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를 이유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2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체장애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계약 체결을 거부해 계약이 무산됐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2층이고, 현관 계단이 가팔라 A씨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계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직접 주택을 확인한 점과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무리가 없었던 점, 계약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B씨가 A씨의 장애 사실을 알고 나서 거부된 점을 토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장애 차별 행위"라고 맞섰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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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선관위 사무실서 50대 숨진 채 발견…"투표지 부족 연관 無"
인천의 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50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0분쯤 인천시 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선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외부 침입이나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선거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투표지 부족 등 선거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검 결과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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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41명에 돈 빌렸다" 2600만원 도박…쏟아진 청소년 고백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한 달 새 도박 사실을 고백한 학생이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뉴스1·뉴시스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최근까지 약 두 달간 전국에서 본인 신고 629건, 보호자 신고 177건 등 총 806건의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시행 첫 달 294건이 접수됐으며, 두 번째 달에는 512건이 신고돼 전월보다 74% 증가했다. 언론 보도와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자진신고 제도가 알려지면서 수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의 평균 도박 기간은 10개월, 평균 도박 금액은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액은 7000만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95%(770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56%는 고등학교, 44%는 중학교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에선 A군(18)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 10여명에게 돈을 빌렸다가 협박 등 불법 추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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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사실혼 남편 숨지자 나타난 '법률상 아내'…"유족연금 내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숨진 뒤 '법률상 아내'가 나타나 유족연금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인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대 때 한 차례 이혼한 뒤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 현재 남편을 만났다. 당시 남편은 자신이 공무원이며 전처와 이혼한 뒤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같은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남편이 데려온 아들을 친아들처럼 키웠다. 이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도 낳으며 가정을 꾸렸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은 항상 마음에 걸렸다.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기만 했다. 10년 넘게 혼인신고가 이뤄지지 않자 A씨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자신이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고 털어놨다. 전처가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겨 이혼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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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녀 집 찾아가 옷 벗고 성추행한 공무원…"이건 네 탓" 적반하장
대구 지역 공무원이 결혼정보업체에서 소개받은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폭행, 재물손괴, 강제추행, 스토킹 등 혐의로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여성 B씨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강제추행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B씨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자 "마지막"이라며 B씨를 찾아가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B씨를 끌어안으려 했고, B씨가 이를 피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 이 사건으로 그는 경찰에 입건됐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고 귀가한 날 다시 한번 B씨를 찾아갔다. 그는 집 앞에서 마주친 B씨에게 "네 문제다. (너 때문에) 문제 된 남자가 많았을 것", "너 기댈 사람 필요하다고 했잖아", "경찰 또 불러봐"라고 말했다. B씨는 곧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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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고1 때부터 '여고생 납치하고파' 말 자주" 동창생 충격 진술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여고생 납치를 언급하는 발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 장윤기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 휴대전화를 전자감식해 그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9년 동급생과 주고받은 SNS(소셜미디어) 대화를 복원했다. 해당 대화에는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화 상대였던 동급생을 조사해 "장윤기가 평소에도 여고생 납치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장윤기의 고교 동창 2명과 공익근무요원 시절 함께 근무했던 동료 2명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앞서 밝힌 내용과도 맞물린다. 특별수사단은 공기계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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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곳곳 호우특보…서울 일부 '최대 100㎜' 장맛비
