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를 이유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2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체장애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계약 체결을 거부해 계약이 무산됐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2층이고, 현관 계단이 가팔라 A씨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계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직접 주택을 확인한 점과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무리가 없었던 점, 계약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B씨가 A씨의 장애 사실을 알고 나서 거부된 점을 토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장애 차별 행위"라고 맞섰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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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40억' 버는 유튜버 "외도하면 아내에 73억"…혼전 계약서 '눈길'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비스트(MrBeast·28·본명 지미 도널드슨)가 결혼 소식을 전한 가운데 혼전 계약서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22일 유튜버 미스터비스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연인 테아 부이슨과 함께한 결혼식 사진을 공개했다. 흰색 턱시도를 입은 미스터비스트는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아내를 안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행복한 출발을 알렸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약혼 소식을 전했다. 당시 두 사람은 혼전 계약서 '미스터비스트가 외도할 경우 테아 부이슨에게 500만달러(약 73억원)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1998년생 미국 유튜버 미스터비스트는 구독자 수 5억800명을 거느린 전 세계 1위 개인 유튜버다. 현재 미스터비스트의 구독자 수보다 인구가 많은 국가는 중국과 인도 정도에 불과하다. 그는 순수 유튜브 조회수 수입만 월 34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부분의 수익을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넷플릭스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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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 만에 또…무인매장 분실카드 쓴 상습 절도범, 또 철창행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무인매장에서 분실카드를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7명의 분실카드를 훔치거나 습득해 총 58만원 상당을 무단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월 16일 경기 남양주시 한 무인매장 분실카드 보관함에 있던 B씨 명의 체크카드를 훔쳐 편의점 등에서 5만4000원을 무단 결제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월 19일에는 남양주시 한 교회 도서관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5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일부 무인매장에서 손님이 두고 간 카드를 한쪽에 모아두는 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범행했다. 특히 그는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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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파도에 풍덩"...13세 아이 구하고 사라진 '튜브 의인' 찾았다 [오따뉴]
"번개처럼 나타나 아이 구조해 주시고 사라진 의인을 찾습니다." 파도에 휩쓸린 중학생을 구한 뒤 홀연히 현장을 떠난 '이름 모를 시민'의 정체가 현역 육군 하사로 확인됐다. 22일 강원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고성군 거진읍 거진11리 방사제 인근 해변에서 A군(13)이 높은 파도와 강한 조류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강원 북부 해상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 중이었다. 또 사고가 난 해변은 안전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수욕장이어서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인근에서 사고를 목격한 육군 금강산여단 소속 고영우 하사는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어 튜브를 이용해 A군을 무사히 구조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은 A군과 고 하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안전 조치했고, 이후 고 하사는 현장을 떠났다. 이 사연은 같은 날 A군 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거진해수욕장 의인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군 부모는 "119에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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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녀처럼 부리던 여교사 구타" 췌장 파열→사망...종교인 탈 쓴 악마 짓[뉴스속오늘]
2018년 7월22일. 검찰은 제주에서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며 신도들을 세뇌하고 착취해온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자신에게서 벗어나려던 20대 초등학교 교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범행 흔적을 지우고 119에 신고해 범행을 숨기려 한 인물이었다. 김씨는 제주 지역 교회 등을 돌며 "나의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30대 청년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이들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한 뒤 금전을 요구하고 집안일과 노동을 시키며 통제했다. ━상담자로 접근해 세뇌…집안일까지 시킨 김씨━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김씨를 처음 만난 것은 2011년이었다. 당시 외할머니가 사망하고 이듬해 외할아버지의 건강까지 악화하면서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A씨는 학교 선배 소개로 김씨를 알게 됐다. 김씨는 자신을 미국 버클리 음대 출신 작곡가라고 소개하며 신뢰를 얻었다. 이후 상담을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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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 치과의사 만들어야" 제자 시켜 대신 '스펙 쌓기'...교수 모녀 '유죄'
고등학생이던 딸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만들기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대신 실험과 연구를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학술대회 제출용 연구결과물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모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약학대학 교수 이모씨와 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약학대학 교수이자 대학원 병태생리학연구실 지도교수로 재직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의 대학 진학에 활용할 수상 실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대신해 실험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은 실험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학술대회 제출용 연구결과물을 작성했고, 딸은 이를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딸은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이씨는 또 외부기관이 위탁한 연구과제와 관련해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일부를 공동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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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우산 챙기세요"…전국에 돌풍 동반 장맛비
