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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생전 동성 친구와 불륜 관계였다며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9단독 이재민 판사는 지난 2월 남성 A씨가 아내의 동성 친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6월 아내와 사별한 A씨는 아내가 생전 고등학교 동창인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다. 또 두 자녀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모두 600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아내와 B씨가 여러 차례 같은 숙박업소에 함께 머물렀고, 아내가 B씨 집으로 성인용품을 배송받은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아내의 생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다. 진료 기록에는 아내가 상담 과정에서 "만나던 언니와 헤어지기로 했다", "애인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고, B씨에게

KTX 열차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다 항의한 승객에게 욕설한 70대가 정식 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전남 나주시로 향하는 KTX 열차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던 중 한 승객이 시끄럽다며 항의하자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X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X 같은 새끼'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철도경찰관과 다른 승객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해당 표현을 실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차 안에서 민폐 행위를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이를 지적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결국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 한양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약 2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7분쯤 압구정 한양아파트 한 세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인력 133명과 차량 36대를 현장에 출동시켜 진화 작업을 진행했다. 불은 신고 약 20분 만인 오전 10시49분 초진됐고, 낮 12시쯤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인근에 있던 주민 20여명이 근처 경로당으로 대피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양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48년차 노후 단지다. 현재 압구정4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에 포함돼 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21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윤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전 청장은 특검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혐의 부인이라는 말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 사안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허무맹랑한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 원정 도박 첩보를) 알지도 못했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범죄 기밀을 유출하고 수사를 무마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제 개인뿐 아니라 경찰 지휘부나 동료들을 명예훼손 하는 모욕적인 사안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윤 전 청장은 2008~2011년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600억원 규모 해외 원정 도박 첩보를 보고 받고도 수사를 무마하고, 수사 첩보를 통일교 측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초대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던 윤 전 청장이 수사

경찰청이 여름 휴가철 크로아티아 주요 관광지에 경찰관을 파견해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대응을 지원한다. 크로아티아 내무부와 초국가범죄 수사 공조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크로아티아에 경찰관 2명을 파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다음달 13일까지 자그레브와 스플리트, 두브로브니크 등 주요 관광지에서 현지 경찰과 합동 순찰을 벌인다. 파견 경찰관들은 한국인 관광객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신고 접수와 초동 대응을 지원하고 비상 연락망을 유지한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훈련(FTX)과 교민 안전간담회도 진행한다. 크로아티아 경찰은 2006년부터 매년 여름 '안전한 여행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관광지에 외국 경찰관을 배치해 현지 경찰과 합동 순찰을 하는 사업으로 독일·프랑스·이탈리아·중국 등 20여개국이 참여 중이다. 경찰청은 2019년 크로아티아 경찰과 관광시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2019년과 2022년, 2023년, 2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통해 취득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하거나 장학금을 받은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대리시험 브로커 A씨(28)와 대리시험 응시자 11명, 의뢰자 101명 등 총 11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A씨는 지난 1월2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입건된 응시·의뢰자들 대다수도 검찰에 송치됐다. 피의자들은 귀화한 중국인 1명 외 모두 중국 국적자로 파악됐다. 일당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TOPIK 시험장에서 위조신분을 제시해 대리시험을 보거나 첨단 장비를 동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TOPIK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인의 국내 비자 취득과 연장, 학위 취득, 취업 등에 활용된다. 검거된 의뢰인들

소방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한양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 중이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일선 수사팀에서 단순 살인죄를 적용했던 배경에 국수본 지휘가 있었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1일 오전 7시30분부터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보고·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장윤기를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정 박모 경정 측이 국수본의 수사 지휘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직후 이뤄졌다. 박 경정 측은 전날 언론에 국수본이 광주경찰청을 통해 여러 차례 전화로 장윤기의 베트남 국적 여성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따로 수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광산서 형사과가 두 사건을 한 번에 맡아 범행 동기와 사건 간 연관성을 종합적으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로 입건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인 '21그램'이 면허가 없음에도 공사 전반을 맡게 됐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종합특검팀은 업체 선정 과정에 경호처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종합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가 부족

과거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으로 1억원 넘는 돈을 잃었던 택시 기사가 예리한 눈썰미로 또 다른 피해를 막았다. 21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2000만원을 조직에 송금하기 위해 택시에 올라 "부안군에 있는 한 은행으로 가 달라"고 요청했다. 목적지는 약 20㎞ 떨어진 곳이었다. 당시 A씨는 두둑한 가방을 든 채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시간에 쫓기듯 초조해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 B씨(60대)는 "인근에도 같은 은행이 있다"며 가까운 지점으로 안내했다. B씨는 3년 전 보이스피싱으로 1억3000만원의 피해를 본 경험이 있었다. 그는 A씨를 내려준 뒤에도 곧바로 떠나지 않고 상황을 지켜봤다. 이후 A씨가 많은 현금을 ATM 기기에 입금하려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공권력 남용이라며 경찰과 검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1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발달장애인 대상 공권력 남용 규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부모연대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1500원 아이스크림 사건'에서 경찰이 보인 대응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공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30대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 이를 알게 된 부모들은 곧바로 편의점을 찾아 점주에게 사과한 뒤 아이스크림 가격의 60배가 넘는 10만원을 지급했다. 점주도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는 A씨 등 2명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취소됐다. 재차 회생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결정을 내리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홈플러스 측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자금이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고, 홈플러스가 이를 조달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 3일 회생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원을 대출받기로 결정된 뒤 홈플러스가 법원에 항고했다. 상황이 바뀌어 회생을 재개할 수 있게 됐으니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재도의 고안을 통해 법원이 내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자체적으로 취소했다. 재도의 고안이란 항고가 제기됐을 때 항고 대상이 된 재판을 한 법원이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 법원은 오는 9월4일까지로 회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