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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전직 서울시의원에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 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김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김씨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시기 등으로 보아 강 의원이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될 것을 예상하고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알선 대가로 기부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김씨에게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김씨는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다큐멘터리로 기록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예술·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는지가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리를 받는다. 헌재는 2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촬영한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이 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판단을 구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지정재판부는 이날 오전부터 평의를 거친 뒤 해당 사건 등 총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정식 심리한다. 이번 재판소원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제기됐다. 정씨는 지난해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촬영한 데 대해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했단 혐의(건조물침입죄)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가 상고했으나 지난 4월30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정씨가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서 현장 기록 내지 작품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서부지법에 진입했을

퇴근 후 자녀들과 놀이터에 있던 경찰관이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던 생후 6개월 아기를 신속한 응급처치로 구했다.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이대현 경사는 최근 퇴근 후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도와달라", "살려달라"는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다. 현장에는 한 어머니가 얼굴이 창백해진 생후 6개월 아기를 안고 뛰어오고 있었다. 아기는 울음조차 내지 못한 채 입 주변을 만지고 있었고, 이 경사는 기도가 막힌 상황임을 직감했다. 이 경사는 즉시 아기를 넘겨받아 영아 대상 응급처치인 하임리히법을 실시했다. 동시에 주변 시민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 약 1분간 응급처치를 이어간 끝에 아기는 울음을 터뜨리며 다시 호흡하기 시작했다. 아기의 기도를 막고 있던 이물질은 사탕 껍질이었다. 이 경사는 과거 자신의 첫째 아이가 목에 이물질이 걸렸던 경험이 있어 당시 상황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어

인천에서 출발해 필리핀 보라카이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객 보조배터리에 불이 붙어 연기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20일) 오전 8시5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필리핀 칼리보공항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TW125편 기내에서 승객 소유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객실 승무원이 보조배터리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뒤 곧바로 침수 조치를 시행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5분만에 불꽃이 진압돼 해당 항공편은 회항이나 지연 없이 예정대로 20일 정오쯤 보라카이에 도착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72명과 승무원 다수가 타고 있었지만 모두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기 역시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티웨이항공 측은 밝혔다. 화재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SNS(소셜미디어)에 올라오기도 했다. 영상엔 연기가 확산하자 보조배터리 근처에 있던 승객들이 입과 코를 손으로 막은 채 대피하고, 승무원들이 이들을 진정시키는 모습이 담겼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딸이 직장의 70대 전직 간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출산했다고 주장하는 아버지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21일 오전 인천시청 중앙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지적장애인 A씨를 상대로 한 성폭행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A씨 아버지는 딸의 과거 직장 전 간부인 70대 B씨가 지난해 7월쯤 A씨를 상대로 처음 성폭행을 저지른 뒤 인천 문학동의 지인 집 등에서 범행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남성이 가족에게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회유했다"며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피해자의 삼촌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시도했지만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부모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꾸고 기존 기기를 초기화했다"고 했다. A씨 아버지는 또 "출산 이후에도 해당 남성이

바둑 세계랭킹 1위 신진서 9단이 AI(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카타고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인간 바둑의 자존심을 지켰다. 신진서 9단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쎈수학·한경 기신전' 3국에서 카타고와 2점 접바둑을 두고 221수 만에 흑 11집 반 승리를 거뒀다. 지난 17일 열린 1국에서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던 신 9단은 19일 2국에서 4집 반 승리를 거둔 데 이어 이날까지 2연승을 기록하며 최종 전적 2승1패로 시리즈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결은 2016년 3월 이세돌 9단이 구글 딥마인드의 바둑 AI 알파고와 맞붙어 1승4패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열린 인간과 AI의 재대결이었다. 당시 패배를 안았던 인간 바둑계는 신진서를 통해 AI에 설욕하게 됐다. 신진서가 상대한 카타고는 미국 컴퓨터 과학자 데이비드 우가 개발한 오픈소스 바둑 AI로, 현재 프로기사들의 연구와 훈련, 바둑 해설 등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AI 프로그램이다. 이번 대국은

최근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적금이나 예금 통장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아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자산 형성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아이 명의 계좌에 넣어둔 돈을 부모가 꺼내 써도 되는 걸까. 법적으로는 해당 자금이 누구의 재산인지,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의사로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돈은 자녀의 재산이 된다. 증여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그냥 주는 것을 법적 용어로 증여라고 한다. 실제 대법원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은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예금계약상의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녀 명의 계좌라고 해서 곧바로 증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 여부는 부모에게 증여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히 명의를 빌린

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처리에 나서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종합특검팀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그간 벌려둔 수사를 매듭짓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사 기한을 연장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특검법 개정은 종합특검팀 요청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특검팀 수사 기한이 30일 추가로 늘어난다. 당초 특검법상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에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개정 전 특검

길에서 처음 본 남성을 향해 "성기가 작을 것 같다"고 조롱한 여성이 모욕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0일 방송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성희롱당했다는 남성 A씨 사연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16일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A씨는 버스에 탄 여성이 자신을 보며 무언가 말하는 모습을 봤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A씨는 여성이 버스에서 내리자 "아까 뭐라고 했냐"고 물었고, 여성은 남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XX도 작은 게 임금 행사한다", "네 XX 얼마나 큰지 작은지 궁금하지 않다", "네 스스로 XX 크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 같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했다. 여성은 A씨 신체 부위를 만지려고도 했다. A씨가 이를 피하자 그가 타고 있던 킥보드를 발로 걷어차 고장 내기도 했다. A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얼마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경찰은 A씨에게 "5만원 정도 과태료 처분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A씨는

법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뒤 제3로 하여금 그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22일 진행되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중계방송 신청을 21일 허가했다. 실시간 생중계의 방식은 아니다. 녹화본을 통한 중계가 허가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김한정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정치인 오세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첫 조사를 개시했다. 송화교 진화위원장은 "과거사 정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진화위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첫 사건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개시 결정에 따라 3기 진화위는 향후 3년 동안 조사 활동을 진행한다. 1차 조사 대상은 2기 진화위 활동 종료로 조사가 중지된 2111건이다. 여기에는 2기 진화위 당시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조사 개시가 이뤄지지 않은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 등 사전조사 사건 10건이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1366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인권침해 사건 471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149건 등이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화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위원회가 다시 마주하는 사건들은 누군가의 삶이고, 한 가족의 역사"라며 "수십 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아픔,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이야기에 끝까지

장윤기 사건 수사를 고의로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수사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체계 개편을 2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엄정한 자체 수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경찰과 자신들의 실력과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검찰 사이의 자존심 싸움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6시15분부터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경찰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도 검찰과 별개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같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검찰이 한발 빨랐다. 검찰이 먼저 영장을 집행하면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한동안 집행 상황을 지켜본 뒤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보전 등의 이유로 경찰의 동시 접근이 제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