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를 이유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2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체장애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계약 체결을 거부해 계약이 무산됐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2층이고, 현관 계단이 가팔라 A씨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계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직접 주택을 확인한 점과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무리가 없었던 점, 계약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B씨가 A씨의 장애 사실을 알고 나서 거부된 점을 토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장애 차별 행위"라고 맞섰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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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4억 날렸는데 또 -4000, 1.4억만 빌려주세요"...하닉 '빚투' 결말
SK하이닉스 주식을 빚투한 개미투자자가 최근 폭락장에서 큰 손실을 봤다며 "1억40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고 주식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미수거래까지 이용한 이 투자자는 결국 미수금을 내지 못해 반대매매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8일 한 증권 커뮤니티 SK하이닉스 게시판에는 '미수거래 했는데 -4000(만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미수거래란 예수금만으로 원하는 주식을 매수할 수 없을 경우, 매수금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외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미수거래를 이용한 경우, 거래 후 이틀 이내에 증권사에 빌린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글을 쓴 개미투자자 A씨는 '여기서 더 떨어지면 자살각(자살하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인데, 월요일엔 오를까요?'라고 의견을 물었다. A씨는 같은 날 또 한 번 글을 올렸다. '월요일에 무조건 팔아야 하는 미수거래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다. 그는 글에서 '염치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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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안 내고 버티기?…체납액 1조원, 경찰 추적팀 가동
1조원이 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추적징수팀을 가동한다. 경찰청은 21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제1기 교통 과태료 체납관리관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날 임기제 공무원 54명을 체납관리관으로 채용했다. 이들은 오는 29일까지 직무교육을 받은 뒤 기존 과태료 담당자 486명과 함께 합동 추적징수팀에서 활동한다. 추적징수팀은 시도경찰청 또는 권역별로 관할 경찰서 3~5곳의 과태료 담당자와 체납관리관, 관리자 등으로 구성된다. 장기·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해 압류·추심하고, 체납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현장 징수에 나선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체납관리관 46명을 추가 채용해 13개 시도경찰청과 25개 경찰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기관과 연계하고,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할 방침이다.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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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캠핑의자 안돼"…26개월 딸과 해수욕장서 쫓겨난 아빠
26개월 딸과 해수욕장에 놀러가 캠핑의자를 폈다가 쫓겨났단 아빠의 사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스레드에 올라온 글이다. 이에 따르면 작성자는 지난 18일 토요일, 경북 영덕 경정리 해수욕장을 찾았다. 딸이 해수욕장서 놀 때 옆에 앉으려 캠핑의자 하나를 폈다. 해수욕장 입구에 빨간 글씨로 '개인장비 반입금지'라 쓰여 있는 게 눈에 띄었다. 텐트도, 파라솔도, 돗자리도 아닌, 작은 의자 하나도 못 펴는 건지 물었다. 운영 사무실에선 "(우리가) 공유 수면 허가를 받았으니 안 된다"고 했다. ━ "건장한 남성 3명이 와서 나가라고 해"━"공유 수면 허가가, 국민이 해수욕장에 의자 하나 펴는 것까지 막는 권한인가요?" 작성자는 이해가 되지 않아 재차 물었다. 금지 조항이 있으면 보여달라고도 했다. 그러자 철거할 것을 안내하는 방송이 두 차례 나왔다. 직원도 와서 의자를 치우라고 했다. 이어 건장한 남성 3명이 와서 나가라고 했다. 개인 장비를 그렇게 펴면 누가 평상과 파라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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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과 함께 일했던 천재인 부장검사, 사표 제출…대형로펌 갈 듯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 시절 금감원에서 법률자문관으로 활동했던 천재인 부장검사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천 부장검사는 검찰을 떠난 뒤 대형 로펌으로 옮길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연수원 39기인 천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금융·특별수사 전담 검사를 지내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서 일했다. 이후 201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라인에서 일하는 등 특수통으로 꼽힌다. 천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한동훈 의원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일 당시 평검사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 소속이었다. 2023년엔 금감원에 법률자문관·조사수사자문관으로 파견돼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산하 각 부서가 요청하는 법률쟁점 사안에 대해 수시로 자문업무를 수행했다. 일반적으로 해당 보직엔 부장검사나 부부장검사가 파견되는데 당시 천 부장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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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출 10% 줘"…박나래 '갑질 주장' 전 매니저, 공갈미수 구속
개그우먼 박나래(41)의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전 매니저가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뉴스1과 OSEN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전 매니저 B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와 별도로 회삿돈 약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나래 측은 "A씨가 지난 16일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이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이른바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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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 징계 6개월→1개월 감경에…광주제일고 교장 "이젠 어른들 몫"
