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등 쟁의행위가 제한돼 노동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버스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해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인천·대구·대전 등 지자체들은 지난 1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직후 고용노동부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해 왔다. 필수공익사업은 업무가 중단될 경우 시민의 생명·안전이나 일상생활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중에도 일정 수준의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지하철·항공·철도 등이 파업 상황에서도 보통 90% 안팎의 운행률을 유지하는 이유다. 회견 참가자들은

중학생을 주거지로 유인해 간음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10대 남성 김모씨와 박모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저녁 8시쯤 서울 관악구 주거지의 한 건물에서 중학교 3학년 A양을 유인해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가족은 A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서울에 있는 누군가의 집에 갔다가 갇혔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김씨와 박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마지막 통신 기록과 주변 편의점 탐문 결과 등을 근거로 수색망을 좁히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 날 저녁 8시20분쯤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감금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를 제외한 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김씨와 박씨에 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연예인을 봤다",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며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이른바 '목격담'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팬심에서 올린 사진 한 장이라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식당이나 공항처럼 일반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예인 등 타인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초상권을 직접 규정한 법률은 없지만 법원은 초상권을 헌법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공개된 길거리·공원·식당이라도 동의 없이 얼굴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촬영·공개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 타인의 얼굴이나 모습을 동의 없이 공개해 인격적 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사안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도 타인이 찍혔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는 것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의결 폐기' 의안 상정 거부와 관련된 인권위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인권위 위원들은 안 원장을 항의 방문하고 빠른 시일 내 전원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등 인권위원 6명은 2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10일 정기 전원위를 개최해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 운영규칙 6조에 따르면 인권위원 3인 이상이 제출한 의안은 사전심사 없이 자동으로 전원위에 상정되며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원위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안 위원장에게 대국민 공개로 임시 전원위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비공개로 답변을 받았다"며 "적격상 검토, 전례없는 유형, 독립성 , 긴급하지 않은 사안 등을 언급하며 8월24일에나 전원위를 열어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회신에는 '

20일 서울회생법원

경찰이 10개월 넘게 이어진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 수사를 조만간 결론 지을 전망이다. 차남 취업 청탁 의혹까지 일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이 받는 13가지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마무리하고 처분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제기된 의혹이 다수인 만큼 각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수사는 지난해 9월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보도 이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더딘 수사 속도에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지난 1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이후 경찰은 7개월간 피의자와 참고인 30여명을 조사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김 의원의 자택과 지

은마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인테리어 현장의 무자격 전기공사 관행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재 원인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무자격 작업자가 전선을 연결하고 불연성 보호재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남소방서는 최근 작성한 167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은미아파트 화재 발생 약 한 달 전 이뤄진 인테리어 공사의 전기 작업이 발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화재로 핵심 증거가 소실돼 정확한 원인은 특정하지 못하고 '원인 미상'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지난 2월24일 은마아파트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10대 여학생 1명이 숨졌다. 여학생 가족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세대로 이사한 지 닷새 만에 참변을 겪었다. 보고서에는 작업자들이 인테리어 공사 중 '쥐꼬리 접속' 방식으로 기존과 신규 전기 배선을 접붙였고, 이들은 전기기술 자격증이나 면허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곡 출입을 통제한 것을 두고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남성을 향해 현직 소방관이 일침을 가했다. 현직 소방공무원이자 작가인 백경씨는 20일 SNS(소셜미디어)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한 남성의 글을 공유했다. 이 남성은 "장인 장모 모시고 1시간 반 운전해서 물놀이 하러 계곡 왔는데 행정안전부 지시로 전국 계곡 출입이 통제됐다고 한다"며 "내가 계곡 와서 알아서 물놀이 하겠다는데 나라가 왜 막느냐"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심지어 비도 안 오고 물살도 센 편 아니고 잔잔하다"며 "점차 사소한 것부터 자유 뺏기는 게 느껴지는데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백씨는 "이맘때면 계곡 구조 활동을 자주 나가는데 절반은 물속에 가라앉은 지 오래인 사람을 건져 올리기 위한 출동"이라며 "구조대원들은 불어난 흙탕물 아래로 끊임없이 몸을 던진다"고 했다. 그는 "'아빠', '여보', '형' 등 떠오르지 않는 사람을

극우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저장소' 웹사이트 접속이 전면 중단되면서 '정부가 접속을 막았다'는 추측까지 나온 가운데, 일베 측이 "자체 서버 관리의 문제"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일간베스트 저장소' 웹사이트의 서버 연결이 끊겨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이용자가 접근을 시도해도 오류 안내 문구만 나타날 뿐 정상적인 화면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 차원의 긴급 접근 제한 조치일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일베저장소' 접속이 차단된 것이 최근 정부가 시행한 허위 조작 정보 규제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전날 발생한 유튜버 음독 사망 사건 관련 사진과 영상이 퍼진 점을 주요 배경으로 보는 추측도 나왔다. 잔혹한 장면이 담긴 영상의 무분별한 재유포를 막고 추가 피해를 줄이고자 운영진이 임시 조치에 나섰을 것이란 예상이다. 상황이 지속되자, 일베저장소 운영진은 이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현재 일시적인 서버 장애로 인해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소환 조사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국회에 수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20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김기현 의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영장 집행 방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특검팀은 이날 두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두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불발됐다. 특검팀은 "이들은 추후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답변서를 확인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의원이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대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20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회의실에서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원장 김현철)과 '소상공인 무료법률상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폐업 예정이거나 재기(再起)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제공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와 경영상 겪는 법률문제 해결 지원 △채무조정 제도 안내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 △법률교육과 설명회, 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용기 대륙아주 변호사는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과 협력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1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마약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국내 유통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17명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를 포함한 11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시가 103억원 상당의 필로폰 3.2㎏과 대마 349g, 신종 마약류인 왁스 234g도 압수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마약 밀반입과 유통, 판매·알선, 투약 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수사는 지난 3월17일 마약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B씨를 검거한 뒤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했다. 경찰은 약 2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 5월29일 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국내 유통 총책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가 수사망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