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를 이유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2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체장애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계약 체결을 거부해 계약이 무산됐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2층이고, 현관 계단이 가팔라 A씨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계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직접 주택을 확인한 점과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무리가 없었던 점, 계약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B씨가 A씨의 장애 사실을 알고 나서 거부된 점을 토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장애 차별 행위"라고 맞섰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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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공간 없어"…'쿠팡 화재 진압' 소방관들 주차장 바닥서 끼니 때워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주차장 바닥에 앉아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열악한 현장 처우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YTN은 지난 20일 인천 서구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 인근 한 가게 주차장에서 소방관들이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영상에는 식사를 마친 소방관들이 다시 방화복을 착용하고 화재 현장에 투입될 준비를 하는 모습도 담겼다. 영상 제보자는 "소방관들이 밥을 먹거나 쉴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 가게 주차장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상태"라며 "현장 소방관들의 노고가 크다"고 전했다. 보도가 나가자 소방청은 "현장 대원들의 식사와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화재 현장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휴게공간 22곳을 운영했다"며 "방면별 휴식 텐트 8곳, 통제단 텐트 2곳, 회복지원 차량 등 11곳과 지정 상가 공실 1곳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된 장소는 건물 관계자가 제공한 주차장으로, A방면 휴식 텐트가 설치된 공간"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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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학생 5명 재판행…나머지 5명은 기소유예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입학 허용에 반대해 학교 캠퍼스에 래커칠을 한 성신여대 학생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송치된 나머지 학생 5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5월19일 성신여대 캠퍼스에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 성신여대 학생 10명 중 5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학생 5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 10명은 2024년 11월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입학 허용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에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성신여대 측은 지난해 4월 래커칠 시위를 벌인 학생 13명을 고소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월 학생 13명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5명에 대해 "학생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 측에서 처벌을 불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검찰시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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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이른바 '낫부림'을 일으킨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47분쯤 일민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해친 뒤 분신하고자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건물에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 고의와 건조물 방화 목적이 있었음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씨가 평소에도 징계, 인사 문제로 B씨와 미술관에 불만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A씨가 살해 시도 이틀 전 B씨를 협박하고, 낫을 휘두른 직후 도주하면서 동료 직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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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 수당 챙기면서...'3살배기 학대 살해' 엄마 "딸이 짐 같았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이를 6년 동안 숨겨 온 3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시신 유기를 도와 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등 혐의를 받는 A시의 전 남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독립된 인격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피해 아동을 살해해 친모로서 마땅히 보살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한 채 반인륜적인 일을 저질렀다"며 "피해 아동을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동을 출산한 것은 자신이 감내해야 할 선택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행을 6년간 숨기며 사체를 은닉한 것은 물론, 공직자까지 속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까지 불법으로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진 아이는 존엄을 위한 장례도 못 치르고 추모받지 못했으며 작은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땅속에 묻혔어야 했다"면서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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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청래 탑승 차량' 파손한 용의자 추적…재물손괴 혐의
경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타고 있던 차량을 파손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정 전 대표의 차량을 공격한 남성 A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추적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떠나려던 정 후보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했다. 이로 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차량 습격 사실을 알리며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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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셔틀 학폭' 폭로자 고소한 남주혁…"억울한 마음은 1도 없다"
배우 남주혁이 자신의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남주혁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진행한 라운드 인터뷰에서 "학교 폭력 논란을 해명하지 못한 채 군 입대했는데 억울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남주혁은 "논란의 과정을 지켜보며 묵묵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억울한 마음은 1도 없었다"고 했다. 앞서 폭로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남주혁은 그동안 사건 진행 상황을 따로 알리지 않았다. 남주혁은 이에 대해 "저는 그런 걸 굳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다.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1차적으로 법원 판결도 나왔고, 사실관계가 바로 잡혀가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남주혁은 군 입대 전인 2022년 6월 학교 폭력 논란에 휘말렸다. 남주혁과 같은 고등학교 동창인 A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남주혁 무리로부터 중·고등학교 6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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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손님에게, 된장찌개도 덜어줘야 하나요?