수요일인 오늘(22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다.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이어지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강원, 대전·세종·충남·충북 등에 20~60㎜의 비가 내리겠다. 전북에는 5~40㎜, 광주·전남에는 5~30㎜, 경북에는 20~60㎜, 제주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7도로 예상된다. 전국에 비가 내리겠으나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남부 지방과 제주 등에선 무더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주요 지역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5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6도 △제주 27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30도 △강릉 33도 △청주 32도 △대전 31도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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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 앞에서 헤드셋 던지고 "지휘관 엉망" 말한 군인…상관모욕죄 될까
함정 안에서 부대원 3명이 듣는 가운데 상관을 향해 "지휘관이 엉망"이라고 말한 행위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이날 오후 2시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상사 A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함정이 기지로 입항하던 중 조타실에서 대위인 지휘관에게 기관 운영과 관련한 권고를 했다. 지휘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착용하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던졌다. 군형법은 문서나 그림 등을 공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군검찰은 A씨의 발언과 행동이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지휘관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행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훈련 중 다른 부대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지휘관을 부적절하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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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선고 '운명의 날'…구형은 '시장직 박탈형'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뒤 제3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전날 재판부가 특검팀의 재판중계신청을 허가해 이날 선고는 녹화중계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김한정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오 시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 내려져서 실체적 판결이 내려지지 못하게 되면 저는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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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서 '털썩' 쓰러진 남성…시민·경찰 CPR 릴레이로 살렸다[오따뉴]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을 시민과 경찰이 교대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해 구조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는 21일 '정류장에서 털썩, 누군가 달려왔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지난달 2일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한 사건 모습이 담겼다. 당시 정류장에서 기둥을 붙잡고 서 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옆에서 이 모습을 본 한 시민은 곧바로 쓰러진 남성에게 달려가 CPR을 시작했다. 혼자 CPR을 진행하던 시민의 지쳤을 무렵,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도움 요청을 받고 현장에 달려왔다. 경찰관과 시민은 교대로 CPR을 시행했고, 다행히 쓰러졌던 남성은 의식을 되찾았다. 이후 남성은 인근 병원에 옮겨져 무사히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먼저 구조에 나섰던 시민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었다. 그는 최근에도 비슷한 응급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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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월급 내가 줘" 경비원 폭행한 80대...경찰엔 "나 치매" 주장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 피해를 본 가운데, 문제의 입주민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또다시 경비원을 괴롭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경비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70대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3년 전부터 한 아파트에서 근무 중"이라며 "이 아파트는 1년에 한 번씩 경비원의 담당 동이 바뀌는데, 지난 5월부터 현재의 동을 담당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제보자에 따르면 담당 동을 변경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누군가 경비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거칠게 경비실에 찾아온 사람은 80대 남성 입주민 B씨였다. A씨는 "갑자기 찾아온 B씨가 청소도 안 하고 경비실 비워놓고 어딜 갔느냐며 욕설을 쏟아냈다"며 "순찰하느라 잠깐 자리를 비운 것이라고 설명해도 듣질 않고 계속해 트집을 잡았다"고 했다. 인격을 모독하는 험한 말을 쏟아내던 B씨는 급기야 "네 월급, 내가 주는 것"이라며 경비 노동자를 무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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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수사' 주도권 다툼?… 검·경, 동시에 국수본 압수수색
'장윤기 사건' 수사를 고의로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수사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체계 개편을 2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엄정한 자체수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경찰과 자신들의 실력과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검찰 사이의 자존심 싸움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6시15분부터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도 검찰과 별개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같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동안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에서는 사건처리 과정에 '윗선 지시'나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여러 차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 윗선에 경찰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이 포함된다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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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 봉쇄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여성에 대한 구속을 면했다. 현장에서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성 1명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두른 채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를 약 2시간 동안 막아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을 중심으로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라고 불린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A씨가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핸드볼 경기장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