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를 이유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2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체장애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계약 체결을 거부해 계약이 무산됐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2층이고, 현관 계단이 가팔라 A씨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계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직접 주택을 확인한 점과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무리가 없었던 점, 계약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B씨가 A씨의 장애 사실을 알고 나서 거부된 점을 토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장애 차별 행위"라고 맞섰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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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전국에 비 소식…수도권 최대 120㎜ 쏟아진다
화요일인 내일(21일)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다만 남부 지방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폭염도 이어지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며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다. 남부 지방은 모레(22일)까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30~80㎜(많은 곳 12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80㎜(많은 곳 120㎜ 이상) △강원동해안 5~40㎜ △대전·세종·충남, 충북 30~80㎜(많은 곳 100㎜ 이상) △광주·전남, 전북 5~40㎜ △경남서부내륙, 대구·경북 5~40㎜ △제주도 5㎜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더위는 이어지겠다. 당분간 남부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일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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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안해?" 아파트 주민이 70대 경비원 폭행…"저도 사람입니다"
경기 안성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80대 입주민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비원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경비원도 사람"이라고 호소했다. 20일 SBS '뉴스헌터스' 등에 따르면 안성경찰서는 최근 80대 남성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6일 아침 안성시 공도읍 한 아파트에서 "청소 상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아파트단지를 청소 중이던 B씨를 찾아가 "경비실도 비우고 뭘 했냐", "청소가 왜 안 돼 있냐"고 지적했다. B씨가 "청소 중이었다"고 하자, A씨는 "말대꾸한다"며 B씨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렸다. 바닥에 넘어진 B씨는 머리와 팔다리를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2023년부터 갑질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A씨의 폭언·욕설을 견디지 못해 일을 그만두거나 근무지를 옮긴 경비원도 있으며, 한 경비원은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보호명령까지 신청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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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구한 홈플러스 '즉시항고'…조만간 회생절차 재개되나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폐지를 결정하면서 "최소한의 운영 자금을 구해오면 회생 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혔던 만큼 조만간 관련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생 관리인은 이날 오후 4시4분쯤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항고장엔 '재도의 고안에 따라 앞서 법원이 내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즉시항고 마감 기한이다.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 자금 2000억원을 조달하지 못해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당시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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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석달 앞두고 "예식 불가" 일방 통보…예비부부들 날벼락
울산 한 대형 예식장이 올해 하반기 예식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모두 취소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 문수컨벤션 웨딩홀은 지난 16일 예식을 예약한 예비부부에게 "웨딩홀의 입찰 결과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하반기 예식 진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취소 통보 문자를 받은 건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예식을 예약한 예비부부다. 9월 예식을 예약한 예비부부의 경우 지난 4월 계약 취소 통보를 받는 등 결혼식을 불과 몇 달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문수컨벤션은 울산시설공단으로부터 문수축구경기장 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해 왔는데, 10년간 이어진 임대 계약이 다음 달 31일 만료된다. 공단은 지난 4월 문수컨벤션 측에 공문을 보내 이를 고지했다. 울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지난 4월 업체에 계약 만료 기간이 다 됐다고 사전에 통보했다"며 "여름 이후로는 예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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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연금서 칼부림 날 것" 테러 예고에…경찰 출동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뉴시스와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6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 전주 사는데 국민연금공단 오늘 칼부림 난다'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누구 하나 잘못돼야 정신 차린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글에 대한 최초 신고는 인천경찰청으로 접수됐다. 인천경찰청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전북경찰은 공단 등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현재까지 실제 범죄 모의 등 특이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테러 예고 글이 올라온 커뮤니티 내 가입자 정보에 대한 수사는 인천경찰청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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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원 받고 2시간도 안 했다..."같은 노래 5번" 코르티스 공연 '혹평'
그룹 코르티스(CORTIS)가 데뷔 1년 만에 첫 단독콘서트를 개최했지만 같은 곡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구성에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공연을 마치면서 '부실 공연' 비판에 직면했다. 코르티스는 지난 18~19일 양일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첫 세계 투어 '풋 유어 폰 다운'(PUT YOUR PHONE DOWN) 공연을 진행했다. 데뷔 후 처음 여는 단독콘서트인 만큼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큰 기대를 모았지만, 18일 첫 공연 직후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연 구성 전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후기가 쏟아졌다. 팬들은 "영상도 없고 영크크와 레드레드만 우려먹더라", "공연이 2시간도 안 돼서 끝났다", "10분 동안 목 터져라 앙코르를 외쳤는데 그대로 퇴장했다", "의상도 음악방송과 차이가 없었고 공연 내내 옷 한 벌만 입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통상 단독콘서트 공연곡은 20곡 안팎으로 구성되지만 데뷔 1년 차인 코르티스는 현재까지 발표한 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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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쓰고 죽도록 싸운 동대표들...2심도 폭행치사 '무죄' 왜?
