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선고공판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선고공판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선고공판

법무법인 율촌이 OSBC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 수행기업 11개사를 대상으로 오픈소스 AI 거버넌스 컨설팅을 수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92억원 규모로, 국내 기업 주도의 오픈소스 AI·SW 개발과 활용, 공개·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최근 AI 코딩 도구와 오픈소스 AI 활용이 급증하면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도 함께 복잡해지고 있다. 개발자가 인지하지 못한 오픈소스 의존성이나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라이선스를 위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율촌과 OSBC는 이번 컨설팅에서 'AI 컴플라이언스'와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연계해 통합 제공한다. AI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는 AI 기본법상 주체별 의무와 고영향 AI 해당 여부, 생성형 AI 관련 사전고지 및 표시의무 등 기업이 실제 서비스 운영 시 이행해야 할 사항을 검토한다. 아울러 학습 데이터 및 AI 산출물의 저작권,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피해자가 경찰 가족의 딸이었다면 지금 같은 수사가 이뤄졌겠느냐"며 경찰의 부실수사와 은폐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故) 이채원 학생 추모모임과 유족은 1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장윤기(23) 살인사건 두 번째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양의 어머니는 "채원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부모 동의도 없이 폐기됐고 운동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며 "유품조차 이렇게 취급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과연 진실인지, 얼마나 많은 사실이 숨겨져 있는지 두렵다"고 했다. 이어 "연일 경찰의 부실수사와 은폐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기사 한 줄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며 "법이 어떻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만 따질 뿐 정작 아이의 억울함은 누가 밝혀주느냐"고 호소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왜 우리 아이의 억울함보다 조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느냐"며 "만약 피해자가 경찰 가족의 딸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수사가 이뤄졌겠느냐"고 반문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 2명과 잇따라 불륜 행각을 벌인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이들의 관계를 정리한 '불륜 스캔들 인물 관계도' 이미지가 온라인상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13일 대구경찰청 측은 SNS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경찰관들의 불륜 사건과 관계된 '대구 파출소 경찰 불륜 스캔들 인물 관계도'라는 제목의 문건과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도에는 배우자가 있는 30대 여성 A경사가 같은 지구대 소속인 40대 B경감과 불륜한 데 이어 또 다른 동료인 C경장과 이른바 '환승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A경사의 남편도 현직 경찰관이며 C경장의 아내 D씨 역시 경찰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들이 불륜을 저지른 장소, 증거 인멸을 위해 한 행위들도 이미지에 함께 담겨 퍼지기도 했다. 한 지붕 아래 현직 경찰관들의 환승 불륜에 누리꾼들은 "어지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경사는 올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쟁에 대해 "보완 수사가 있다는 것은 (경찰)수사가 미진하다는 뜻인 만큼 철저히 수사하자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입법 정책으로 결정될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광진서의 마약 정보원 수사 정보 유출 사건과 강남서 수사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중수청 신설 등을 앞두고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라며 "청렴 문제든, 수사와 관련한 문제든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청장은 법왜곡죄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175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48건은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00건을 수사 중이며 75건은 종결했다"며 "종결 사건은 구체적으로 불송치 48건, 불입건 8건, 공수처 이첩 17건, 타시도청 이송 2건"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 대상자 중엔 경찰이 203명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사과했고 광주제일고 측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천서는 '배재고 야구부 사태'와 관련해 모욕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제일고는 최근 진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9일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쳐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해 사회적 물의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잠실개표소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해 "총 99건에 289명을 수사 중"이라며 "(시위) 참여자들간 다툼에 의한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평화롭고 질서 있는 의사 표현은 적극 보장하지만 개별적으로 발생한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형별로는 대한체육회 업무방해,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 불법 수색한 특수강요, 경찰 상대 모욕,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을 수사 중"이라며 "취재기자 폭행과 참여자 간 다툼으로 인한 폭행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진입 시도를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 (올림픽공원의 잔다르크라는 뜻) 여성에 대해서는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판단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지난달 23일 개표소 인근 경찰에게 침을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출동하는 대응 체계도 전국에서 운영된다. 정부는 교제(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피해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법·제도 개선 △기관 간 공동 대응 △피해자 지원 △폭력 위험 신호 홍보 등 4개 분야 20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TF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경로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출동하는 체계도 지난 6일부터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난 6월 29일 저녁 6시쯤. 유민혁씨는 함께 일하던 형과 차를 타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그의 시야에 한 차량이 들어왔다. 옆 차선으로 가던 차인데, 트렁크를 연 채 주행하고 있었다. 신경이 계속 쓰였다. 혹시나 트렁크가 고장 났을까 생각했다. 그러기엔 그 안에 짐이 있었다. 고장 났다면 물건을 두고 다니진 않았을 거라 추측했다. 정차하면 닫아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부산 남구 문현동 교차로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다. 차가 멈추자마자 유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후다닥 나갔다. 트렁크 닫힘 버튼을 재빠르게 누른 뒤 도로 차에 돌아왔다. ━"달리는 내내 닫아주고 싶었는데 슈퍼맨이 나타나"━트렁크가 열린 차량을 안타깝게 보던 이는 또 있었다. 그 차 바로 뒤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 조진삼씨였다. 조씨도 달리는 내내 트렁크를 닫아주고 싶었단다. 그런데 정차했을 때 유씨가 먼저 나타나 재빨리 닫고 갔다. 그 장면이 "슈퍼맨이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