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패션 브랜드 아브컬렉션을 이끌던 '1세대 인플루언서' 이주희 대표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고인의 남편이 간곡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주희 대표의 남편은 지난 29일 고인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분의 따뜻한 배웅 속에 우리 주희를 잘 떠나보냈다"며 장례를 마친 심경을 전했다. 그는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슬픔을 나누어 주시고, 진심 어린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덕분에 주희가 외롭지 않게 마지막 길을 떠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희는 저희 곁을 떠났지만, 남겨진 딸과 저는 앞으로 엄마이자 아내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려 한다"면서도 "아직은 너무도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특히 고인의 남편은 아내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무분별한 루머와 억측에 대해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아내

허위 상품권 업체를 세워 400억원 넘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극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22명을 검거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보이스피싱과 허위 투자사이트 등 사기 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넘겨받아 약 415억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는 경북 영주를 거점으로 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2024년 10월 허위 상품권 업체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아 합법적 자금처럼 위장했다. 올해 2월부터는 타인 명의 대포통장을 다수 모집해 분산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조직원 대다수는 충북 음성과 진천 출신으로 고향 선후배 관계로 연결된 20~30대 무직자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거된 조직원이 범행 내용과 다른 조직원에 대해 발설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지하철에서 살충제 스프레이와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밤 9시25분쯤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충무로역으로 이동하던 열차 안에서 방화를 시도한 남성 A씨를 현존전차방화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동차 출입문 비상 개폐장치를 향해 라이터를 켜고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본 승객들이 라이터와 살충제 스프레이를 빼앗는 등 제지하면서 불이 붙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연습용 수류탄'을 들고 온 20대 남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연습용 수류탄을 분실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총포화약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낮 12시쯤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수류탄으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발견 당시 수류탄은 기폭 장치인 뇌관이 제거된 상태였다. 같은 날 오후 6시40분쯤 경찰은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A씨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군대 복무 당시 쓰레기장에서 해당 수류탄을 습득한 뒤 지난 4월 제대하면서 가방에 담아 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최근 시위 현장에서 해당 수류탄으로 장난을 치다 분실했고, 수류탄을 발견한 시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연습용 수류탄을 습득하고 보관한 경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관련 수사를 이어갈

법원이 JTBC를 제외한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 회생을 개시했다. JTBC는 자율구조조정(ARS) 절차에 나선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0일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지난 1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다음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지난 23일에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등이 대표자 자격으로 심문받았다. 이후 지난 24일부터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됐으며, 이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4개사에 대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회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에게 귀책사유가 드러날 경우 관리인이 교체될 수 있다. 회생절차는 채권자협의회 감독으로 진행된다. 채권자협의회는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되며,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해 회생절차 전반에 관해 자문을 받게 된다. 비용은 채무자 회사가

'요양보호사의 날'을 앞두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요양보호사의 날 18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만의 부담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매년 7월1일인 요양보호사의 날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겨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도 도입 18년이 지났지만 요양보호사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며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젊은 층의 유입은 기대할 수 없고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돌봄 현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230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임금 매뉴얼을 만들어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방문요양보호사의 경력을

검찰이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로 가격을 1000배 이상 띄워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러그풀' 범죄 일당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 일당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박모씨 등 3명에 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 병합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주도한 '코인 인플루언서' 박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시용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책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박씨는 구속 이후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여죄에 대해서도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3개월 가까이 도피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으로) 대부분 청년 또는 서민에 해당하는 약 200명의 투자자가 9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SN

식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으며, 검사가 해당 흉기가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양씨는 2024년 7월 자신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박모씨를 만난 뒤 전체 길이 43㎝, 칼날 길이 30㎝의 식칼을 휴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보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혐의를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해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원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상습 음주운전과 약물 운전에 대한 집중수사도 함께 벌인다. 경찰청은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상습 음주운전과 약물 운전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 기간도 운영한다. 경찰은 단속 기간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인다. 시도경찰청별로도 주 2회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단속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불시에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음주·약물 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극 적용한다.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약물 운전 방조죄 적용을 검토한다. 차량 압수도 적극 추진한다.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 재범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총 1711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올해부터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약물 운전 위반 행위자의 차량까지 압수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7일로 제한한 내란 특검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헌재에 내란 특검법 제11조 2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법령의 위헌성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법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이유서를 7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이 항소 기간을 짧게 지정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은 통지를 받은 후부터 20일 내로 해야 한다. 전날 김 전 장관 측은 일반이적 등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

30일 서울회생법원

법원이 JTBC에 대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다음달 말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를 ARS 절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보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보류 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될지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ARS 프로그램 신청이 있고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시 여부 보류 결정을 한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지만 채무자의 신청 또는 재판부의 직권으로 1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향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조사위원(한영 회계법인)을 통해 JTBC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은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RS 절차에 따른 협의 및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위해 개시 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조사 내용은 △JTBC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 가액의 평가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