장하고 있어서다. '스포' 게시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영화의 결말이나 반전을 글로 먼저 공개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저작권법은 줄거리나 반전 같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영화 장면이나 영상과 같은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영화를 본 후 그 내용을 글로 요약하거나 감상을 남기는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다. 다만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허락 없이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상영 중인 영화를 녹화기기로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

스토킹하던 여자 후배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하려 한 지적장애 고등학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 고석범 최지원)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9)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8월19일 오전 8시2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던 B양(당시 14세)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행인에게 제압돼 현행범 체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B양의 중학교 선배로, B양을 스토킹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 가방에선 다른 흉기와 함께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엔 과거에도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1심은 "지능이나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지정돼 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통일교 청탁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무기한 미루기로 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소부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해서다. 대법원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심리 및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우선 심리하는데, 국가의 중대사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의 사건이거나 소부 내에서 사건 결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할 수 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사건을 전격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최근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들의 결론이 정리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앞서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

지인과 술을 마시려고 생후 2개월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거지에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외출 후 5시간이 지난 3월30일 오전 4시쯤 귀가했다가 오전 6시36분쯤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신고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뒤인 31일 새벽 치료 중 숨졌다. B양은 생후 필수 의료접종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급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A씨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뒤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중국 국적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오산시 궐동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의자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업주인 40대 B씨가 음식점 밖으로 달아나자 흉기를 들고 뒤쫓아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자신의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흉기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 공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나락보관소'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모든 것은 제 어리석음 때문"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나락보관소 운영자 A씨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판장이 범행 동기를 묻자 A씨는 "단순한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저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A씨 측은 이날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항소 이유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데 대해 깊이 참회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영상으로 별도의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