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부실수사와 지역 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순환인사제를 확대 시행한다. 수사팀장급인 경감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여당은 실무자급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 내부 비위를 조사할 민간 중심의 외부 기구는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 인사가 이끌 전망이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은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적용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경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거리 통근과 생활권 이탈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사와 교통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부정청탁

23일 서울고등법원

지난 2월 16일 한 김밥집에 배달 주문이 들어왔다. 주소가 병원 병실이었다. 사장님은 손님 요청 사항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 이리 적혀 있었다. '위암 말기로 죽기 전 알게돼 아쉽네요. 먹진 못해도 냄새라도 맡고 추억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번창하세요.' 참치김밥 등 메뉴 3개를 주문한 손님. 사장님은 손편지도 쓰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서비스로 챙겨주었다. 음식은 추억이라고, 스스로 추억 만드는 일을 하는 거라 자부했다. 이 이야기를 같은날 자영업자 카페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렸다. 누군가 댓글을 남겼다. '그냥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 누가 위암 말기에 배달 시키면서 저런 글을 쓰고 있느냐. 1분 1초가 아까워 소중히 보낼텐데.' 사장님은 오히려 바랐다. 서비스 준 것 하나도 안 아까우니까 차라리 위암 말기가 아니길, 그런 바람이었다. 하루 뒤 늦은 밤에 해당 손님 리뷰가 달렸다.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병실 침대에서 찍은 사진, 영수증엔 손글씨로 편지도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로 가격을 1000배 이상 띄워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러그풀' 범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도입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23일 오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범행을 주도한 범행을 주도한 '코인 인플루언서'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시용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책 이모씨는 징역 2년6개월, 또 다른 공범 이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했다"며 "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형성한 외관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며 "이씨

경찰청이 동남아시아 경찰기관들과 온라인 스캠과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44차 아세아나폴 연례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아세아나폴은 아세안 회원국 경찰기관 간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남아시아 11개국 경찰기관을 비롯해 총 33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해 초국가범죄 동향과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대표단장인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23일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초국가범죄 대응 노력과 성과를 발표했다. 박 국장은 초국가범죄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경찰청과 아세아나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과 외교부가 추진 중인 '동남아 스캠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사업(KARE 프로젝트)'의 비전과 추진 경과도 공유했다. 이 사업은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해 동남아 지역의 스캠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으로 아세안의 승인 절차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2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와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26층 대회의실에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과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평은 지난 6월 AI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통합 자문을 제공하고자 'AI-Infra센터'를 출범했다. 지평 AI-Infra센터는 AI 인프라 사업 전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률, 제도, 거래 구조상 쟁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시장의 복합적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데이터센터 산업 관련 규제 대응 및 법과 제도 개선 △공동 연구 및 정책 제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세미나 개최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의 민원과 소송 대응 △부동산 개발 및 금융 자문 △AI데이터센터(AIDC)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지홍 지평 대표변호사는 "AI 인프라의 핵심인 데이터센터는

교과서 발행사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 의무 도입 계획을 뒤집은 교육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3일 천재교육·YBM등 AI 교과서 발행사들이 "디지털교과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에게 부담하게 했다. 각하란 재판부가 소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해 모든 학교 현장에 AIDT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하겠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교육계 등의 거센 반발로 1년간 AIDT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이 영향으로 1학기 AIDT 평균 채택률은 지난 3월 기준 약 32%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IDT에 8000억원 상당을 투자한 발행사들은 큰 손해를 봤고, 일부 기업은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도 한 것으로

청계천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행운의 동전'을 한 남녀가 무단으로 주워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가운데 향후 유사 행위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 최모씨는 지난 22일 서울시설공단 '시민의 소리'를 통해 "행운의 동전은 엄연한 서울시의 자산"이라며 "공공 자산이므로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청계천에 부착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동전을 주워간 남녀 국적을 특정 국가로 추정하며 해당 국가 언어로 된 경고 문구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달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동전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 청계천관리처는 "행운의 동전 무단 수거 행위 방지를 위해 시설안전요원이 교대로 순찰하며 현장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 행동 발견 즉시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요원의 현장 지도에 불응하거나 동전 무단 수거 행위가 적발될

제59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대진 추첨 과정의 실수로 재추첨이 진행된 가운데 이에 항의한 배재고등학교와 세종 금산인삼FC 18세 이하(U-18) 팀이 몰수패를 당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예선 종료 후 진행된 18강 토너먼트 대진 추첨에서 공동 주관사인 충청북도축구협회와 제천시축구협회가 한 팀을 누락한 채 추첨을 진행하는 실수가 발생했다. 주최 측은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재추첨을 실시했다. 그 결과 배재고와 금산인삼 U-18은 기존 대진보다 한 경기를 더 치러야 하는 불리한 대진을 받게 됐고, 승리하더라도 우승 후보인 보인고와 맞붙는 일정이 짜였다. 대학 진학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대회인 만큼 학부모들은 재추첨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0일 예정된 배재고와 금산인삼 U-18의 18강 경기를 막아서면서 경기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고, 주최 측은 규정에 따라 두 팀을 몰수패 처리했다. 주최 측은 "한 팀이 빠진 채 추첨이 진행된 것은 실수였다"며 "문제가 발생

대전 한 주점 화장실에서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4분즘 대전 중구 한 상가 건물에 있는 주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의식이 없고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받고 약 1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0시 55분쯤 A씨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처음 주점을 찾았을 땐 각각 다른 일행과 왔다가 합석한 후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러 사람을 사칭하며 15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다른 사람 신분을 사칭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5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우연히 주운 신분증에서 시작됐다. A씨는 2011년 제주시 길거리에서 주운 신분증의 명의자를 사칭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함께 사업하던 지인 B씨의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해 범행에 이용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B씨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신분을 바꿔가며 도피를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진 재선거 요구 시위에 지지의 뜻을 드러냈다. 지난 22일 최시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으로 올림픽공원 시위 영상에 태극기 이모지 3개를 남겼다. 별도의 문구는 붙이지 않았다. 영상 속 장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다. 이곳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최시원은 이달 초 태극기와 잠실 롯데월드타워 야경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가 이내 삭제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너무 영광"이라고 댓글을 달자, 최시원은 "그저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고 답했다. 또 다른 누리꾼이 "내후년 잠실 지역구에서"라며 정치권 진출을 언급하자, 최시원은 "과찬이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시원은 지난 13일 스레드 계정을 개설하며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며 제가 고민해온 생각을 나누고 싶다"고 밝힌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