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처우 개선안을 두고 연구 현장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논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연구 현장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20일 대전 유성구 KAIST(카이스트) 본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NST 산하 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BS(연구과제 중심제도) 폐지 이후 대안에 대해 "인건비만 보장하고 연구비와 필수 운영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일선 연구자가 또다시 영업사원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PBS 폐지는 단순히 인건비 지급 방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고 질문했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2030년까지 출연연 인건비를 100% 출연금화하되, 기존 출연연 사업 구조를 '전략연구사업' 등 국가적 대형 임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을 내놨다. 외부 수탁과제가 줄어드는 만큼 수탁 규모와 연동해 지급해 온 연구수당은 우수성과 중심의 차등 보상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30년간 유지돼 온 (PBS) 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게 됐다. 과도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처우 개선해달라는 요청에는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며 "구성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연구수당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실질적인 처우가 나빠진다면 그게 과연 실질적인 처우 개선인가"라고 질문했다.
아울러 NST가 소관 23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공통 행정 전문화에 대해서도 "행정 지원을 위해 100명 규모의 채용을 추진 중인데, 이중 감사 분야만 40명을 충원한다면 중앙의 관리 감독 기능만 강화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연구 현장과 NST, 과기정통부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로, 그렇게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