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잇따르자…정부부처 개인정보 전담인력 1.1명→2.1명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을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린다. 공공기관을 겨냥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자 기관마다 한 명 안팎에 불과했던 담당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다수부처 수시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31개 중앙행정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54명이 배치된다. 신규 증원 인력은 39명이고 기존 인력을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재배치하는 인원은 15명이다. 중앙부처의 기관당 평균 전담인력은 1.1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난다. 범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11년 만이다. 2020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번 인력 확충은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보유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적용된다. 대규모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질병관리청 등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한다.

그동안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었던 재외동포청과 국가유산청 등 14개 기관에도 담당자를 새로 배치한다. 개인정보 보호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겸임 인력이 아닌 전담자를 두겠다는 취지다.

앞서 개인정보위가 지난 2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등 653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기관당 평균 1.9명이었다. 이 가운데 다른 업무를 맡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만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평균 0.7명에 불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발표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에 따라 인력 확충을 추진했다. 지난 6월 수시직제 요구서를 제출한 뒤 행안부와 기획예산처,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증원이 확정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교육청을 대상으로도 전담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각 부처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