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호주·인도·일본 외교장관 공동성명…자의적 수출 제한·과잉생산 비판
인태 지역 신뢰할 수 있는 초지능 기술에 8500만달러 이상 지원
핵심광물 재활용·반도체 공급망 취약점 공동 점검…해양안보 협력도 강화
미국·호주·인도·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협의체 쿼드(Quad) 4개국이 중국을 겨냥해 핵심 산업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의적인 수출 제한과 비시장적 정책으로 공급망을 교란하는 행위에 우려를 표명하고, 핵심광물과 반도체, 첨단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쿼드 4개국 외교장관은 이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자의적인 수출 제한을 포함한 경제적 강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 등이다.
이들은 핵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비시장적 정책과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했다.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과잉생산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4개국은 전자 폐기물과 폐자재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은 인도와 아세안 국가의 관련 인프라 구축에 1000만달러(약 132억50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9월에는 역내 연료 안보를 논의하기 위한 첫 쿼드 연료안보포럼도 개최했다.
쿼드 장관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경제 안보가 글로벌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권과 항행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뢰할 수 있는 초지능(SI) 기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8500만달러 이상의 기술·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초지능 관련 하드웨어 공급망의 병목 지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5G·6G와 개방형 무선접속망(RAN) 등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 협력도 확대한다.
해양안보와 인프라 협력도 확대한다. 4개국은 해저 데이터 케이블의 보안성과 복원력을 높이고, 피지 수바·라우토카·로코빌리 항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인도 해안경비대 함정에 4개국 관계자들이 함께 승선해 첸나이에서 호주 퍼스까지 항해하는 해양 협력 임무도 마쳤다.
루비오 장관은 쿼드가 "반중국 또는 반(反)누구나를 위한 연합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동성명은 "한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태와 활동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개국이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기업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할 첫 쿼드 비즈니스 리더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