2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졌다. 수도권 일부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50㎜에 달하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7시20분 인천(강화군)에 호우경보를 발표했다. 서울(동남권·동북권), 강원도(화천군·춘천시), 충청남도(태안군·당진시·서산시), 경기도 일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에서는 이날 오전까지 시간당 30~50㎜, 낮 사이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밤에는 한 차례 소강상태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30~100㎜ △강원중·북부 내륙 30~100㎜ △강원 남부 내륙·산지 10~60㎜ △강원 동해안 5~40㎜ △충남 북부 서해안 30~100㎜ △대전·세종·충남(북부 서해안 제외)·충북 20~60㎜ △전북 5~60㎜ △광주·전남 5~20㎜ △대구·경북 10~60㎜ △경남 서부 내륙 5~40㎜ △제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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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80분 대기, 5분 동안 임산부 20명 들어가"…성심당 프리패스 '시끌'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프리패스(우선 입장) 혜택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심당 임산부 프리패스 때문에 화가 난다'는 취지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열심히 80분 줄 서서 들어갔는데 임산부는 바로 들어가더라. 안 그래도 임산부 혜택 많은데 그런 거 다 받으려고 출산예정일 종이까지 들고 다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산부가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계속 우르르 와서 들어가더라.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 5분 동안 20명은 넘게 들어간 것 같다"라고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임산부가 1시간씩 기다릴 순 없지 않나. 마음 좀 곱게 써라", "진상 부린 것도 아니고 사기업에서 주는 혜택을 누렸을 뿐인데 욕할 이유가 있나", "저걸 새치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 등 반응을 보였다. 다른 한쪽에선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1~2명도 아니고 짜증 날 만하다", "임산부가 아니라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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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리면 불 태웠는데…"아울렛에 '샤넬' 쫙 깔리나" 비상 걸린 이유
희소성 유지를 위해 미판매 제품을 폐기해왔던 샤넬, 루이비통 등 글로벌 명품업체들이 유럽연합(EU)의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 시행으로 인해 재고 관리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20일(한국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부터 EU 측이 고객 반품 상품을 포함한 미판매 의류와 액세서리, 신발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보도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규제는 과잉 생산 방지와 폐기물 감축 등을 목적으로 2024년 승인됐다. 새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소각 대신 △기부 △수선 △재사용 등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재고를 처리해야 한다.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조품,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파손품 등은 예외다. 유럽환경청(EEA) 유럽에서 판매되는 섬유 제품의 4~9%는 사용되기 전 폐기된다. 연간 규모로는 약 26만4000~59만4000톤에 달한다. 지난주 공개된 법원 자료에 따르면 샤넬은 재고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홍콩에서 수천 개의 미판매 제품을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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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베팅 하지마…매일 녹아내려" 삼전닉스 레버리지 판 대표의 경고
국내 최초로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한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해당 상품을 직접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대표가 투자 위험성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다. 배 대표는 지난 20일 SNS(소셜미디어)에 "비난하겠지만 지금이라도 투자를 멈추길 바란다.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 대표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다"며 "결론은 개별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2배 ETF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흘러 원주가 제자리에 와도 ETF 가격은 제자리에 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원주 변동성이 지금처럼 크면 매일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누구도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배 대표가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SK하이닉스 주가는 224만3000원에서 184만2000원으로 17.9% 하락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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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살인·성범죄 분리수사' 지시 의혹…특수단, 국수본 압수수색
경찰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의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1일 오전 7시30분부터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이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보고·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일선 경찰관들은 국수본이 이채원양 살인 사건과 베트남인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하려 했으나 국수본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니 여성 전문 수사팀에서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당시 살인 사건은 광산서 강력팀이, 성폭행 사건은 광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각각 맡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월 장윤기에게 강간목적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 핵심 증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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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양산 쓰고 풍덩"...'행운의 동전' 쓸어간 남녀, 처벌은?
청계천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행운의 동전'을 주워 가는 남녀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21일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서울 청계천 물속에 들어가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 가방에 담는 중년 남녀의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양산을 쓰고 슬리퍼를 신은 채 청계천에 들어가 동전을 줍는다. 주변에 있던 남성도 합류해 동전을 주워 가방에 담았다. 이들은 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전을 챙긴 뒤 자리를 떠났다. 누리꾼들은 "소원과 기부 의미가 담긴 돈을 가져간 것은 부적절한 행위", "절도죄로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CC(폐쇄회로)TV로 신원을 확인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해당 장소는 청계광장 모전교 인근의 팔석담이다. 조선 팔도를 상징하는 돌로 조성된 이곳은 가운데로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서울의 트레비 분수'로 불리는 청계천의 대표 명소다. 현장 안내판에는 '수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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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 했잖아" 다른 남자 만난 아내…상간소송 가능할까? 변호사 답변은
'졸혼' 하기로 합의한 아내가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상간소송이 가능한지를 묻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졸혼했잖아. 다른 남자 만난 아내, 상간소송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결혼 28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 아내로부터 "그동안 남편과 아이들만 챙기느라 내 인생 없이 살았다. 이제는 졸혼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고민 끝에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집안 행사나 제사도 신경 쓰지 말고 늦게 들어오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가도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고 아내 역시 "서로 사생활은 간섭하지 말자"고 약속했다. 아내는 문화센터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는 등 활발한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약 5~6개월이 지나자 A씨는 진한 화장을 하고 즐기지 않던 술을 마시는 아내의 달라진 모습에 이상함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