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를 이유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2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체장애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계약 체결을 거부해 계약이 무산됐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2층이고, 현관 계단이 가팔라 A씨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계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직접 주택을 확인한 점과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무리가 없었던 점, 계약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B씨가 A씨의 장애 사실을 알고 나서 거부된 점을 토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장애 차별 행위"라고 맞섰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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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선 봉사, 집에선 폭행…"자폐 아들 네가 키워" 두 얼굴 남편
외부에서는 수십년간 봉사와 기부를 이어오며 '천사'로 불렸지만, 가정에서는 상습적인 외도와 폭력을 일삼았다는 남편의 이중생활이 공개됐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4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가증스러운 이중생활과 폭력성에 치가 떨린다"며 제보한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대학 졸업 후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주변에서는 성품이 온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아들이 3세 무렵 자폐 진단을 받은 이후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이 아들에게 무관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유부녀 직장 상사와 중학교 동창, 동호회 회원 등 여러 여성과 외도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외도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오랜 친구를 만나 반가웠을 뿐"이라며 부인했고, 오히려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이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뒤 다음 날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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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저 봉지 수상해" 아역배우가 4500만원 발견...보이스피싱 덜미
뮤지컬 아역 배우로 활동 중인 배리유양(10)이 예리한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 화제다. 21일 SBS 등에 따르면 배리유양은 지난달 공연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대구의 한 기차역에 방문했다. 역사 내 물품보관함을 이용하던 배양은 한 보관함에서 수상한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배양은 "검은 봉지에 돈이 많이 든 것 같다"고 어머니에게 말했고, 배양의 어머니는 곧바로 112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봉지 안에는 오만원권으로 4500만원이 들어 있었다. 이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으로 확인됐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달 중 피해자를 파악한 뒤 보이스피싱 용의자까지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양의 신고 덕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용의자까지 특정한 경찰은 지난 16일 배양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이후 배리유양 어머니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발견 장소가 딱 리유 눈높이여서 어른은 보기 힘든 위치였다"며 "경찰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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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장윤기 살인·성범죄 분리수사 지시, 수사 완결성 위한 판단"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 초기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살인 사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일반살인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선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21일 "장윤기의 살인 사건 송치 시한 안에 외국인 여성 성폭력 사건까지 입증해 한꺼번에 송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살인 사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은 전담 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되 관련 기록은 살인 사건 수사서류에 첨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치가 두 사건을 별개로 떼어 수사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도 설명했다. 같은 경찰서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협조해 수사하도록 조율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광산서 측에서 성폭력 사건을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겠다고 해 그렇게 하도록 한 취지도 (지시에) 섞여 있었다"며 "당시에는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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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설 장윤정 모친 붙잡혔다…지인에 수천만원 투자 사기 '구속 송치'
가수 장윤정씨의 모친이 수천만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장씨의 모친 육모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육씨는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지만 육씨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해 한때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최근 소재를 파악해 체포했으며,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육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용과 신용카드 이용 기록 등 생활 흔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아 소재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 뒤 육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장윤정씨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육씨의 혐의와는 일절 관계가 없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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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서 초교 통학버스가 철도건널목 차단기 들이받아
전남광주 순천시에서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철도건널목의 진입 차단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1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쯤 순천시 별량면 한 철도건널목에서 7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차단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해당 구간의 철도 이동이 24분가량 통제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과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구조한 뒤 기차 접근금지 조처에 나서 2차 사고를 예방했다. 당국은 A씨 운전 미숙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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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현역 군인 징역형 집유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손주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A씨 형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13세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B양에게 주요 신체 부위가 나온 사진을 요구해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보호해야 함에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신체가 찍힌 사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문을 보낸 점, 촬영물을 전송받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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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전국 장맛비 계속…수도권 최대 60㎜
