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육아용품을 500원 더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도 아내를 폭행했다는 유족 증언이 나왔다. 남성은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 3일 JTBC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은 남편 염씨가 평소 지나치게 인색했고 돈에 집착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피해자가 육아용품을 고작 500원 더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이유 등으로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이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인근 상점 주인도 염씨가 평소 물건값에 민감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거의 딸과 엄마가 함께 왔다. 아빠와 단둘이 올 때는 거의 없었다"며 "금액도 엄청나게 따지고 100원, 200원만 비싸도 사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염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출근하려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5살 딸도 함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경찰에서 "이혼소송 결과가 나에게 불리할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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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반려견 이미 숨졌는데 "산책중" "실종"…애견호텔 소름돋는 은폐
애견호텔에 맡긴 반려견이 폐사했는데도 호텔 측이 이를 숨긴 채 견주에게 "강아지가 실종됐다"고 거짓말한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강원 춘천경찰서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애견호텔 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견주 A씨는 13일 회사 일로 출장을 가면서 해당 애견호텔에 4살 반려견 후치를 맡겼다. 다음날 아침 9시 A씨가 후치의 상태를 묻자, 호텔 측은 "후치가 잘 자고 일어나 산책하고 있다"며 사진을 보내왔다. 후치가 무사한 줄 알았던 A씨는 같은 날 밤 호텔로부터 후치가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SNS(소셜미디어)로 도움을 구해 이틀 밤낮 호텔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후치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호텔 측은 후치 수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단을 만들지도 않았고, 폐쇄회로(CCTV)를 보여달라는 말에는 "조작법을 모른다"고만 했다. A씨는 뒤늦게 CCTV를 확인했지만, 후치의 실종 시간대 영상은 삭제돼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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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재판소원의 실무상 쟁점과 활용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2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재판소원의 실무상 쟁점과 활용 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도 시행 이후 재판소원 사건 접수가 본격화된 가운데 향후 연간 1만~1만5000건에 달하는 사건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실무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종 헌법소송팀은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상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세미나는 헌법소송팀을 이끌고 있는 배호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의 개회사와 신동승 변호사(연수원 15기)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등을 이끌어내며 헌법소송 분야에서 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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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콘텐츠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온라인 콘텐츠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 변화로 평가된다. 콘텐츠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이용자 분쟁, 행정조사, 손해배상까지 연계될 수 있어 법률과 정책, 기술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대응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태평양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는 태평양 TMT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이끈다. TF는 방송통신·미디어,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행정규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조직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인 윤주호 변호사와 약 15년간 네이버에서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업무를 수행한 정상훈 변호사, 미디어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인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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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합수본,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 배경으로 합수본은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이라고 했다. 합수본은 23일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합수본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건 지난달 11일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이후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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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갔을 때 가출하더니…5년 별거 중 바람 피운 남편, 상간소송 가능?
5년 넘게 별거하는 동안 다른 여성과 동거한 남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세 자녀를 둔 결혼 28년 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맞벌이였지만 집안일과 육아는 대부분 A씨 몫이었다. 남편은 아이들 숙제도 봐주지 않고 "집이 어질러졌다", "반찬이 부실하다"며 불평만 늘어놨다. 갈등은 2020년 설 연휴에 심화됐다. 시가에 다녀온 뒤 친정에도 들르자고 하자 남편이 이를 거부하며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A씨는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에 다녀왔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남편이 이미 짐을 싸서 떠난 뒤였다. 남편은 오피스텔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했다. 당시 막내딸이 중학생이었던 만큼 A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 여러 차례 남편 회사까지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편은 "이혼할 게 아니면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최근 남편을 만난 아이들은 "아빠가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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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부상' 경산 아파트 관리실 폭발사고..."싸움났어요" 신고 있었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해 8명이 다쳤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9분쯤 경산시 사동 창신백조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비슷한 시각 경찰에는 관리사무소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관리사무소 직원 등 8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들의 정확한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오전 8시48분쯤 불길을 잡고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폭발 원인과 화재 발생 전 관리사무소에서 다툼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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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합수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투표자수 전산조작'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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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가능?" 해수욕장에 두고 온 아이패드, 하루 뒤 찾았다[오따뉴]
