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며 남편 명의 주택을 자신의 돈으로 리모델링한 여성이 관계가 끝난 뒤 집값 상승분까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친구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다. 두 사람 모두 한 차례 이혼을 겪었고 자녀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후 A씨가 남편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이전 결혼생활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남편이 살던 단독주택은 낡아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처분해 리모델링에 투자했다.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뒤 새 가구까지 들여놨다. 두 사람은 그렇게 6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 그사이 해당 지역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지면서 집값도 크게 올랐다. 하지만 두 사람은 관계가 틀어져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다. 남편은 "동거하기 전부터 내 명의로 갖고 있던 집이니 당연히 내 재산"이라며 A씨가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집을 고친 사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 경산시에서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알몸으로 난동을 부렸던 살인범 정재환(24)의 범행이 담긴 피해자의 통화 음성 분석이 공개된다. 오는 22일 밤 11시 10분 방송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약칭 '그알')에서는 '나체 살인범과 죽음의 생중계-정재환은 왜 친구를 죽였나' 편으로 지난달 4일 발생한 살인사건을 재조명한다. 범인 정재환은 지난달 4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A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피해자는 얼굴과 목, 배와 팔다리 등 온몸 50여 곳을 흉기에 찔렸다. 목 부분에는 무려 18㎝의 절상도 남았다. 정재환은 범행 후 피가 묻은 알몸 상태로 아파트 밖으로 나와 거리를 배회했다. 이어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를 훔쳐 마시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후 범행 현장으로 돌아온 뒤 친구들에게 제압됐으며, 피범벅이 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하기 전 피해자 민석씨(가명)는 대구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 동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2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 앞에서 옷을 벗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승차권을 예매한 뒤 터미널 4층 바닥에 누워 있다가 보안요원에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마약류 투약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증거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수집절차에 해당해서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는데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일부 증거배제결정을 취소한다고 해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 전 의원은 재판 직후 "그동안 결백을 믿어주시고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보내주신 마포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소리'고 증거조작한 한동훈 전 대표는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추락한 남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 집을 확인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져있는 또 다른 남성 B씨를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40대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가족 관계로 추정되나 정확한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가족과 이웃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8년 전 자신을 구하러 온 소방관을 폭행했던 남성이 이번에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며 전북 군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20분쯤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공무원 B씨에게 욕설하고 목과 얼굴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평소 A씨는 주취 소란으로 지역 공무원들 사이에서 악성 민원인으로 꼽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4월 술에 취한 채 도로에 쓰러진 자신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고(故) 강연희 소방경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강 소방경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심한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였고 사건 발생 29일 만에 숨졌다. 강 소방경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으며 사건 1년여 만에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이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전산상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한다. 최근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 등을 조회하고 사건 처리 내용을 입력한다. 현재는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의 검토를 받더라도 전산상 실종 해제 처리는 담당 경찰관이 직접 할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바꿀 방침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은 제주에서 장기 실종된 장미란씨(37) 사건이 계기가 됐다. 장씨 사건에서는 최초 신고를 받은 경찰관 A 경장이 장씨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온 마약 밀수 총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마약 밀수 총책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필리핀에 체류하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포섭한 내국인 운반책 B씨의 배낭에 필로폰 총 1. 6kg을 숨겨 마닐라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한 필로폰은 시가 53억원 상당으로 약 5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직접 운반한 B씨는 2016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했다. A씨는 앞서 2008년 10월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출국한 뒤 필리핀과 중국을 오가며 18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이번 밀수 사건이 적발된 이후에는 현지 브로커에게 타인의 분실 여권을 구매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등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0일 글로벌 법률 행사 전문기관인 Legal Plus가 주최한 '제12회 한국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서밋(South Korea: 12th International Arbitration & Corporate Crime Summit)'의 주관 스폰서로 참여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서밋에서는 국경 간 분쟁에서의 임시적 구제수단과 조정·하이브리드 ADR 모델을 비롯해 M&A 및 합작투자(JV) 관련 분쟁, 건설·에너지 분야의 국경 간 분쟁,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기술분쟁 등 최근 국제분쟁 분야에서 주목받는 주요 쟁점이 폭넓게 다뤄졌다. 국내외 중재·분쟁 전문가와 사내변호사, 중재·조정기관 및 관련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국제분쟁의 최신 동향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서밋의 개회사는 지평 국제그룹장이자 국제분쟁팀장을 맡고 있는 김진희 외국변호사가 맡았다. 김진희 외국변호사는 급변하는 법률 환경이 법률전문가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짚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서밋의 문을 열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가 대검찰청에 방문했다. 이 특검은 박규형 기획조정부장과 면담을 가지며 인력 파견과 수사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특검은 21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검찰 내부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이 관심 갖는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요청하는 검사님들을 가능한 (많이) 파견해달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전날 법무부 검찰국장을 만나 (파견) 부장검사들 명단을 전달했다"며 "오늘도 같은 명단을 들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파견 정원이 20명인데 그 전체 명단을 오늘 대검에 전달하려 한다"고 했다. 또 "수사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로 명단을 작성했다"며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서 몇 분만 모시고 대부분 인력은 새롭게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합수본에 파견된 디지털 포렌식 인력 이외 추가로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각 기관 책임자를 만나 특검팀에 필요한 검사·수사관 등 인력 파견과 수사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융합혁신팀장 전승윤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윤지영

축사를 짓기도 전에 악취와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원고 A씨 등이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광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원고 A씨 등 4명은 2021년 4월 전남 영광군의 한 토지에 연면적 8225㎡ 규모의 우사와 퇴비사 4개 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곳에서 소 580두를 사육하고 하루 8. 29㎥의 축산분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이미 한 차례 축사 건축허가가 거부된 곳이었다. 앞서 A씨는 2016년 같은 토지에 연면적 1만3500㎡ 규모의 육계사 10개 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영광군수는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고 이 처분은 행정소송을 거쳐 적법한 것으로 확정됐다. A씨 등은 같은 토지에 이번에는 육계사가 아닌 우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다시 허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