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취지의 진정 100여건을 무더기 각하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23일 윤 전 대통령의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지지자들의 진정 104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 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지지자들의 제3자 진정이 두 달간 105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에어컨 설치 요구를 포함한 '교정시설 환경 열악 등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진정이 80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교도소 수용실 대부분에는 선풍기만 비치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2평대 독방 역시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와 야구 경기 도중 '5·18 탱크데이' 논란을 연상시키는 구호를 외쳤다가 물의를 빚은 배재고가 두 번째 사과문을 올렸다. 배재고는 30일 SNS(소셜미디어)에 "존경하는 광주일고 야구부와 구성원들, 광주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학교 측은 "상대방을 조롱·비방하는 방식의 구호로 스포츠 정신 훼손을 야기했고, 그 방식으로 광주일고를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과 연관 지은 비방 구호를 사용한 것은 배재고 구성원들이 윤리적·역사적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일탈·실수가 아닌 윤리의식과 역사 인식에 대한 총체적 붕괴에서 비롯된 사태로 보고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조치를 넘어 학교 공동체 전체가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배재고는

배우 유아인이 가수 지드래곤 소속사로 유명한 갤럭시코퍼레이션으로부터 거액의 계약금을 조건으로 영입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아인은 최근 소속사 UAA(United Artist Agency)와 전속계약이 만료돼 사실상 자유계약(FA) 상태다. 30일 티브이데일리와 OSEN 등에 따르면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최근 유아인 측에 50억원 상당의 전속 계약금을 제안했다. 지급 방식으로는 현금 일부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살 권리를 뜻한다. 앞서 갤럭시코퍼레이션으로 이적한 가수 태민 역시 스톡옵션을 포함해 계약금으로 70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코퍼레이션 측은 유아인 영입설 관련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갤럭시코퍼레이션에는 빅뱅 지드래곤과 태민, 김종국, 배우 송강호 등이 소속돼 있다. 유아인은 202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올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개정 소송촉진법 시행으로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 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판부가 선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의 사법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법원은 올해 하반기 중 판결문 사본을 점자 출력물, 점자파일 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도 더 보장된다. 피해자 등이 증거보전 절차를 마쳤을 경우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회생 사건에서의 접근성도 달라진다. 개인

불법 필러 시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숨져 경찰이 시술한 중국인 남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30분쯤 평택시 한 숙박업소에서 중국 국적 30대 여성 B씨에게 무허가 필러 시술을 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술 후 B씨 상태가 악화하자 A씨는 119에 신고했고,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2시간 뒤 숨졌다. B씨는 미용 목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신고로 변사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후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A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구두 소견에서 사인을 폐색전증으로 추정했고, 2차 부검에서는 성형 필러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최종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텔레그램 등

배재고등학교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와 야구 경기 도중 '5·18 탱크데이' 논란을 연상시키는 구호를 외쳤다가 물의를 빚은 가운데 배재고 측으로부터 사과받았다고 밝힌 광주일고 선수 글이 허위로 드러났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광주일고 김모군' 명의로 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솔직히 경기 땐 감독·코치님은 물론이고 선수들 전부 많이 당황스럽고 불편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배재고 선배들이 직접 저희를 찾아와 후배들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해 줬다"고 적었다. 이어 "선배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많은 걸 느꼈다"며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던 만큼 이제는 저희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똑같이 프로 선수를 꿈꾸며 땀 흘리는 사이니 서로 성숙해질 모습을 응원해줬으면 좋겠다"며 "배재고와 함께 프로에 가서 광주일고가 약하지 않고 광주가 무시 받을

정부가 현행 14세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중대범죄에 한해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소식에 법조계 반응이 갈린다. 찬성 측은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반대 측은 부작용과 함께 법리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대한 범죄로는 살인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형법 9조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아직 어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완벽하게 인지하고 통제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니 굳이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미성년인 만큼 교화와 선도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보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현장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잠실 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체포된 피의자 중 첫 송치 사례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김모씨를 전날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재선거 요구 시위가 이어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5일 "도주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그는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현장 경찰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에 대한 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잠시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 57건을 수사 중이다. 그중 경찰관 모욕 혹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11건이다. 시위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지난 5일부터 25일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한 부산고법의 한 재판부가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촬영·유포한 소년범들의 형량을 1심보다 높이면서도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발목을 잡았다'고 밝히자 소년범을 성인과 다르게 처벌하는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산고법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의 항소심에서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해 1심보다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고 그 책임은 어린 소년이라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요즘 장안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라며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를 전학시킬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전학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발목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해

정부가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차량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달 1일 오전 0시부터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완화함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와 공영주차장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낮췄다. 이번 결정은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기름값이 1900원대로 안정화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53.29원으로 일주일 만에 54원 내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5일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부문 차량 5부제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4월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자 공공부문은

경찰이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별검사) 인계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30일 조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2년 2월8일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명씨에게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명의 안심번호를 제공해 여론조사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약 2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는 같은 해 2월9일 여론조사 응답 결과 원본 데이터 일부를 조 의원에게 전달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송치됐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던 사건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활동 종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담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미뤄지면서 오는 10월 새로 들어서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작업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소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수사 권한이 정해지고 중수청과 공소청 등 검찰청을 대신할 각 조직의 인력 규모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차원에서 형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당초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회에 제출하진 않을 예정이다. 앞서 김민석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안을 내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이는 당정간 갈등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에 따라 형소법 개정안 통과도 요원한 상황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6·3 지방선거 직후 형소법 개정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전건송치 여부 등이 확실히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