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를 이유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2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체장애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계약 체결을 거부해 계약이 무산됐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2층이고, 현관 계단이 가팔라 A씨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계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직접 주택을 확인한 점과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무리가 없었던 점, 계약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B씨가 A씨의 장애 사실을 알고 나서 거부된 점을 토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장애 차별 행위"라고 맞섰다. 현행
최신 기사
-
펜션서 아기와 살충제 노출돼 응급실…"슬리퍼는요?" 업주의 황당 대응
제주 한 영유아 동반 인기 펜션에서 인체에 해로운 토양 살충제를 사용해 투숙객 가족이 응급실을 찾은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어린 딸과 제주도로 여름휴가를 다녀왔다는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서 "아기와 함께하기 좋은 숙소로 홍보하던 펜션이었는데 수영장 옆에 유독성, 휘발성 토양 살충제가 뿌려져 있었다"며 "건강 이상 증세로 응급실에 다녀와 2박 일정을 채우지 못하고 퇴실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펜션에 도착해 짐을 푼 뒤 수영장에서 아이와 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A씨는 펜션 측이 수영장과 맞닿은 화단에 뿌려둔 살충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살충제는 표지에 '마스크와 방제복, 고무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하고 사용하라'고 안내돼 있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토양 살충제였다. 약제에서 가스가 발생해 땅속에 있는 해충을 없애는 방식이라 강한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독성이 강해 중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상태
-
"여친이 청혼 거절, 163㎝ 키에 열등감"...신림동서 무차별 칼부림[뉴스속오늘]
3년 전 오늘이었다. 2023년 7월 21일 오후 2시 7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근처 골목에서, 조선(당시 33세)이 갑작스레 흉기를 꺼냈다. 조선의 눈에 들어온 건 건물 앞에 있던 피해자 김모씨(당시 22세)였다. 조선은 김씨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김씨도 처음엔 격렬히 저항했으나 계속되는 공격에 심한 자상을 입었다. 힘이 빠져 쓰러지자 조선은 김씨를 한 번 더 공격했다. 피해자는 마지막까지 살려달라 애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선은 13회나 피해자의 목, 얼굴, 팔 등을 칼로 찔렀다. 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심폐소생술도 못 받을 정도였다. 범행은 계속됐다. 조선은 번화가쪽으로 이동해, 마주친 30대 남성 3명을 잇따라 공격했다. 피해자들의 목, 등,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둘렀다. 이중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태롭던 피해자도 있었으나, 수술을 받아 다행히 살았다. 이후 조선은 흉기를 들고 주변을 배
-
[오늘 날씨] "우산 챙기세요"…전국에 비 소식, 최대 120㎜
화요일인 오늘(21일)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다만 남부 지방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폭염도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며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다. 남부 지방은 모레(22일)까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30~80㎜(많은 곳 12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80㎜(많은 곳 120㎜ 이상) △강원동해안 5~40㎜ △대전·세종·충남, 충북 30~80㎜(많은 곳 100㎜ 이상) △광주·전남, 전북 5~40㎜ △경남서부내륙, 대구·경북 5~40㎜ △제주도 5㎜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더위는 이어지겠다. 당분간 남부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일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4도 △춘천 2
-
김소영, 첫 '모텔 살인' 후 일본 여행 떠났다...피해자 가족 울린 한마디
'서울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김소영(21)이 범행 직후 지인과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0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김소영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에 첫 번째 피해자 사망 직후 지인과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소영은 또 답변서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돼 모든 걸 포기하게 됐다", "지금은 꿈을 꿀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식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숨진 피해자 유족들이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김소영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며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 같은 김소영의 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적반하장의 김소영 모습이 2차 가해로 느껴질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3명에게 약물
-
"더 비싸게" 삼전닉스 등쳤나…반도체 부품 3사 담합 겨눈 검찰
검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핵심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는 외국 기업 3사의 납품가 담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형사체계의 큰 변동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15일 중국 몬타지테크놀로지, 일본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 미국 램버스의 국내 사무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업체 관계자의 휴대폰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7월16일자 본지 25면 '檢, 글로벌 반도체 부품사 3곳 압수수색' 참조】 검찰은 이들 3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미국 마이크론에 메모리인터페이스칩(MIC)을 공급하면서 납품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 MIC는 삼성전자 등이 생산한 D램을 서버용 고용량 메모리로 완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부품이다. 이들 3사는 MIC 시장의 93.4%를 차지한다. 이에 이들이 일제히 비슷한 가격을 부르면 삼성전자 등은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MI
