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 공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나락보관소'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모든 것은 제 어리석음 때문"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나락보관소 운영자 A씨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판장이 범행 동기를 묻자 A씨는 "단순한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저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A씨 측은 이날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항소 이유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데 대해 깊이 참회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영상으로 별도의 수익을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고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여성 권모씨(26)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신중절 수술을 한 병원의 원장 윤모씨(81)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3일 임산부였던 권씨, 병원장 윤씨, 집도의 심모씨 등의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권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선 탄성이 터져 나왔다. 병원장 윤씨에 대해선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 징역 4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를 수술한 대가로 받은 9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1심보다 징역 2년이 줄어든 형이다. 집도의 심씨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비해 형이 1년6개월 줄었다. 윤씨와 심씨 모두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

이번 주말(25~26일)까지 중부와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주 월요일인 27일을 끝으로 장마전선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마가 종료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3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시간당 20~30㎜ 수준의 강한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강원도 일부 지역은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도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정체전선의 영향은 적지만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된 영향이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26~27일 예보된 강수가 종료되면 장마철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장마철이 종료됐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다. 다만 장마가 종료된 이후에도 국지적으로 극한 호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남쪽에서 유입되면서다. 지난해에도 중부지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같은 군사훈련을 받는 공익법무관에게만 훈련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공익법무관 김모씨가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 대상은 군사교육에 소집된 공익법무관을 군인보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다.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 가진 자가 군사훈련을 마친 뒤 법률구조공단, 검찰청,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법률업무를 수행하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제도다. 김씨는 지난해 6월5일~26일까지 군사교육을 받고 같은해 8월부터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했다. 그러나 군인보수법이 공익법무관을 '군사교육소집된 자'에 해당한다고 취급해 공익법무관인 김씨는 약 3주간의 훈련 기간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 현행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보수법은 현역이나 소집돼 복무하는 군인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적용된다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지정돼 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통일교 청탁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무기한 미루기로 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소부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해서다. 대법원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심리 및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우선 심리하는데, 국가의 중대사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의 사건이거나 소부 내에서 사건 결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할 수 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사건을 전격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최근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들의 결론이 정리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앞서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46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후폭풍이 거세다. 민감한 '체중' 정보까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데다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5000원 상당의 30일 이용권 한 장에 그치면서 '생색내기용 보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따릉이 회원 A씨는 23일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공단은 "시민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의 경우 아이디,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체중 정보가 유출됐다고 전했다. 하루 앞서 같은 문자를 받은 B씨는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 이메일, 체중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C씨는 "따릉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길래 문자가 안와서 '아니겠지' 하다가 조회를 해봤다. 아이디,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몸무게가 유출됐다더라. 이 정도면 이름 빼고 다 가져간 거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SKT, KT 등 주요 통신사를 비롯해 티빙, 쿠팡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수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가 '박수홍이 여성과 최소한 느슨한 동거 관계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여성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데도 직접 본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전파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도박자금으로 빌린 수천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한 호텔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씨에게 카지노 도박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빌린 뒤 7000만원만 갚고 나머지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가 A씨에게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사흘 뒤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렸지만 당시에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임창용은 재판 과정에서 "현금이 아닌 도박 화폐(칩)를 빌린 것"이라며 "이를 필리핀 페소로 따진 뒤 환율을 보면 (원화로) 7000만원 상당이라 국내 입국 후 A씨

교권 침해 현실을 다룬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면서 1년 전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23일 SBS에 따르면 제주 중학교 교사 현모씨(40대)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교내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밤 현씨가 귀가하지 않자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고, 학교 교무실에서는 현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3학년 학급 담임이었던 현씨는 무단결석, 흡연 등 학칙을 위반한 학생 A군을 생활 지도하는 과정에서 A군 부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현씨가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며 등교를 거부했고, 학부모는 현씨를 도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로 인해 두통에 시달렸던 현씨는 학교에 병가를 냈지만, 학교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한 현씨와 교감의 통화 녹취파일에 따르면 교감은 현씨에게 "만약 병가를 내게 되면 학부모에게 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 학부모가 따지는 걸 먼저 해결한 뒤 쉬는 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을 10억원으로 잡고 그에 상대적으로 과중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발언한 인물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다. 발제자들의 발표 이후 질문 기회를 얻은 정 교수는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바꾸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대상이 돼야 할 실수요자가 누구냐가 먼저 정의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원인데, 이 정도 정상 범위 가격의 주택을 가진 실수요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 서울의 20억~30억원대 아파트를 '피카소의 명품 같은 아파트'라고 표현하며, 이런 곳에서 투기가 발생해 가격이 올라가면 서울 모든 지역과 지방의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이게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이 칼이 과도거나 구

=23일 대법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 처리한 것은 위헌이라며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심판 청구 120일 만의 결론이다. 지난 3월19일~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민주당 주도로 차례로 상정돼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으나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이에 곽 의원 등 7명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