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를 이유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2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체장애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계약 체결을 거부해 계약이 무산됐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2층이고, 현관 계단이 가팔라 A씨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계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직접 주택을 확인한 점과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무리가 없었던 점, 계약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B씨가 A씨의 장애 사실을 알고 나서 거부된 점을 토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장애 차별 행위"라고 맞섰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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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 머리 '귀상어'가 어떻게 제주에…"공격성 강해 주의하라"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귀상어가 발견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주 서귀포시 문섬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의 그물에 귀상어 한 마리가 혼획됐다. 어선 측은 귀상어를 발견한 뒤 해경에 신고했다. 혼획된 귀상어는 이미 죽은 상태였으며 길이는 약 1.5m로, 아직 성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됐다. 귀상어는 종에 따라 성체가 최대 5m 안팎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상어는 망치처럼 좌우로 넓게 뻗은 독특한 머리 모양이 특징으로, 열대와 아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한다. 멸종위기종이 많은 상어류로, 이 가운데 홍상귀상어는 국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공격성이 강한 상어로 알려졌지만 실제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병엽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는 "귀상어가 제주 연안에서 발견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며 "수온 변화로 먹잇감이 이동하면서 귀상어도 연안까지 따라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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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 끼어들어"...집배원 폭행하고 경찰 치고 달아난 상습범
도로 주행 중 끼어들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고철만 판사는 21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황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차량으로 경찰을 충격하지 않았다'라는 황씨의 주장도 경찰 공무원 진술, CC(폐쇄회로)TV 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우정공무원과 경찰을 이유 없이 위험하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폭력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조울증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황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사거리에서 우체국 집배원 A씨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도주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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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도 사먹어요" 우는 승객에 5000원 '슥'…지친 청춘 보듬은 택시기사[오따뉴]
한 20대 여성이 최근 이용한 택시에서 따뜻한 배려를 받았다는 사연을 공개해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지난 18일 SNS 스레드(Thread)에는 '부산 카카오택시 기사님께 닿아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4일 벡스코에서 문현동까지 카카오택시를 탑승했다"면서 구체적인 시간과 이동 장소, 차량 번호와 택시 기사 이름 등을 일부 공개했다. A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너무 힘들었던 그날은 지하철을 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평소에는 자주 탈 일이 없었던 택시를 타게 됐다. 택시에서 가족과 전화하며 하루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름대로 숨죽여 울려 했지만 그날따라 한번 터진 눈물은 마음대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제가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한 얘기를 기억하셨는지, 목적지에 도착해 내리려 하는데 기사님께서 '집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뭐라도 사 먹고 들어가라'며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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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 줄줄이 서있는데…"아차! 할인" 차단기 앞 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
경기도의 한 대형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 할인'을 받지 않은 운전자가 차단기 앞에 차량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형상가 주차장에서 생긴 일'이란 제목의 글과 현장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차단기 앞에 정차한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운전자는 출차 차단기 앞에 차량을 세워둔 채 상가 위층으로 올라가 주차 등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차량 여러 대가 출차하지 못한 채 줄지어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작성자 A씨는 경기 화성시의 한 대형상가 주차장에서 직접 겪은 일이라며 "주차요원 말로는 운전자가 영화를 관람한 뒤 주차 등록을 깜빡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영화 영수증을 확인해 출차를 도와주거나, 운전자가 먼저 주차비를 결제한 뒤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느냐"며 "운전자가 돌아오는 길에 밀려 있는 차량들을 보고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듯 차량을 향해 뛰어왔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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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도소 정원 1만3000명 초과…10명 들어갈 곳에 13명 갇혔다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감 인원이 수용 정원의 약 12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을 기준으로 설계한 공간에 약 13명이 생활하는 셈이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조직·인력·수용 현황 등을 담은 2026 교정통계 연보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5만 614명,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6만 3680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수용 인원이 설계 정원을 약 1만3000명 초과했다. 수용 정원은 전년 대비 364명(0.7%)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2314명(3.8%) 증가했다. 