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규제·인허가, AI로 확인하세요"…총 300개 기업 대상 선착순 지원

과기정통부·NIPA, 25일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 제공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뿐 아니라 서비스에 관심 있는 기업도 신청 가능 기업이 신기술·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생성형 AI(인공지능)로 규제와 인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신청까지 연계되는 서비스가 나온다. 기업들이 여러 부처의 법령을 일일이 찾아야 했던 규제 확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5일부터 총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업이 추진하려는 신기술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규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당 월 100회의 질문이 가능한 이용권을 연말까지 제공한다.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뿐 아니라 서비스에 관심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AI 기반 규제 검색을 도입한 것은 기술 발전과 산업 간 융합으로 하나의 서비스에 여러 부처의 법령과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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