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과잉생산 겨냥 7.5% 관세 검토…9월 정상회담 전 발표 추진

9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의 과잉생산을 문제 삼아 중국산 제품에 7.5%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결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언이다. 발표 세율을 높게 잡은 뒤 일부를 유예해 실효 관세율을 7.5%로 맞추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하자 이를 대체할 관세 부과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조사와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각각 진행했다. 지난 6월 발표된 강제노동 조사 결과에선 60개국에 10% 또는 12.5%의 관세 부과가 권고됐다. 중국은 한국, 일본 등과 함께 12.5%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과잉생산 조사는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과잉생산 조사는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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