피서철 인파로 붐비는 해수욕장에 고가의 전자제품을 두고 왔지만 누군가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무사히 되찾았다는 따뜻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서 해수욕장에 두고온 아이패드를 하루 만에 무사히 되찾았다는 A씨의 사연이 큰 주목을 받았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지난 11일 주말을 맞아 딸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았고 그늘막을 치고 피서를 즐긴 뒤 귀가했다. 일상의 평범한 주말을 보내던 A씨가 이상을 감지한 건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이었다. 아이패드를 사용하려다 바닷가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하루가 꼬박 지나서야 뒤늦게 떠올린 것이다. A씨는 피서철 성수기라 사람으로 북적이던 해수욕장이었기에 사실상 포기 상태였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간 현장에는 뜻밖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아이패드가 이물질이나 빗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로 정성스럽게 감싸 제자리에 둔 채 떠난 것. A씨는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비닐에 싸인 패드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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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는 모습 부끄러운 건 처음" 테이블에 맨발 '떡'…도서관 빌런
수원에 있는 스타필드 쇼핑몰에서 비상식적인 행위를 한 고객들의 사진이 공개돼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수원 스타필드 별마당도서관 비매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도서관 내 마련된 테이블 자리가 찍혀있다. 고객 2명이 테이블에서 마주 보고 앉은 채 독서를 하는 모습이다. 테이블 위에는 일회용 커피잔과 커피 캐리어 등이 어지럽게 놓인 가운데, 두 사람의 양발도 올라가 있다. 아무것도 신지 않은 맨발을 꼬아 테이블에 올려둔 채 책을 읽고 있었다. 글을 쓴 A씨는 "별마당도서관에 남들 가방, 음료, 책 등 올려놓는 곳에 쌍으로 앉아 발을 올리고 독서하고 계시네요. 남들 책 읽는 모습이 부끄러운 건 또 신박한(신선한) 경험이네요"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공공시설을 내 시설처럼 이용하실 분은 제발 집에 가세요. 비 오는 날, 슬리퍼 신은 맨발을 공용테이블에 올려놓습니까"라고 비판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매너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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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논란 '7호선 청라연장사업' 前 인천 시 책임자, 숨진 채 발견
개통 지연 논란을 빚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의 지난해 업무 책임자였던 전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2일 뉴시스는 서울 7호선 청라연장사업을 책임졌던 전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시 도시철도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2025년 1월 정식 임용을 거쳐 같은 해 말 명예퇴직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박찬대 인수위 출범 후 억울하다'는 식의 표현을 자주 했고, 최근에는 잠을 잘 못 잤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명예퇴직 후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연구원에 취업했다가 이달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인천시는 7호선 청라연장선에 대한 공정 추진 상황을 자체 점검해 개통 시점이 애초 계획보다 3~4년 지연된다는 점검 결과를 내놨다. 공사 과정에서 터널, 정거장 건설 등을 위한 발파 작업, 상하수도관 등 지장물 이설 작업 지연, 일부 공사 구간의 연약 지반 보강 작업 지연 등으로 계획보다 늦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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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들 무섭네'…절단기 꺼낸 초등생 2명, 인형뽑기방 털려다 실패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2명이 현금교환기를 털려다 실패하고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2일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사건반장'에 인천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가 제공한 CCTV(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매장을 청소하기 위해 가게를 찾았다가 파손된 현금교환기와 바닥에 떨어진 꼬챙이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매장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사건 당일 새벽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로 추정되는 2명이 매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곧바로 현금교환기로 향했다. 한 명은 현금교환기 틈에 꼬챙이를 집어넣고 내부에 있는 돈을 꺼내려고 시도했고, 다른 한 명은 주변에서 망을 봤다. 꼬챙이로 현금교환기를 여는 데 실패하자 망을 보던 일행도 가세했다. 이 학생은 가방에서 절단기를 꺼낸 뒤 현금교환기를 열려고 힘을 줬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약 20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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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에 빠진 지인 구해줬다"…복권 1·2등 동시 당첨자가 꾼 꿈
큰 호수에 빠진 지인들을 구해주는 꿈을 꾼 뒤 연금복권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연금복권720+ 324회차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A씨 인터뷰를 공개했다. A씨는 "최근 꿈에 큰 호수가 나왔는데 그곳에 빠진 지인들을 구해주는 꿈을 꿨다. 물 관련 꿈을 꾸면 일이 잘 풀린 적이 많아 이번에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이튿날 바로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며칠 뒤 A씨는 시청하던 드라마에서 복권 이야기가 나오자 얼마 전 구매한 복권이 생각났다고 한다. 로또를 먼저 확인했으나 낙첨이었고, 연금복권을 이어 확인했더니 1등에 당첨됐다고. A씨는 "순간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다.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 여러 번 다시 확인했다"며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설레고 얼떨떨했다. 지금도 여전히 믿기지 않고 꿈꾸는 것만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금복권720+는 조 번호와 숫자 6자리를 포함해 총 7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