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를 이유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2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체장애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계약 체결을 거부해 계약이 무산됐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2층이고, 현관 계단이 가팔라 A씨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계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직접 주택을 확인한 점과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무리가 없었던 점, 계약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B씨가 A씨의 장애 사실을 알고 나서 거부된 점을 토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장애 차별 행위"라고 맞섰다. 현행
최신 기사
-
아이유가 중국 국적자? 표절?...악플러 잡으러 美법원까지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자신을 향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20일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증거개시는 해외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법원이 미국 내 기업이나 개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국제사법공조 절차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증거개시를 신청했으며 아직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청서에 따르면 아이유 측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 A씨가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SNS(소셜미디어)에 총 52건의 허위 게시물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메타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를 제출해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제출된 신청서에는
-
"면사무소 7급공무원, 25억 횡령" 영천시 '발칵'…가상자산 투자
경북 영천시 한 7급 공무원이 공금 25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다. 영천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면사무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7급 공무원 30대 A씨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공금을 230여차례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한 의혹을 받는다. 시스템을 허위로 조작해 공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다. 총 이체 금액은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0일 다리를 다친 A씨가 병가를 신청, 대신 업무를 봐주던 다른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영천시는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 후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에 투자해 잃은 것으로 보인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사과문을 게재하고 "민선 8기에서 발생한 비위가 최근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투명하게 규명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월드컵 참관단에 4억5000만원 쓴 축협...체코전 가지도 않았다
대한축구협회(KFA)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기간 16명 규모의 참관단을 운영하며 약 4억5000만원의 자체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참관단이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였던 체코전은 관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대한축구협회 참관단이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와 미국에서 9박 11일 일정으로 월드컵 현장을 찾은 사실이 확인됐다. 참관단은 시도축구협회와 연맹 단체 대표자 12명, 축구협회 임직원 4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협회 임직원에는 부회장 2명과 차장, 대리 각 1명이 포함됐다. 최근 "박지성·이영표가 뭘 안다고 말을 함부로 하느냐"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한국과 멕시코전,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전 등 총 4경기를 관람했으며, 대회 팬존과 공식 상품 판매점(MD숍) 등 주요 시설도
-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61시간 만에 초기 진화 완료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사흘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쯤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초기 진화가 완료됐다. 지난 18일 오전 6시54분쯤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고, 소방 당국은 인원 845명과 장비 239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61시간6분 만에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당국은 현재 대응 단계를 유지하며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앞서 당국은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21분 만인 18일 오전 9시15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시간10분 뒤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처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3시15분쯤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번 화재는 물류센터 특성상 내부 면적이 넓고, 3단 랙크식 창고에 적재된 가연물(생활용품)로 인해 짙은 연기가 지속해서 발생해 내부 시야 확보와 진입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9일 서해구는 화재 현장 인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날 휴원 및 휴교를 권고
-
"박지성·이영표가 뭘 아느냐"…전북협회장 발언에 입 연 박지성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자신과 이영표 위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을 향해 "자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고 일침했다. 박지성 위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K축구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친 뒤 서강일 전북협회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앞서 서강일 전북협회장은 "박지성과 이영표가 한국 축구에 대해 뭘 안다고 혁신위원회를 하느냐"며 "비판만 하지 말고 직접 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오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에 대해 박지성 위원장은 "그분의 의견은 그분의 생각에서 나왔다고 본다"며 "많은 분이 그 발언에 거부감을 보인 것은, 결국 그분의 자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과적으로 한국 축구가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위원뿐 아니라 축구협회와 지역협회, 현장 관계자 모두 한국 축구에 대한 신뢰도 하락 문제에서 자유롭