평일 오후에 3시간만 한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 시급 1만1000원에 홀서빙, 마감 청소, 화장실 청소, 그릇 정리 등을 하고 있다. 어느 날, 아저씨 손님 세 명이 1인당 1만2000원짜리 된장찌개를 주문했다. A씨는 된장찌개를 서빙해 테이블에 놓았다. 그러자 한 손님이 "각자 그릇에 된장찌개를 덜어달라"고 했다. 손님들이 각자 덜어서 먹는 식당이었기에 A씨는 의문이 생겼다. A씨는 이후 가게 사장에게 하소연했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우리 단골 손님들은 다 착한 분들"이라며 얼버무렸다. A씨는 20일 자영업자 카페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글을 올렸다. 알바가 손님에게 찌개를 덜어주는 게 맞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일을 늦게 마치고 그런 건 이해했는데, (사장님이)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아 그만두려 한다"고 털어놓았다. 해당 글엔 6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다수는 "손님이 손이 없느냐, 직접 덜어 먹으면 된다", "자식이 알바한다고 생각하면 못 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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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써도 되나?…"임산부 배지 나눔해요" 중고거래 글에 시끌
모든 임산부에게 무료 지급되는 '임산부 배지'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면서 부정 사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임산부가 아닌데도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배지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스레드에는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임산부 배지를 나눔한다는 글을 봤다는 내용 게시물이 올라왔다. 스레드 이용자는 "이거 임산부 확인하고 나눔하는 거냐. 이런 걸 실제로 볼 줄 몰랐다. 심지어 예약 중"이라고 했다. 해당 나눔 글 작성자는 임산부 배지 2개가 나란히 놓인 사진을 올리며 "보이는 그대로의 상품"이라며 "가방이나 옷에 달고 다니면 좋다. 임산부 배려석 이용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반납하거나 버리면 될 걸 왜 나눔하나", "판매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측에서도 못 잡는다더라", "배지 반납하는 문화·제도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배지 색·디자인을 매년 바꿔야 할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임산부 배지는 배가 나오지 않은 초기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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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올다르크, 태극기·성조기 달고 법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 여성 등 집회 참가자 5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30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검은색 상의에 안경을 끼고 태극기·성조기를 가슴에 단 채 김종철 변호사와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는지", "본인 행위가 정당했다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빨간색 우산을 쓴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은 A씨를 향해 "올다르크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체육단체의 일할 권리도 중요하지만, 사안이 해결되고 나서 고려할 일"이라며 "결국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다르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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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가게 앞에 떨어져있는 3000만원 수표…주인은 누구?
경기도 구리의 한 과일가게 앞에서 3000만원 상당 수표가 발견돼 주인을 찾고 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구리시 인창동 한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1000만원권 수표 2매, 100만원권 수표 10매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됐다. 수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한 남성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2일 발행된 A은행 수표인 걸 확인했다. 이에 은행을 방문해 주인을 찾으려 했으나 이서가 안 돼 있었다. 이서는 수표 뒷면에 소지인의 서명이나 이름 등을 적는 것이다. 결국 소지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수표 발행인도 확인했으나, 발행인인 70대 여성은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최근 구리를 방문한 적도 없다"고 했다. 유실물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 이내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최초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겨진다. 습득자는 기타소득세 22%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 습득자도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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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잠긴 모텔방…이불로 줄 만들어 탈출하던 20대 외국인 추락사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이 모텔 8층에서 이불을 찢어 만든 줄을 타고 탈출하려다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3분쯤 부산 사상구 한 모텔 8층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가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숨졌고, B씨는 골절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객실 출입문은 외부에서 잠긴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객실 안에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0명이 함께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선원 취업을 위해 에이전트사와 계약을 맺은 뒤 전날 한국에 입국해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오늘 중국행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었다. A씨와 B씨는 객실 이불을 찢어 만든 임시 줄을 창문 밖으로 늘어뜨린 뒤 이를 타고 건물 아래로 내려오려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불법체류 목적으로 숙소를 빠져나오려다 사고 당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특히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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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친구 살해' 정재환, 수갑 차고 알몸 발버둥...아파트 복도엔 핏자국
경북 경산에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재환(24)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재환은 지난 4일 오전 4시58분쯤 경찰에 체포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정재환은 양손이 등 뒤로 수갑에 채워진 채 아파트 복도 바닥에 누워 몸부림친다. 복도 곳곳에서 핏자국도 확인된다. 영상은 피해자 연락을 받고 사건 현장으로 달려간 친구 A씨가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출동한 경찰관 2명과 119 구급대원 2명이 정재환을 둘러싸고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도움 요청을 받고 정재환 집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그가 없었다"며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간 지 5분쯤 지나 돌아왔는데 우리가 와 있을 줄 몰랐는지 당황한 기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전 4시51분쯤 경찰과 구급대원이 함께 들어왔고, 정재환을 가리키며 '범인인데 왜 체포하지 않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후 현장에서 정재환을 체포했다. 정재환은 경산시 하양읍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