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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티켓의 경우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판매 행위는 개별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시험 접수를 위해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 과정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접속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접수 개시 시간에는 응시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 인원이 수만 명에 달하는 일이 반복되자 공정한 접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홈페이지에는 '비정상적인 접속 및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안내문도 게시됐다. 이에 일부 수험생 사이에서는 '시험 접수에 매크로를 쓰면 형사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도 나온다. 현행 법에 따르면 단순히 자신의 시험 접수를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험기관이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역시 곧바로 형사처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립됐던 외국인 모녀가 소방대원들 구조로 목숨을 구했다. 10일 KBS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22분쯤 대전 동구 가양동의 한 다가구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받은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건물 밖으로 불길이 치솟은 상태였다. 불이 난 세대의 화장실에는 대피로를 찾지 못한 베트남 국적의 엄마와 한살짜리 딸이 남아있었다.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데 최소 10분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소방대원들은 모포를 이용해 화재에 취약한 아기부터 먼저 구조하기로 했다. 소방대원의 안내를 받고 엄마는 3층 화장실에 난 작은 창문으로 아기를 던졌고 대원들은 침착하게 모포 속에 아기를 받아냈다. 김진원 대전동부소방서 현장대응 2단장은 "(아기가) 떨어지자마자 울더라. 그래서 이렇게 안아서 아빠한테 인계해드렸다. 천만다행이지 않았나(싶다)"고 설명했다. 그 사이 건물 아래 에어매트가 설치됐고, 연기를 피해 창문 밖으로 나와 매달려있던 엄마는 밑

월드컵 직후 소속팀 일정에 들어간 손흥민(LA FC)과 황희찬(울버햄튼)을 국회 청문회 참고인으로 신청해 비판을 받았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신청을 철회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1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청문회가 한쪽 이야기만 듣는 반쪽짜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현역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참고인을 신청했다"며 "선수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의견과 선수들의 경기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흥민과 황희찬에 대한 참고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체위는 오는 22일 KFA 현안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홍명보 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 증인 13명과 참고인 10명을 확정했다. 참고인에는 손흥민과 황희찬을 비롯해 박지성 FIFA(국제축구연맹) 분과위원회 위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이영표·박주호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강제수용된 뒤 폭행·강제노동 등 학대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10일 "대한민국·서울시는 한일영씨 등 7명에게 합계 3억7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4월3일부터 이날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씨 등은 당시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들로, 지난해 10월 정부와 서울시에게 9억57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정부는 1956년 부랑아 근절책 확립의 건을 통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정책을 본격 강화했다. 서울시는 같은해 서울시 서대문구에 500명의 부랑아를 수용할수 있는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설치 계획을 발표했고 1958년 보호소가 완공된 뒤부터 부랑아로 단속된 아동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1960년~1970년대 단순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던 청소년들을 자의적으로 부

법무부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신축 후보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공모제를 처음 시행한다. 법무부는 10일 지자체가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후보지를 제안하는 '교정시설 조성 사업 공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교정시설 입지 선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고질적인 과밀 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다. 수용률 140%가 넘는 대전교도소는 이전 부지를 정하고도 10년 가까이 표류하다가 최근에서야 사업이 재추진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제를 통해 수용자 1000명 규모의 교정시설 4개를 조성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을 만들고 지역 인재는 교정 공무원으로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교정시설 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후보지 선정을 마치고 2034년 12월 준공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언론노조 TBS 지부와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정부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출연기관 지정 해제 조치는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0일 전국언론노조 TBS지부와 TBS 직원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TBS는 2020년 2월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돼 방송을 통한 교통·생활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2년 12월 TBS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 9월 TBS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령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한다. 현직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며 재임 중 재판은 맡지 않는다. 2024년 8월부터 대법관으로 재임중인 노 대법관은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약 30년 동안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한 이력이 있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겸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어린 두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음주운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봉신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0.211％로 확인됐다.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질주했고 차에는 6세와 4세로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었다. 사고 후 A씨는 B씨 상태를 확인하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B씨와 목격자에게 다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인 출연자가 마음에 둔 여성 등이 모인 자리에서 '속궁합'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32기 돌싱 특집으로 꾸며진 ENA·SBS 플러스 예능 '나는솔로'에서는 랜덤 데이트를 마친 출연자들이 숙소에 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옥순과 데이트를 마치고 들어온 상철은 "궁금해서 '나는솔로' 출연 전에 사주를 봤다"며 "선택하는 날인 3월24일에 이마가 볼록 나온 여성이 나를 선택할 거라고 하더라.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출연자들은 일제히 옥순을 쳐다봤다. 옥순이 유독 또렷한 이마 라인을 가지고 있어 사주 내용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어진 상철의 발언이었다. 상철은 "거기에 속궁합도 엄청 잘 맞는다고 하더라. 결혼 생활도 정말 즐거울 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순간 거실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갑작스럽게 속궁합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 당황한 분위기였다. 해당 발언은

KTX 앞좌석 팔걸이에 발을 올린 일명 '발바닥 빌런'을 퇴치한 영상이 화제다. 지난 5일 '서노커플 인스타그램(@sunho.couple)'엔 '기차 발바닥 빌런 퇴치한 이야기' 영상이 올라왔다. 계정주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기차에 탑승했다. 어디선가 발냄새가 나서 봤더니 뒷사람이 팔걸이에 왼발을 올리고 있었다. 당시 상황을 묻자 그는 "처음엔 발이 불쑥 올라와 당황했는데 뒤를 보니 아저씨가 완전히 곯아 떨어져 있었다"며 "발을 올리는 것도 인지 못했을 것 같았다"고 했다. 계정주는 사진을 찍어 남자친구에게 보냈다. 커플답게, 해결법으로 동시에 생각한 게 '발바닥 간지럽히기'였다. 통상 모기에 물리거나 하면 발바닥을 느끼니, 잠결에라도 발을 내리지 않을까 한 거였다. 그는 손가락으로 발바닥 한가운데를 간지럽혔다. 첫 시도엔 별 반응이 없어 용기내어 또 했다. 그러자 뒷좌석 승객의 발이 스르르 움직이더니 사라졌다. 계정주는 "후퇴하는 문어 다리 같았다"며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기차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필 편지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지난 9일 SNS(소셜미디어) 최씨 자필 편지와 함께 장문의 글을 공개했다. 공개된 편지에서 최씨는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시는지 항상 염려스럽다"며 "지방선거 유세에 나서는 모습을 보며 세월의 변화를 많이 느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걱정된다"고 적었다. 이어 "죽기 전에 뵙고 '죄송했다',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늙고 병들어 다시 뵐 수 없을 것 같다"며 "늘 그립고 걱정한다"고 했다. 또 최근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11년 수감 생활 동안 박 전 대통령을 배신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재심과 소송도 대통령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죄책감을 늘 안고 살아간다"며 "죽는 순간까지 박

=10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