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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형사사법제도를 개편할 때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보다 국민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우선해야 한다며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권 보장과 피해자·변호인 권리 강화 등 5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제도 개편과 관련 "형사사법체계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부여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초동수사 부실이나 수사기밀 유출, 증거인멸 의혹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특정 수사기관의 판단이 외부의 견제와 검토를 받지 않으면 사건의 실체가 묻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뿐 아니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수사 절차에 참여해 피의자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직접 보완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성격이 없는 민생사건에 한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

검찰이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강성진)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5일 열린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을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10일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과천 종합특검 청사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도이치 사건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나' '도이치 사건 보고받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종합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이던 2024년 10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도이치 사건에 관해선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심 전 총장은 수사지휘권이 없는 신분이었다. 다만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지휘권이 배제된 신분 임에도 사건을 일부 보고받고 처분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 조사 이후 도이치 수사 무마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 등의 1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청탁금지법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며 한 총재에게 총합 징역 1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징역 10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징역 3년6개월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씨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불법 개입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최측근 의원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주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범행을 했다"며 "종교-정치 분리라는 헌법정신에 배치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했다. 또 "통일교 측은 수사단계부터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하며

서울 강북경찰서가 우리은행 강북영업본부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강북서는 10일 우리은행 강북영업본부와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강북서는 우리은행 강북영업본부 영업점 간 직통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 창구를 마련한다. 은행 창구에서 거액을 출금하거나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연락해 대응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올해 우리은행 수유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된 것이 계기가 됐다. 강북서는 올해 해당 지점에서만 3차례 신고를 받고 피해를 예방했다. 지난 5월28일에는 한 시민이 해당 지점을 찾아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투자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며 계좌 개설을 문의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약 99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같은 달 13일에는 한 시민이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것을 보고 신고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았다. 김태현 강북서장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가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범행의 고의성과 공모관계는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전 대표 구모씨와 현 대표 반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구씨 측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으나 주관적 고의와 공모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씨는 "이차전지 사업을 진정으로 하려고 했다"며 "공정하게 일하려 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변씨 측 변호인도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동의하지만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혐의는 다투겠다"고 했다. 알에프세미 법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이날 변호인 없이 출석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나머지 공범 2명을

자신의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0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상해를 통한 위협으로 피해자인 할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려는 의도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장 배경과 가정 내 갈등 등을 형량 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A씨 측에 가족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A씨 측은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은 유·무죄와 관련 없이 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11시5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친할아버지인 8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과도로 B씨의 어깨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 사

10일 서울중앙지법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 승객이 보는 폭력 영화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방지해달란 청원 글이 올라왔다. 중학교 2학년이라 밝힌 청원인은 10일 청원24 홈페이지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청원인은 부모님과 초등학교 4학년 여동생과 비행기를 타고 가족여행을 갔다. 그러던 중 옆자리 승객이 보는 폭력적인 영화를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상황을 겪었다. 안 보려 해도 선정적인 영화가 자꾸 시선을 끌었고, 눈을 감지 않는 이상 불가피하게 노출됐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양 옆자리 뿐 아니라 대각선 승객의 화면도 잘 보인단 걸 발견했다. 청원인은 "유아 등 미성년자가 함께 타는 항공기에서, 다른 사람 좌석 모니터를 통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걸 방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모니터에 사생활 보호 필름을 부착하거나, 시야각 제한 기술이 적용된 디스플레이를 도입하는 것이다. 15세 또는 19세 이상 관람가 콘텐츠를 볼 경우, 정면 시청자 외엔 화면이 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김 전 처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연락해 계엄 정당성을 설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뒤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공모해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독도의 마지막 주민이었던 고(故) 김신열씨 주민 숙소를 둘러싸고 유족과 행정당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는 지난 4월 고 김신열씨 유족에게 주민숙소에 남아 있는 개인 물품을 5월30일까지 반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주민숙소 사용 허가가 종료된 만큼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유족은 절차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신열씨 딸 김모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해당 공문을 공개하며 "평생 독도를 지켜온 아버지의 유족에게 위로나 예우 없이 차가운 공문 한 장만 보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도를 평생 지켜온 사람의 삶과 희생이 잊히고 유족의 존엄마저 무너지는 현실을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독도관리사무소는 공문 발송 전부터 유족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유족이 49재를 위해 독도 입도를 신청했을 당시 직접 전화해 물품 정리 계획을 물었지만 정

면접 당시 임신은 물론 결혼 계획도 없다고 밝혔던 신입사원이 입사 직후 결혼과 임신 소식을 알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사하자마자 결혼하고 임신까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직장인 A씨의 회사에 새로운 신입사원이 입사했다. 이 신입사원은 면접 당시만 해도 "결혼이나 임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 회사는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해 이 사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원은 대뜸 회사에 결혼 계획을 밝혔다. A씨는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더니, 곧바로 임신까지 했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황당해했다. 이어 "지금은 아직 업무를 배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임신을 이유로 조기 퇴근까지 하고 있다. 민폐도 이런 민폐가 어디 있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결혼과 임신은 물론 축복할 일이지만 면접 때와 너무 다른 모습이 너무 뻔뻔해서 어이가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여자들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