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3년 7월11일. '신당역 살인 사건' 피고인 전주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했다. 그는 1심에서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보복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교화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높였다. ━입사 후 시작된 스토킹 악몽…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피해자 A씨는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으로, 전주환과 2018년 12월 입사 동기로 만났다. 악몽은 입사 1년여만인 2019년 11월 시작됐다. 전주환은 역사 내 화장실에서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과 스토킹을 일삼았다. A씨에게 자신과 만남을 요구하며 35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했다. A씨는 2021년 10월7일 전주환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튿날 전주환을 긴급체포했고, 검찰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오전 9시35분 영장 심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지금까지 내란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중에서 수사가 안 됐던 국가안보실 부분에 대해 수사한 결과, 김 전 차장의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전날(9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입장문을 해외에 발표한 게 잘못된 것이라 확정됐다"며 "김 전 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외국에 전파한 게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

10일 서울중앙지법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승강장에 세워져 있던 전동킥보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10일 저녁 8시10분쯤 수원역 야외승강장 내 세워진 전동킥보드에서 불이 나 승무원이 소화기를 통해 자체 진화했다. 화재로 인한 별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연기로 인해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 10여명이 대피했다. 이중이 1명이 단순 연기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가 발생한 전동킥보드는 개인이 휴대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장비 26대와 인력 78명을 투입해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둘러싼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표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이의 고향이자 리센느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경남 거제시에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까지 접수됐다. 10일 거제시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이가 사용한 '무섭노'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시는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원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자주 사용했다. 일본인 멤버 미나미와 함께 "거제 야호"라고 외치는 영상이 화제가 되자 시는 리센느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그런데 최근 원이가 유튜브 영상에서 미나미 집을 둘러보던 중 옷장 안에서 나는 소리에 "무섭노"라고 말한 것을 두고 경남지역 한 방송사 PD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베식 표현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에서는 '일베에서 쓰는 표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은 이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해병대 측에 전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압수수색 관련 정보가 전달된 후,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해 국방부 해병대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해병특검은 수사 정보가 국수본과 대통령실·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이를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넘겼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직 매니저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 매니저들이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한 지 7개월 만이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박씨를 특수폭행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의 전 매니저 2명은 지난해 12월5일 박씨를 특수상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박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니저 1명은 경찰에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박씨가 던진 술잔에 맞아 얼굴에 멍이 들고 손을 다쳐 네 바늘을 꿰맸다"고 밝혔다. 이에 박씨는 "술잔을 바닥에 던진 적은 있지만 특정인을 향해 던진 사실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박씨와 관련된 혐의 중

과거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냈던 7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7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70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현장을 지나던 주민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구급대가 도착하자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당초 경찰은 A씨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도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검찰

게임에 빠져 PC방을 드나들며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부부 A씨와 B씨가 구속됐다. 이들은 대전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영양실조와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일 병원으로부터 신고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했다'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무직인 부부는 지속해서 PC방에 출입하는 등 게임에 몰두하느라 어린 아들을 장시간 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방임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성은 부인했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범행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33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남자친구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B씨가 A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발견하고 이에 항의하자 격분한 A씨가 B씨에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미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토요일(1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올라 무더울 전망이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 대전 23도 △대구 25도 △전주 25도 △광주 24도 △부산 24도 △춘천 23도 △강릉 26도 △제주 26도 △울릉도·독도 2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4도 △대구 35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부산 31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제주 32도 △울릉도·독도 28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청정해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예상된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경상권 중심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한 총재 측은 공소기각이나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 등의 1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청탁금지법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며 한 총재에게 총합 징역 1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일은 다음달 31일로 정해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전 비서실장 징역 10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징역 3년6개월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씨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해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불법 개입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했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