수요일인 내일(22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다.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이어지겠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2일 수도권과 강원, 대전·세종·충남·충북 등에 20~60㎜의 비가 내리겠다. 전북에는 5~40㎜, 광주·전남에는 5~30㎜, 경북에는 20~60㎜, 제주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7도로 예상된다. 전국에 비가 내리겠으나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남부 지방과 제주 등에선 무더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주요 지역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5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6도 △제주 27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30도 △강릉 33도 △청주 32도 △대전 3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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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챙긴 동료 41명, 내 부친상엔 연락도 없어…얼굴 못 보겠다"
직장 동료들의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겨온 한 직장인이 자신의 부친상을 치른 뒤 동료들에게 서운함을 느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친상을 치른 뒤 직장 동료들에게 실망했다는 A씨의 글이 공유됐다. A씨는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그래서 회사 동료들의 경조사는 최대한 빠짐없이 챙기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얼굴을 잘 모르는 직원이라도 작은 접점이 있으면 경조사를 챙겼다"며 "직원이 200~300명 규모이고, 업무 특성상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지만 결국 다시 만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부친상을 치른 뒤 예상치 못한 허탈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을 치렀는데 방문은커녕 조의금도 보내지 않은 동료가 많았다"며 "제가 그동안 경조사를 챙긴 동료 중 41명이 조의금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 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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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진해수욕장 의인 찾아요"...물에 빠진 子, 번개처럼 구하고 사라져
파도에 휩쓸려 멀리 떠내려간 중학생 아들을 구해준 의인을 꼭 찾고 싶단 글이 화제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엠팍'엔 의인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아내와 중학생인 아들과 함께 19일 정오쯤 강원 고성 거진11리에 있는 거진해수욕장을 찾았다. 그때 물놀이를 하던 아들이 조류에 휩쓸려 해안에서 멀어졌다. 부부는 119에 신고한 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한 남성이 튜브 하나만 낀 채 물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했다. 의인의 다른 일행 네 명도 바깥에서 상황을 파악하며 도왔다. 구조를 번개처럼 빠르게 마친 뒤 의인은 홀연히 사라졌다. 작성자는 당시 경황이 없어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며, 의인을 찾고 싶단 글을 올린 것이었다. 작성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의인의 용감한 행동이 얼마나 큰 거였는지 끝없는 감사함을 느꼈다"며 "물에 빠진 아이가 다시 나왔을 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었다. 삶의 크고 작은 고민은 아무것도 아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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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선우 의원 '시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불송치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전직 서울시의원에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 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김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김씨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시기 등으로 보아 강 의원이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될 것을 예상하고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알선 대가로 기부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김씨에게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김씨는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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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다큐 찍다 벌금…'예술·언론 자유 침해' 재판소원 회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다큐멘터리로 기록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예술·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는지가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리를 받는다. 헌재는 2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촬영한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이 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판단을 구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지정재판부는 이날 오전부터 평의를 거친 뒤 해당 사건 등 총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정식 심리한다. 이번 재판소원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제기됐다. 정씨는 지난해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촬영한 데 대해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했단 혐의(건조물침입죄)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가 상고했으나 지난 4월30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정씨가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서 현장 기록 내지 작품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서부지법에 진입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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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사탕 껍질 삼킨 6개월 아기…1분 만에 구한 퇴근 경찰
퇴근 후 자녀들과 놀이터에 있던 경찰관이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던 생후 6개월 아기를 신속한 응급처치로 구했다.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이대현 경사는 최근 퇴근 후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도와달라", "살려달라"는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다. 현장에는 한 어머니가 얼굴이 창백해진 생후 6개월 아기를 안고 뛰어오고 있었다. 아기는 울음조차 내지 못한 채 입 주변을 만지고 있었고, 이 경사는 기도가 막힌 상황임을 직감했다. 이 경사는 즉시 아기를 넘겨받아 영아 대상 응급처치인 하임리히법을 실시했다. 동시에 주변 시민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 약 1분간 응급처치를 이어간 끝에 아기는 울음을 터뜨리며 다시 호흡하기 시작했다. 아기의 기도를 막고 있던 이물질은 사탕 껍질이었다. 이 경사는 과거 자신의 첫째 아이가 목에 이물질이 걸렸던 경험이 있어 당시 상황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