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한지아 의원 경찰 수사 방식 지적…사과 요구
경찰 "의료 현장 특수성 고려 못해…안타깝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간부가 "응급의료 현장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현장에 증인으로 출석, 소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이뤄진 경찰의 압수수색을 둔 비판과 의원들의 사과 요청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함 단장은 "압수수색 당시 아주대 소아응급센터 관련해서 의료진이 겪은 진료(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관련 부분에 대해 수사책임자로서 앞으로 더 유의하도록 하겠다"며 "수사관이 병원 관계자와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함 단장은 압수수색 전 의료인에게 자문했는지를 묻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구한 적 없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청색증이 온 소아 환자에 의료진은 1시간 동안 CPR(심폐소생술)을 진행했음에도 경찰은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하고 이미 살인 사건으로 규정했다"며 재차 경찰 측 사과를 요구했다. 함 단장은 "(수사 과정에서)응급의료 현장 및 의료진과 소통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 연속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의료계는 진료 중 압수수색이 집행되며 환자 진료 행위를 위협했다고 반발했지만 경찰은 실제 진료 방해는 없었단 입장이다.
이날 함 단장 역시 "내부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을 통해 사전에 병원 관계자와 (압수수색 관련)협의를 거쳤다"며 "진료실과 처치실이 비어있는 공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병원)관계자가 참여하는 상태에서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대병원에서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자료를 없애려 한 명확한 정황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선 함 단장은 수사 중이란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이어 "수사기관 입장에서 권한자에 의해 전자의무기록의 사후 수정 가능성을 확인하고, 법정에서 원본성과 증거능력 등 입증을 위한 포렌식 절차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엔 "면밀히 검토 후 문제가 발견될 경우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의원들이 함 단장을 향해 경찰 입장에서의 명확한 유감 표명을 요구했지만 함 단장은 이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의 "강도 높은 사과 표현이 필요하다"는 말에 함 단장은 "의료진이 겪었을 아픔과 환자 불편함에 대해선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변을 반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