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을 소재로 한 각종 밈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5화 한 장면을 패러디한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장면은 극 중 우진 엄마가 담임 교사에게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애 아빠도 화가 많이 났어요"라고 항의하는 장면이다. 패러디된 장면에서 우진 엄마는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고 자막에는 "홍명보씨,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이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라고 적혔다. 이 밖에도 축구 팬들 실망감을 담은 다양한 패러디 콘텐츠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지난 28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대한민국 북중미 월드컵 마지막 경우의 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한국팀 경우의 수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하나 남았다"며 "인천공항 1터미널이냐 2터미널이냐"라고 적었다. 대표팀 귀국 장소를 월드컵 '경우의 수'와 연결해 패러디한 것이다. 이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할 때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기소와 공소 유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법무부는 미래위가 지난 26일 3차 회의를 열고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래위는 추가 조사 대상 사건을 고르는 기준도 함께 논의했다. 법무부는 "미래위는 조사단의 진상조사 목적이 검찰권 남용 사례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에 있음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기준의 준수와 공소 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미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인권침해 피해가 심각해 보이는 사건 △위법하거나 부당한 법 적용이 명백한 사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시정이 필요한 사건 등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검토하기

"원고 ○○○이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 한 지적장애인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이 되겠다고 공언한 뒤 나온 첫번째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이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바꿨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25일 지적장애인 A씨가 양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 같은 이지리드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했다. 판결문에는 기존에는 볼 수 없던 표현들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예가 '법원은 구청의 결정을 취소합니다. 취소는 결정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다. 판결문에는 A씨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구청의 결정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의 내용이 읽

극장을 찾은 여성들이 앞 좌석 시트에 맨발을 올린 채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롯데시네마 모 지점에서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여성 2명이 각각 앞 좌석 등받이 윗부분에 맨발을 올린 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게시물은 '앞에 사람이 없으니 맨발은 문제없다'는 의견과 '다른 관객이 남의 발을 보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얼마나 못 배웠으면 저럴까", "저런 사람 한둘이 아니더라. 가족이 단체로 저러는 것도 봤다", "앞에 사람이 있든 없든, 맨발이든 아니든 좌석에 발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 등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영화관뿐 아니라 KTX, 고속버스 등 다수가 함께 쓰는 시설에 발을 올리는 행위는 예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논란돼 왔다. 연예인도 예외는 아니다. 배우 이영은은 지난 3월 영화관 소파 좌석에 신발을

옆집 택배가 문 앞에 또 그대로 있었다. 벌써 여러 개째 쌓인 상태였다. 집주인은 홀로 사는 60대 남자. 평소 말을 붙여도 대꾸도 안 하는 사람이었다. 대인기피증이 있나 싶은 정도였다. 충북 영동 한 아파트에 사는 홍정순씨(가명·67)는 그런 옆집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말에 있었던 일이었다. "혼자 사시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끔 마트에 나오셔서 빵이나 커피 사 가시고요. 음식도 주로 사다 드시더라고요. 소통이 좀 되는 분이면 음식이라도 나눠 먹고 했을 텐데 그러지도 않으시고…." 평소 택배를 빨리 들여가는 편은 아녔으나, 이리 오래 놓인 적도 없었다. 어쩐지 불안했다. 홍씨는 사흘간 살펴보다 남편에게 부탁했다. 옆집에 가서 초인종 좀 눌러보라고. 아무 반응이 없었다. 문을 두드려도 마찬가지였다.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해보기로 했다. 관리소장도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듯 했다. ━일주일만에 경찰에 신고…동생 찾아와 문 열어━며칠이 더 지났다. 옆집 택배는 여전히 문 앞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모씨 등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에 연루된 금융 전문가와 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과 관련법인 4곳을 대상으로 한 고발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8일 NH투자증권과 DI동일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9일에는 KB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씨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구치소 영치금 채권을 가압류 신청했다. 은씨는 지난 2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이 김세의 생일이라 선물을 안 줄 수가 없다"며 김 대표의 구치소 영치금 채권 1억원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은씨는 "인용 여부는 수요일(7월1일) 나오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다고 확신한다. 법원에서 공탁금을 걸라고 연락이 왔다. 법원에서 공탁금을 현금으로 하라고 했고, 공탁금 2000만원에 보증보험료 2000만원을 내야 해서 총 4000만원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서 작성한 금전 공탁서도 공개했다. 이를 보면 '채권자 은현장'과 '채무자 김세의' 이름과 함께 공탁금액 2000만원이 적시돼 있다.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 시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고 가압류 제도 남용을 방지할 목적이다. 법원은 채권자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재식 전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등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에 연루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후보 등 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가 수수한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고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전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해 비공식적으로 윤 후보의 선거 운동을 주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정치인들이나 정치 활동과 어느 정도 관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이 있는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간다.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29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 개인 SNS(소셜미디어)나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 수사권 및 영장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집회·시위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막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판례가 다수 있다. 물리적 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오는 30일까지 특검팀에 출석하거나 서면 조사에 응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람이 죽어 있다"고 신고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9일 오전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낮 12시50분쯤 서울 종로구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B씨의 주거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사람이 죽어 있다"며 단순 변사 신고를 했다가 "내가 용의자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배우 김규리(46)에 대해 수백건의 악성 게시물을 올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장진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규리의 사진을 인용하며 모욕성 글을 565회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온라인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모욕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규리는 지난 2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남의 방에 들어와서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린다"는 글과 함께 판결 내용을 공유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기준'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웨비나는 대륙아주 C&C(형사·컴플라이언스) 그룹이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는 인사·법무·감사 업무 실무자들을 위해 마련했다. 대륙아주는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분석해 법원이 어떤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는지 기준을 추출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웨비나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속초·포항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등을 역임한 뒤 대륙아주에 합류해 형사컴플라이언스 1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주(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다.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지내는 등 검찰에서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