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현금인출증을 조작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까지 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위증 등의 혐의로 A씨(2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과 8월 B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B씨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꾸민 뒤 19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A씨는 AI 등을 이용해 'B씨에게 현금 19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현금인출증을 조작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사기 사건을 불송치했다. 반면 B씨는 검찰의 인지 수사로 오히려 A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가 적용돼 무고죄로 기소됐고 재판까지 받아왔다. A씨는 지난 3월 열린 B씨의 무고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경찰이 고열로 의식을 잃은 생후 12개월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도움을 준 택시기사를 찾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4일 남동구 구월동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기를 순찰차에 인계한 택시기사를 수소문하고 있다. 당시 아이 부모는 고열로 의식을 잃은 생후 12개월 된 자녀를 태우고 택시를 이용해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택시기사는 순찰차를 발견한 뒤 상향등을 켜며 다급하게 신호를 보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즉시 아이를 순찰차로 옮겨 태운 뒤 대형병원 응급실까지 긴급 이송했다. 아이는 신속한 치료를 받아 무사히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데 도움을 준 택시기사를 찾는 한편, 신원이 확인되면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경찰이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날 경찰은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의 잔다르크라는 뜻)로 불리는 30대 여성 B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달 16일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2시간가량 막아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들의 출입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경찰은 지난달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피의자 1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지난달 7일 핸드볼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장시간 전조등을 켠 채 정차한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관제센터 요원의 신고로 마약 혐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관제센터 요원 A 씨(60대·남)는 지난 13일 오전 4시25분쯤 동래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1시간가량 정차 중인 차량을 수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B 씨(30대·남)와 C 씨(30대·여)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의 언동이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해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이들은 "차 안에서 잠을 잤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차량 내부를 수색해 주사기 10여 개와 약봉지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 씨와 C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래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혐의자 검거에 기여한 스마트도시관제센터 요원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이날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6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부부는 함께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먼저 잠에서 깬 A씨는 B씨의 요청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8시쯤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병원 측이 사망 경위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붙잡혔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 부부는 자녀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골수암을 앓고 있었고, A씨는 오랜 기간 아내를 간병하며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검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홀로 막은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6일 A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개표소 출입문 손잡이를 움켜쥔 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에 출입하려는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진입을 2시간 가까이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해당 여성은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수색한 혐의(특수강요 등)를 받는 피의자 5명 중 30대 남성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7일 핸드볼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해양청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와 업무일지,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청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 애초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6월에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박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번복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 브리핑을 담당했다. 최초 수사를 이끌었던 윤성현 전 해경청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16일 오후 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유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유 씨는 사실관계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 주요 목격자 정 모 씨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된 내용은 공소사실의 직접적 부분도 아닐뿐더러 사건 후 1년여가 지나면서 (피해자) 기억이 다소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은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여러 근거를 종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2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A씨의 남편인 70대 B씨도 자해로 추정되는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됐다.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당시 상황과 정확한 사건 경위,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제헌절인 내일(17일)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모레(18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며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전국은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흐리거나 비가 내리겠고,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오후부터 수도권에도 비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비는 19일까지 이어져 제헌절 연휴 마지막 날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충북 20~60㎜ △전북·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30~80㎜ △대구·경북 20~60㎜ △제주도 5~10㎜다. 18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며 수도권에 50~150㎜, 경기 남부 많은 곳에는 200㎜ 이상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일부 중부지방에서는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처장은 그대로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연락해 계엄 정당성을 설득했다는 혐의을 받는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뒤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공모해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 대

검찰이 배우 이하늬(43)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 대표이사 장씨, 법인 호프프로젝트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반성 여부와 전과,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이하늬는 2015년 1인 기획사인 호프프로젝트를 설립했다. 이후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았고, 이후 남편인 장씨가 대표이사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하늬는 현재 사내이사 직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연예기획 업무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획·관리 업무를 하는 사업자는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회사 측은 논란이 불거진 뒤인 지난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