-
'尹 방어권 폐기' 상정 거부에 인권위 내홍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의결 폐기' 의안 상정 거부와 관련된 인권위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인권위 위원들은 안 위원장을 항의방문하고 빠른 시일 내 전원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촉구했다. 인권위원 6명은 2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8월10일 정기 전원위를 개최해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의결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 위원장에게 대국민 공개로 임시 전원위 요청공문을 보냈지만 비공개로 답변을 받았다"며 "적격성 검토, 전례 없는 유형, 독립성, 긴급하지 않은 사안 등을 언급하며 8월24일에나 전원위를 열어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회신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된 기존의 전원위 결정을 폐기하자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유형의 안건'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권위원들은 "윤 전대통령의 방어권 안건 의결이 내란 우두머리이자 최고 권력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결로 인권
-
"대금 받고 물품 안줘" 오산 공장서 흉기 휘두르고 음독...2명 사상
경기 오산시 한 공장에서 6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공장 측이 대금만 받고 물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22분쯤 오산시 벌음동 소재 기계 제작 공장에서 사장인 60대 남성 B씨와 인근 선반 밀링(Milling) 업체 사장인 70대 남성 C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다발성 자상에 의한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다른 피해자는 복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누군가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현장에 출동해 사건 발생 40여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도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입에 거품을 물고
-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과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 의혹을 감사할 당시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따내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사무실을 시공하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알려져 논란을
-
[속보]'관저 부실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
20일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61시간 만에 초진...대피령 밤 11시 해제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 만에 초기 진화된 가운데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내려진 주민 대피령이 24시간 만에 해제될 예정이다. 2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 서해구는 이날 밤 11시를 기해 주민 대피령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해구는 이날 오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서해구청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연 뒤 대피령 해제 여부와 시점을 결정했다. 서해구는 전날 밤 11시쯤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석남동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일부 건물 붕괴 위험으로 주변 상가 및 사무실 등 반경 116m 지역의 구민들은 즉시 대피하길 바란다"고 알렸다. 인근 주거지역과 소방관, 경찰관 등은 대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전문가 진단 결과 해당 건물의 붕괴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박영석 구조기술사는 이날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소방청 드론으로 건물 내부 구조체 형상을 확인한 결과 (불이 시작된) B동은 불길이 대부분 소진돼 붕괴 위험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오산 공장서 '흉기 난동' 60대 검거…직원 사망, 사장은 중상
경기 오산시 한 공장에서 6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20분쯤 자신이 근무하던 오산시 벌음동 소재 기계 제작 공장에서 50대 추정 직원 B씨와 70대 사장 C씨 등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 B씨는 다발성 자상에 의한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장 C씨는 복부 등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누군가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현장에 출동해 사건 발생 40여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도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음독을 시도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공장 관계자로 파악됐다"며 "자세한 사건
-
'스벅 가야지' 논란 배재고, 징계 1개월로 감경…8월 대회 출전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으로 전국대화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배재고 야구부 징계가 1개월 출전정지로 경감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재심의한 결과, 징계수위를 출전정지 1개월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심의 결론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가 지난 1일부터 적용한 6개월 출전정지 징계는 이달 31일로 끝난다. 배재고가 오는 8월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봉황대기는 올 시즌 마지막 전국 고교야구대회다. 배재고는 오는8월11일 오후 5시 서울 목동구장에서 인천고와 1회전을 치를 예정이다.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했다. 배재고 측에선 권오영 야구부 감독과 변호인이 출석해 소명했다. 권 감독은 취재진을 만나 "학생들이 이번 일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