-
오산 공장서 흉기 난동…60대 남성 체포, 2명 위독
경기 오산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오산시의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포함한 2명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머리와 배 부위 등을 크게 다친 B씨 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추격한지 40여분 만인 오후 7시 6분께 검거했다. 현재까지 A씨와 B씨 등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악어 주인 찾아요"…열흘 내 안 나타나면 국립생태원 간다
경기 여주시가 관내 하천에서 포획된 악어의 주인을 찾는다. 열흘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포획된 악어를 국립생태원에 보내기로 했다. 20일 여주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27분쯤 여주시 창동 소양천에서 50㎝ 크기 악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인원 7명과 장비 2대를 투입해 약 30분 만에 악어를 포획했다. 여주시로 인계된 악어는 관내 민간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임시 보호하고 있다. 이 악어는 가정에서 반려용으로 키우다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여주시는 주인을 찾기 위해 열흘간 유기동물 발생 공고문을 보호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악어는 국립생태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가정에서 기르다 버린 악어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고문을 올려 주인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폭염 속 온열질환 사망자 4명…응급실 환자는 1000명 돌파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이어지는 가운데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숨진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다. 20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4명이다. 사망자는 5월15일, 6월29일, 7월14일, 7월16일에 각 1명씩 발생했다.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4명을 포함해 총 1019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117명, 경북 101명, 경남 69명, 전남광주 67명, 충남·전북 각 62명, 강원 50명, 충북 48명, 울산 45명, 인천 43명, 제주 35명, 대구 26명, 부산 23명, 대전 19명, 세종 6명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1615명)보단 작은 규모다. 질병청은 오는 9월30일까지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온도가 높은 환경에
-
"지금 해 보라는 줄 알았다"…항공기 비상구 커버 떼어낸 30대
승무원 설명을 오해해 항공기 비상구 커버를 떼어낸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미혜)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5일 오후 8시17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김포행 항공기 내 비상구 덮개를 벗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항공편은 이 사고로 인해 약 1시간 지연 출발했다. 비상구 좌석에 탑승했던 A씨는 "승무원이 '비상시 승무원 신호가 있을 때 외부 상황을 확인하고 비상구 커버를 제거하면 된다'고 재차 설명한 것을 '지금 한 번 비상구 커버를 열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개인적 호기심 등을 충족할 목적으로 비상구를 조작하려고 했다면 커버를 탈거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무원 반응을 보고 지시를 오인했음을 직시하자, 곧바로 비상구 커버를 재부착
-
"아파트 품격 떨어져"...주차 트럭에 꽂힌 '황당 메모'
국내 한 아파트 주민이 업무용 화물차를 '아파트 품격을 떨어뜨리는 차량'이라고 지적하는 쪽지를 남겼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SNS(소셜미디어) 등에는 국내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파란색 영업용 트럭에 남겨진 쪽지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 속 메모에는 "아파트 품격을 위해 화물차는 뒤쪽에 주차하는 게 어떨까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에 트럭이 세워져 있다는 게 미관상 좋지 않다고 생각해 이 같은 쪽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A씨는 "오히려 저런 메모를 붙이는 행동이 아파트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며 "정상적 사고를 못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아파트로 소문이 나게 될 것"이라고 분노했다. 게시물을 접한 다른 누리꾼들도 부적절한 쪽지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CCTV 영상 확인해 저런 몰상식한 메모를 남긴 이가 누군지 꼭 찾아야 한다", "남의 품격보다 본인의 품격을 먼저 걱정해야 할 인간" 등 반응을 보였다.
-
"죽여 보래서 죽이러 왔다"…사이 안 좋던 후배 흉기 살해한 40대
평소 사이가 안 좋던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30대)와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B씨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달 12일 경남 고성군에서 자전거 타고 가던 B씨와 부딪힐 뻔한 일을 계기로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낮 12시25분쯤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B씨에게 갔다. A씨는 "네가 죽이라고 해서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B씨는 인근 컨테이너로 도주했으나 A씨는 끝까지 쫓아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유족과 합의하거나 사죄할 능력 및 의사도 없
-
[내일 날씨] 전국에 비 소식…수도권 최대 120㎜ 쏟아진다
화요일인 내일(21일)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다만 남부 지방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폭염도 이어지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며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다. 남부 지방은 모레(22일)까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30~80㎜(많은 곳 12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80㎜(많은 곳 120㎜ 이상) △강원동해안 5~40㎜ △대전·세종·충남, 충북 30~80㎜(많은 곳 100㎜ 이상) △광주·전남, 전북 5~40㎜ △경남서부내륙, 대구·경북 5~40㎜ △제주도 5㎜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더위는 이어지겠다. 당분간 남부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일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4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