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NIPA, 25일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 제공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뿐 아니라 서비스에 관심 있는 기업도 신청 가능
기업이 신기술·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생성형 AI(인공지능)로 규제와 인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신청까지 연계되는 서비스가 나온다. 기업들이 여러 부처의 법령을 일일이 찾아야 했던 규제 확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5일부터 총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업이 추진하려는 신기술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규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당 월 100회의 질문이 가능한 이용권을 연말까지 제공한다.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뿐 아니라 서비스에 관심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AI 기반 규제 검색을 도입한 것은 기술 발전과 산업 간 융합으로 하나의 서비스에 여러 부처의 법령과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특히 사업 초기 기업은 관련 법령이나 전문적인 규제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본격적인 서비스에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가운데 30곳을 대상으로 2주간 사전 이용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기업 의견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300곳으로 확대했다. 신청·이용 추이에 따라 지원 기업 수와 이용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AI 검색을 통해 규제가 확인된 기업이 실제 사업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기존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한다. 현행 규제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기술·서비스라면 상담을 거쳐 규제 특례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등 신기술 발전과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업의 규제 확인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과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