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청이 오는 8월31일까지 '2026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 출품작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공모전의 주제는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권의 가치'다. 공모 분야는 단편영화, 기타 영상 부문으로 나뉜다. 단편영화 부문은 40분 이내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부·대학생부·청소년부로 나뉜다. 만 9세 이상이면 장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영상 부문에는 30초 이상 3분 이내의 숏폼(짧은 영상), 뮤직비디오, 광고 형식 등 자유로운 형태의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접수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수상작은 12월 경찰청 인권주간에 열리는 '경찰청 인권영화제'에서 공개 상영된다. 시상금은 대상 500만원을 포함해 총 2000만원 규모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면서 부담한 '자기부담금'도 상대방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관련 금액을 지급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박모씨가 H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자신의 차량이 일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박씨는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자신의 보험사는 수리비 270만원 가운데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박씨의 보험사는 상대 차량 보험사인 H보험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수리비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자신이

전자발찌를 찬 고위험자가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와 경찰이 정보 공유와 공동 출동 체계를 새로 가동한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5일 특정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로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이들이다. 이들이 별도의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잠정조치나 임시조치 형태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해당 정보가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공유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기존에 없던 정보 공유 체계가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스토킹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받은 경우엔 관련

경찰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수사 혁신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14회 과학수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전은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을 과학수사에 접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 중심의 과학수사 혁신과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과학수사 기법·장비의 효율성과 활용성 개선 △미래 신규 과학수사 기법·장비 개발 △기존 과학수사 기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 방안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경찰청 과학수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찰청은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창의성과 전문성, 실현 가능성, 정책 활용성, 국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우수상 수상자 1명에게는 경찰청장 상장과 3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특전도 주

메신저로 여성 청소년을 불러내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 원주시 자기 집에서 B 양과 메신저로 대화하며 6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 부위 사진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본인의 신체 부위 사진도 B양에게 보냈다. A씨는 B 양에게 '외박 가능' 여부 등을 물었고, 2일 새벽 원주 모 학교 앞으로 B양을 불러낸 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던 40대 남성이 택시에 깔려 사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택시 운전사인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1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택시에 치이기 전 주행 중이던 다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한 차례 부딪힌 뒤 도로에 누워있던 상태였다. 그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고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누워있던 B씨를 보지 못한 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배우 김규리, 육상선수 김민지 등 유명인 상대 스토킹 범죄가 이어지면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토킹 사건이 강도, 폭행, 사생활 침해 등 추가 범죄로 확산된 사례가 적지 않아 관련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배달원 나오는 순간 몰래 들어가…정국 "제발 그만" 호소━ BTS 정국의 서울 용산구 주거지에 무려 22회나 찾아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브라질 국적 여성 A씨가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경우 실형은 피했으나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형이 확정되면 국외로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범죄에 연루돼 300만원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면 강제 출국 대상으로 분류된다. 정국 주거지에 20여회 찾아간 A씨는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거나 자신이 준비한 특정 물건을 문 앞에 두는 등의 행위로 정국에게 불안감을 줬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정국 주거지에 100m 이

한 달째 이어지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현장 조사 이후에도 올림픽경기장 봉쇄는 이어졌다. 체육단체 업무 마비와 경찰 수사, 시민 불편까지 겹치며 피해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 중인 개표소 봉쇄 시위가 5일로 한 달째를 맞았다. 참가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증거가 경기장 내부에 보관돼 있다며 무더위에도 천막과 모기장을 치고 출입문을 지키고 있다. 시위 양상은 초반과 달라졌다.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형태라는 점은 같지만, 최근에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이 올림픽공원을 주 무대로 사용하면서 극우 성향 집회 색채가 짙어지고 있다. 초창기 '재선거', '부정선거'에 집중됐던 구호도 최근에는 '국제수사',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등으로 바뀐 모습이다. 장기화 원인으로는 주최 측이 없는 집회라는 특징이 꼽힌다. 지난달 16일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가 경기장 진

2022년 7월 5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4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피해자가 내연 관계를 끝내자고 요구하며 자신을 멀리한 후 자신의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되자 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출근하던 피해자, 과다출혈 사망…동료들 보는 앞에서 참변━ 사건은 2022년 7월 5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발생했다. 안동시청 공무직 직원이던 A씨는 주차타워에서 같은 시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A씨는 출근한 B씨가 주차를 마치고 차량에서 내리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고 "할 얘기가 있으니 차에 타라"고 위협했다. B씨가 달아나자 A씨는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전 B씨는 "주차장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구조대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B씨는 이미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복부에 큰

일요일인 오늘(5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새벽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오후(12~18시)에는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로 비가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강원도(강원내륙·산지),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전라권(남해안 제외 광주·전남·전북)이 20~60㎜ △경남서부남해안 20~70㎜ △서부 남해안을 제외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50㎜ △제주도 30~100㎜다. 특히 제주도 산지에는 1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다. 당분간 31도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3도 △수원 23도 △춘천 21도 △강릉 24도 △청주 23도 △대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중앙선관위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투표 당일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다. 수사가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과 늑장 보고,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 사태의 정점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조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선관위원 2명과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 송파구청 자치행정과 선거대책반 관계자, 서초구·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9일 공식 출범해 이날까지 70명이 넘는 지역 선관위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일 현장 대응과 투표 종료 이후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이뤄지지

가수 JK김동욱이 '스타벅스 응원구호'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비난을 받는 배재고등학교 야구를 옹호했다. 4일 JK김동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살면서 실수는 할 수 있다"며 "아이들 미래를 짓밟고 정치 희생양을 만드는 게 할 짓이냐"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발표한 배재고 야구부의 전국대회 출전 6개월 정지 처분에 대해 과도하다며 "애들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앞서 JK김동욱은 "애들 야구하면서 나온 해프닝을 이렇게 키운다고? 좌표 찍는 극좌들의 만행,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할 쓰레기 정서", "정권은 너희 미래보다 짧다. 배재 렛츠고" 등의 글을 게재하며 배재고에 공개적으로 응원을 보냈다.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현재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1회전 배재고와 광주일고 전에서는 배재고 일부 선수가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