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 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허위 답변을 유도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민주당이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았다. 구독자 약 50만명을 보유한 이씨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해 온 '친청계' 유튜버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민주당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14~15일 실시간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실제와 다른 지역이나 연령대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여론조사는 지역·성별·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정 지역이나 연령대에 배정된 인원이 모두 채워지면 해당 조건에 속하는 사람은 더 이상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조사 결과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결과에 30% 반영됐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실시간 방송 중 한 시청자가 "경북 지역 50대는 다 찼다"고 하자 "(여론조사) 전화 받으면 20대, 30대라고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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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주차장 자리가 없다"…스쿨존 도로 막고도 당당한 운전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로를 통째로 가로막고 도로 한 가운데 불법 정차한 운전자가 항의를 받자 "주차 자리가 없다"고 맞받아쳤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는 부산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 한 가운데에 정차하는 차량을 목격했다는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사건은 지난 9일 오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벌어졌다. 검은색 SUV(스포츠유틸리티차) 한 대가 후진을 한 후 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웠다. 이후 한 여성이 운전석에서 내려 길을 건넜다. 이를 지켜보던 제보자가 "뭐하는 거냐"고 항의하자 운전자는 "학교 주차장에 자리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차량 때문에 도로는 통째로 막히게 됐다. 제보자는 남편을 직장에 데려다주던 길이라 시간에 쫓겨 해당 차량을 옆으로 이동해 현장을 벗어났다. 그러나 남편을 직장에 내려준 후 다시 현장을 지나갔을 때도 해당 차량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결국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제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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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자 집게차 끼임 사망…폐지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집행유예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폐지 분류 작업 중 집게차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폐지처리 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업체 근로자인 30대 B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폐지처리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A씨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폐지·고철 등을 처리하는 업체를 운영해 왔다. 필리핀 국적인 50대 C씨는 2023년 11월부터 해당 업체에서 폐지만 수거될 수 있도록 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골라내는 업무를 했다. 2023년 11월13일 오전 11시30분경 C씨는 야적장에서 작업하던 중 B씨가 조종하는 집게차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대표로서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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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째 내던졌다...'장애 판정' 신부 들러리, 중국 결혼식 뒤풀이 '봉변'
중국의 한 결혼식에서 신부 들러리를 이불로 둘러싼 채 공중으로 던졌다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떨어뜨리는 사고가 벌어졌다. 20세 여성인 신부 들러리는 허리뼈가 부서지고 장애 판정을 받았다. 17일 중국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법원은 최근 신부 들러리로 결혼식에 참석한 20세 여성 장모씨가 신혼부부와 신랑 친구들 9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장씨에게 23만위안(약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씨는 신부인 리모씨의 친구로 결혼식에 들러리로 참석했다. 신부 대기실에 있던 신혼부부가 자리를 비우자 방에는 장씨와 신랑의 친구들 9명이 남게 됐다. 신랑 친구들은 옷장에 숨어 있던 장씨를 끌어내 침대 위로 끌고 갔다. 이들은 장씨를 이불로 감싼 후 이불의 네 귀퉁이를 잡아 공중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에는 장씨를 받았지만, 두 번째로 던졌을 때는 제대로 받지 못했다. 장씨는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다. 장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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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있는 사람 못 봐서…인천서 60대 작업자 지게차에 깔려 사망
인천에서 60대 작업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54분 경 인천 제물포구 만석동 한 물류창고에서 60대 A씨가 지게차 포크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지게차 하부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다른 작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게차를 조작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지게차 조작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당시 근로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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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배관자재 6만개 국산으로 속여 판 60대 집행유예
중국산 배관자재 6만여개를 국산으로 속여 세계 각국에 수출한 6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목명균)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B사에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B사는 A씨가 운영 중인 법인이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산 배관자재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내용의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신고했다. A씨가 판매한 배관자재는 6만1540개, 43억원어치다. 해당 배관자재는 미국·이집트·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불법 수출했다. 재판부는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다"며 "A씨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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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성무제씨(에스티팜 대표이사) 부친상
■성백극씨 별세, 성무제씨(에스티팜 대표이사) 부친상=15일,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18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춘천 경춘공원묘원. (02)958-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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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연휴 첫날 제일 막히네…서울→부산 8시간 가까이 소요
제헌절 연휴 첫날을 맞아 오전부터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17일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575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움직이는 차량은 43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41만대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연휴 기간인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사흘 가운데 이날 오전 교통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 방향 정체는 오전 6~7시부터 시작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장 심할 전망이다. 차량정체는 오후 6~7시경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부선과 영동선을 중심으로 혼잡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방향 정체는 오전 9~10시부터 시작돼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방향 혼잡은 오후 7~8시경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9시 요금소 출발 기준 서울에서 지방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50분 △울산 7시간30분 △강릉 7시간 △양양 5시간50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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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입에 옷 구겨 넣은 아빠...10개월 아기 '질식사'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시끄럽다며 입에 옷가지를 구겨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하지만, 고의가 있었다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1심에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쯤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10개월 아들의 입안에 옷가지를 구겨 넣은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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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해상서 조업 중이던 60대 선원 실종…해경 이틀째 수색
전남광주 신안군 해상에서 조업 활동을 하던 60대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이틀째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17일 목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37분경 전남광주 신안군 갈도 남서방 5해리 해상에서 15톤급 근해자망 어선에서 작업하던 선원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사고 해역에 경비함정 7척, 헬기 1대, 민간어선 10척 등을 동원했으나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실종자가 그물을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바다로 추락했다는 동료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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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버지 오랜 간병 참작…선풍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15년
치매를 앓는 80대 아버지를 선풍기로 내리치는 등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의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간병에 따른 피로감과 부담 등을 고려해 감형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87세 부친을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선풍기로 머리와 얼굴을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와 난청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버지를 오랫동안 돌보며 생활했지만, 평소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는지,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범행인데다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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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3500만원 횡령한 60대 계주 징역 4개월
곗돈 수천만원을 가로챈 계주가 실형을 살게 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지은)은 곗돈 3540만원을 횡령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주였던 A씨는 지난해 6월 계모임 일원인 B씨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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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합성' 사진으로 피자 환불 요구...배달빌런 거짓말 끝에 '희귀병' 운운
경기 의왕시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가 배달을 완료했는데도 고객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고객은 현관문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해당 사진은 허술하게 합성된 것이었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의왕 한 피자집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씨는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주문을 받아 직접 배달했다. A씨는 고객 B씨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피자를 놓고 배달 완료 인증 사진을 찍어 보냈다. 그러나 A씨는 30분 후 배달앱 고객센터로부터 "고객이 피자를 받지 못했다며 주문 취소를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주소를 잘못 찾아갔나 생각해 즉시 현장을 방문했고 주문서에 적힌 동과 호수와 같은 곳에 배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다시 찾은 현관문 앞에는 피자가 사라진 상태였다. A씨는 고객센터에 "정확한 주소로 배달했고 인증 사진도 있다"고 반박하자 상담원은 "고객이 보낸 사진과 도어락 색깔이 다르다. 다른 집에 배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