아파트 동대표 회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기는 했지만 당시 다른 사람에게 몸을 붙잡힌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온 힘을 다해 가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도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2월28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 평택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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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협력 위해 호주대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도피 혐의 부인
채 해병 사건 관련 수사선상에 올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직접 "안보협력이라는 베이스를 갖고 (외교)하는 데는 군 출신들이 대사로 나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범인도피 혐의 등 재판 중 진행된 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범인 도피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호주가 한국 정부 입장에서 방산·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야당의 고발 특검 추진, 국정조사 등 온간 논란 있었음에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직권남용했거나 잘못한게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검팀이 또 "본인이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받으면 누가 (사단장직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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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닉스에 비싼 부품값 떠넘겼나…검찰, 외국 3사 담합 수사 '속도전'
검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핵심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는 외국 기업 3사의 납품가 담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형사체계의 큰 변동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15일 중국 몬타지 테크놀로지(Montage Technology),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Renesas Electronics), 미국 램버스(Rambus)의 국내 사무소를 압수수색을 해 확보한 업체 관계자의 휴대폰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관련 보도: [단독]검찰, 삼전·닉스 부품 공급사 3곳 압수수색…납품가 담합 혐의) 검찰은 이들 3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미국 마이크론(Micron Technology)에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MIC·Memory Interface Chip)을 공급하면서 납품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 MIC는 삼성전자 등이 생산한 D램을 서버용 고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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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디저트' 판매한 미슐랭 2스타 식당…대표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곤충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세창)은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식당 법인과 대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A식당에 벌금 2000만원,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개미를 장기간 사용한 점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산정한 판매 대상자 수와 개미 사용량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손님에게 가니시로 개미를 사용할지 묻고, 거절할 경우 개미를 올리지 않았다"며 "실제 개미를 받은 손님은 약 60%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미를 일률적으로 4마리씩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손님이 직접 1~5마리 중 선택하도록 했다"며 "개미가 들어간 메뉴는 식당의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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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맡기면 배당금" 150억 챙겨 잠적…종로 금은방 업주 구속송치
고객들로부터 150억원대의 금과 현금을 가로챈 뒤 잠적한 서울 종로구의 금은방 업주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종로 금은방 업주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은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146명으로부터 150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객과 지인을 상대로 "금을 맡기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이거나 곗돈을 빼돌리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검거한 뒤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이 발단이 됐다.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돼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은닉한 재산을 확인 중"이라며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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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구한 홈플러스, 법원에 '즉시항고'…회생 폐지 결정 취소될까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2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관리인은 이날 오후 4시4분쯤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항고장엔 '재도의 고안'에 따라 앞서 법원이 내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즉시항고 마감 기한이다.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 자금 2000억원을 조달하지 못해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당시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하면서도 재도의 고안에 따른 절차 진행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도의 고안은 항고가 제기됐을 때 항고 대상이 된 재판을 한 법원이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관련 법상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