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를 이유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2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체장애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계약 체결을 거부해 계약이 무산됐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2층이고, 현관 계단이 가팔라 A씨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계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직접 주택을 확인한 점과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무리가 없었던 점, 계약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B씨가 A씨의 장애 사실을 알고 나서 거부된 점을 토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장애 차별 행위"라고 맞섰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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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월급 내가 줘" 경비원 폭행한 80대...경찰엔 "나 치매" 주장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 피해를 본 가운데, 문제의 입주민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또다시 경비원을 괴롭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경비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70대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3년 전부터 한 아파트에서 근무 중"이라며 "이 아파트는 1년에 한 번씩 경비원의 담당 동이 바뀌는데, 지난 5월부터 현재의 동을 담당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제보자에 따르면 담당 동을 변경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누군가 경비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거칠게 경비실에 찾아온 사람은 80대 남성 입주민 B씨였다. A씨는 "갑자기 찾아온 B씨가 청소도 안 하고 경비실 비워놓고 어딜 갔느냐며 욕설을 쏟아냈다"며 "순찰하느라 잠깐 자리를 비운 것이라고 설명해도 듣질 않고 계속해 트집을 잡았다"고 했다. 인격을 모독하는 험한 말을 쏟아내던 B씨는 급기야 "네 월급, 내가 주는 것"이라며 경비 노동자를 무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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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수사' 주도권 다툼?… 검·경, 동시에 국수본 압수수색
'장윤기 사건' 수사를 고의로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수사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체계 개편을 2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엄정한 자체수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경찰과 자신들의 실력과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검찰 사이의 자존심 싸움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6시15분부터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도 검찰과 별개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같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동안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에서는 사건처리 과정에 '윗선 지시'나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여러 차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 윗선에 경찰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이 포함된다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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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 봉쇄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여성에 대한 구속을 면했다. 현장에서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성 1명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두른 채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를 약 2시간 동안 막아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을 중심으로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라고 불린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A씨가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핸드볼 경기장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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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잠실 개표소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동부지법, 잠실 개표소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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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환자, 7월에 가장 많았다…장마철 '낙상 주의보'
장마철에는 빗길로 인해 미끄럼 사고가 늘면서 고령층의 낙상 위험도 커진다.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라 뇌출혈이나 고관절 골절 등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요추 골절과 손목 염좌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모두 7월이었다. 장마철 미끄러운 노면이 낙상 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노인은 균형 감각과 근력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높다. 머리를 부딪힐 경우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 두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지연성 뇌출혈 위험도 커진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출혈이 진행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백장현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교수는 "노인은 뇌 위축으로 두개골과 뇌 사이 공간이 넓어 작은 충격에도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벼운 뇌진탕처럼 보여도 며칠 이상 상태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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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윤기 사건 수사 지휘'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A경정을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성범죄 목적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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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윤기 사건 수사 지휘' 광산서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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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하천서 포획 악어, 국제 멸종위기종이었다…"최대 4m까지 성장"
경기 여주시 소양천에서 포획된 약 50㎝ 크기의 악어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샴악어'(Siamese crocodile)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여주시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소양천에서 발견된 악어를 샴악어로 판명했다. 샴악어는 야생 개체가 거의 남지 않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으로 분류돼 있다. 샴악어 성체는 2~3m 크기로 자라나며 대형 수컷은 몸길이가 최대 4m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샴악어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무단으로 유통하거나 유기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에 포획된 악어는 여주시 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되고 있다. 여주시는 악어 주인을 찾기 위해 열흘간 유기동물 발생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 기간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악어는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경찰은 누군가 악어를 고의로 하천에 유기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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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한강 들어간 20대 남성…수색 끝 숨진 채 발견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한강에 들어갔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50분쯤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 둔치에서 2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씨와 함께 있던 친구로부터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신고 지점 주변을 수색했으나 A씨를 찾지 못했다. 수색을 중단했던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7시25분쯤 수색을 재개해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한강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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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막말 한동훈 못 따라가" 장예찬 무혐의 처분…"허위 단정 못해"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는 장 전 부원장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장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SNS(소셜미디어)에 한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당원게시판에 노인 비하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게시글에는 작성자 이름이 '한동훈'으로 표시된 인물이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욕설과 노인 비하성 표현을 한 내용 등이 담겼다. 장 전 부원장은 "노인 비하 막말은 당원게시판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 이게 바로 무례한 정치"라고 했다. 경찰은 장 전 부원장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장 전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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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개봉 상품 환불 거절당하자 '막말 난동' 부린 중년 여성
포장을 뜯은 상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매장 직원과 손님에게 막말을 쏟아내며 난동 부린 중년 여성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년 여성이 가게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 속 중년 여성은 포장을 뜯은 상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고 있었다. 직원이 "포장이 뜯긴 상태라 환불이 어렵다"고 말하자, 문제의 여성은 "뭘 못해? 여기서 다시 포장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재포장하면 되잖아"라고 소리쳤다. 옆에서 이 모습을 본 한 손님이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손녀 같은 직원에게"라고 하자, 중년 여성은 "시끄럽다"며 "넌 누구냐? 뚱보가 돼서는"이라고 막말했다. 여성의 난동이 계속되자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어머니가 욕설하셨으니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달라"고 말하자, 중년 여성은 "욕한 적 없다"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중년 여성을 비판했다. 이들은 "손녀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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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여행, 수사비 카드로 데이트"...불륜 경찰 또 나왔다
대구에서 경찰 동료끼리 불륜 행위를 벌여 논란이 된 가운데 경북 지역에서도 남녀 경찰 간 불륜 정황이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30대 A경장과 같은 부서 동료 20대 여성 C순경은 지난해부터 수개월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A경장의 아내 B씨 몰래 여행을 다니거나 C순경 주거지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관계는 지난 2월 들통났다. A경장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아내 B씨가 남편의 휴대전화 쇼핑 앱으로 생필품을 주문하다 관사나 자택이 아닌 생소한 원룸 주소로 물건이 배송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상하게 여긴 B씨가 A경장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숙박 예약 앱에서 안동·포항·제천 등지의 숙소를 예약한 명세와 C순경의 집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의 감찰 조사에서는 A경장과 C순경이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공금 카드를 퇴근 후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