이에 수용률은 전년 대비 3.7%p 상승한 125.8%를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횡령범이 전체 수형자의 24.4%(1만 493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성폭력범은 6021명(14%), 마약 사범은 4188명(9.7%)으로 뒤를 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 행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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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검찰이 유튜버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가 항소한 지 닷새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김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며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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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폐지 취소…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21일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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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AI 데이터 활용'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 20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공동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새로운 과제: AI 데이터 활용과 기업의 책임'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태평양은 AI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과 AI 특례 제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실무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개회식에서는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천대학교 교수)이 개회사를, 허성욱 태평양 고문(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축사를 통해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발전 방향과 산업계의 역할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강혜 태평양 변호사가 'AI 데이터 활용 전략과 제도적 허들에 대한 재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AI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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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엔 '청산염', "사람 죽이는 약" 검색도...예비 시모 살해 무죄, 이유는
800억대 재력가로 알려진 예비 시어머니를 청산염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30대 여성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검 창원지부는 최근 '청산염 살인사건'과 관련 경남 진주경찰서에 2차례에 걸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전날 밝혔다. 30대 여성 A씨는 2020년 3월 예비 시어머니 60대 B씨 벤츠 차량에 청산염을 희석한 물이 담긴 생수병을 놓아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차량은 통영대전고속도로 서진주IC 부근에서 갓길 방호벽을 긁으며 달리다 대각선으로 주행해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뒤 다시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B씨는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B씨는 맹독성 물질인 '청산염(청산가리)' 중독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살인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변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B씨가 진주로 출발하기 전 예비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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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응 얻으려고"...국민연금 칼부림 예고 20대 '자수'
국민연금공단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2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공중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20일) 오후 12시46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 전주 사는데 국민연금공단 오늘 칼부림 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누구 하나 잘못돼야 정신 차린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공단 본사 등에 출동해 수색에 나섰지만 실제 범죄 모의 등 특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날 오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 글을 쓰고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A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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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하이닉스 없어" 불안했는데…폭락장에 포모 대신 조모 확산
최근 증시 급락이 연일 계속됨에 따라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있다. 결혼 자금, 다음 달 월세, 집 보증금 등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사연도 속속 나온다. 부산에서는 주식 투자를 권했던 유튜버가 손실을 본 구독자에게 흉기 습격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나만 하이닉스 주식 없다" 했던 박탈감이 "하이닉스 안 사서 다행"이라는 안도의 한숨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중도금, 결혼자금 투자해 다 날려…투자 유튜버 피습 당하기도━ 최근 부동산 재태크 유튜브 '부읽남TV'에서는 집 중도금으로 주식을 했다가 2억원을 날렸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 여성은 서울 광진구의 구축 아파트를 신고가에 매수했다. 너무 비싸게 산 건 아닐까 잠을 설치던 그는 중도금을 주식에 투자해 자산을 불려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최근 큰 하락을 세 번 맞으면서 2억원이 넘는 평가손실을 봤다. 이 여성은 "처음에는 주식 일부와 대출로 살 수 있는 집이었는데, 지금은 주식에 퇴직연금,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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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진과 커피 한잔 안 마셔"…이동진, '호프' 별점 4개 논란에 반박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영화 '호프'에 평점 4점을 줬다는 이유로 비판이 쏟아지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지난 20일 이동진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 세상은 아직"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이동진은 "나홍진 감독과 친분 없다"며 "커피 한 잔 나눈 적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일부 누리꾼들이 제기한 친분설에 선을 그었다. 이동진은 '호프' 나홍진 감독이 무명 시절 제작한 영화 '추격자'나 '황해'에도 높은 평점을 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동진은 "이름값 때문에 높게 평가한 게 아니냐고들 하지만, '호프'에 대한 제 호평은 감독이 누구인지와 무관하다"며 "나홍진 감독을 창작자로 매우 높게 평가한다. 다만 감독을 좋아해서 영화가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좋은 영화를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창작자인 나홍진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이 '한국 영화만 높은 평점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동진은 "한국 영화라서 별 반 개를 더 주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