청룡기 고교야구대회에서 상대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탱크데이' 등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정지 중징계를 받았던 배재고 야구부가 감경받았다. 배재고 학생들 선처를 호소했던 광주제일고 교장이 징계 완화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규연 광주제일고 교장은 21일 뉴스1에 "교육적 측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 입장을 생각하면 더욱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어른들의 몫"이라며 "사회적 논란이 된 사안도 이제는 마무리 수순으로 봤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재고도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측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교장은 앞서 지난 6일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했을 당시에도 학생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그는 "배재고 학생들 고개 들어요. 어깨 펴요.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며 학생들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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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손해배상 2심서 8000만원으로 늘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협박 및 금전을 갈취한 데 대한 손해배상 명목이다. 1심에서는 7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이 법원에서 일부 확장됐다"며 "일부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 늘어나 인용금이 7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소송의 총 비용도 구제역이 부담한다. 일명 '사이버렉카'로 활동한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했다. 사이버렉카는 금전적 이익 등을 위해 유명인들의 부정적인 이슈와 관련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들을 일컫는 용어다. 이에 쯔양 측은 지난해 9월 구제역에 의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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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에 "너도 동생 밟아" 냉혹한 계부…징역 22년→13년 감형된 이유
14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1심은 계부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폭행은 피해자의 친형이 저질렀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전북 익산시에서 의붓아들인 14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학교생활에 불성실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도록 한 뒤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고, 같은 달에는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이어갔다. 이후 2025년 1월31일에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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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억원대 고가 기념품 의혹' 농협중앙회 재압수수색
경찰이 '고가 기념품 구매·전달 의혹'을 받는 농협중앙회에 대해 재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농협중앙회 소속 일부 부서가 2억4000만원 상당의 공금으로 고가의 기념품을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뤄졌다. 이 부서는 홍삼·화장품 등 2억4000만원어치 기념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로 전달했는데, 전달 대상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농협중앙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실제 지급 대상과 전달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의혹을 비롯해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회원조합 등에 대한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 분식회계 등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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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잃고 파산 위기"…보이스피싱 피해금 되찾아 준 검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을 기소하고 파산 위기에 몰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피해금 약 2800만원을 되돌려줬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인우)는 지난 1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을 기소했다. 조직원 5명 가운데 1명은 구속 기소됐다.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과 세탁책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당을 검거했다. 피해자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퇴직금도 잃고 대출받으려다 자녀 등록금까지 잃어 파산할 지경"이라며 피해 회복을 호소했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금 약 2850만원이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2차 세탁책으로부터 압수돼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세탁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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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이렇게까지?..."팬들이 무슨 죄냐" 아이돌 공연 또 '논란'
하이브 소속 그룹 보이넥스트도어(BOYNEXTDOOR) 콘서트에서 과도한 본인확인 절차로 입장이 거부됐다는 관람객들 주장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7~19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 DOME(옛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보이넥스트도어 첫 월드투어 공연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입장하지 못했다는 후기가 잇따라 올라왔다. 부모 계정으로 17일 공연을 예매했다는 A씨는 "얼굴 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과정에서 막혔다"며 "부모와 함께 오거나 부모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결국 공연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성년 딸을 위해 자신의 계정으로 입장권을 예매했다는 B씨도 "본인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고 현장에도 함께 갔는데도 만 14세부터는 본인 계정으로 예매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입장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만 14세도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함께 왔음에도 본인확인 절차를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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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원 규모 코인 출금중단' 델리오 대표…선고 앞두고 '공소장 변경'
법원이 수천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코인)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을 빚은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선고를 앞두던 재판은 공소장 변경이 진행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정모 델리오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관련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검찰이 추가로 제시하는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최근 파산채권자 수를 줄이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서버 위탁 업체 가비아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 등 증거 수집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정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증거 능력 일부가 상실될 경우를 대비해서다. 정씨 측은 그간 검찰의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6월에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