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투초대석]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MB정권 자원외교 성과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 한국석유공사를 필두로 참여한 아랍에미리트(UAE) 유전개발 사업을 놓고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음 달 초에 본 계약을 맺습니다. 정부가 뭐하려고 뻥튀기를 합니까?"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기자의 질문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원개발 관련 의혹에 대해 여러차례 해명했지만 "통하지 않았다"며 답답함도 호소했다.
홍 장관은 1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서울기술센터 집무실에서 가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UAE가 우리 정부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최소 10억 배럴 이상 생산 광구에 참여할 우선적 권리를 보장했고, 3월 초에 본 계약을 맺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라크 쿠르드 5개 광구 탐사사업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며, 탐사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서 손실만 본 실패 사업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에 대해 나오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있는 홍 장관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 현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해 비판이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서로 관점이 달라 오해가 생기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처럼 비판하고 있어 답답하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투자위험이 높고 개발에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견해가 분분한 게 사실이다. 최근 일각의 비판은 이런 자원개발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여기에 CNK 사건까지 겹쳐 자원외교 전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과감한 투자를 통해 자주개발률이 크게 상승했고, 공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역량이 크게 높아졌다. 2007년 말 4.2%였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2011년 말 기준으로 14% 수준에 도달했다.
- 정부가 자원개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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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자원개발 계약은 비밀유지를 전제로 이뤄지고, 본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자원외교에서 뻥튀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하는 말일 수 있다. 정부가 뭐하려고 뻥튀기 하나. 물론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다만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면서 현재 성과가 지속되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자주 언급된 얘기지만 영국 경제를 회생시킨 게 북해 유전 개발이다. 이게 35번째 시추 끝에 나온 겁니다. 한 번 시추할 때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니까 4조원을 날린 끝에 간신히 유전을 찾은 것이다. 이 북해 유전이 어려움을 겪던 영국 경제를 살렸다. 영국 국민들도 34번째까지 실패하자 웃기는 정부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엔 결과적으로 잘 했다고 평가했다. 자원개발의 속성이란 이런 것이다.
- 그동안 아랍에미리트(UAE) 유전에 대한 거짓 논란이 있었는데, 다음 달에 계약이 이뤄진다는 발표가 나왔다.
▶ 일각에선 우리가 UAE 유전개발에 참여하는 게 거짓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UAE는 우리 정부와 MOU를 통해 최소 10억 배럴 이상 생산광구에 참여할 우선적 권리를 보장했다.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UAE를 다녀왔는데, 다음 달 초에 본 계약을 맺기로 했다.
이라크 쿠르드 5개 광구 탐사사업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데, 탐사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서 손실만 본 사업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UAE 사업이 본 계약 체결을 통해 성과를 낸 것처럼, 이라크 사업도 곧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
- 그래도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앞으로 자원개발을 격려할 방안을 찾아보겠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기고, 이로 인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려 유감스럽지만 홍보를 강화하고 개발을 독려하는 대책을 만들 거다. 국민들께서 혼란이 없도록, 사업 추진 내용 중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객관적으로 전달하겠다.
-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 논란이 됐던 이익공유제에 대한 결론이 나오긴 했는데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 협력이익배분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를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저 또한 위원회 차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협력이익배분제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강제적인 제도가 아닌 만큼 채택 여부는 기업이 선택할 사안이다. 모든 정책이 소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다소 미진해도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뤘다는 게 의미 있는 거다. 지경부는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올 겨울은 전력난 없이 무사히 넘긴 것 같다. 전력대책에 대해 평가해 달라.
▶ 정전사태 이후 가장 우려됐던 동절기 전력수급이 국민과 기업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다. 잦은 한파에도 불구하고 500만kW 이상의 안정적 예비전력을 유지하고 있고, 기존 피크 시간대 수요 패턴도 안정화됐다. 어려운 여건에도 절전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과 국민께 감사하며,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있나?
▶ 전기요금이 싸니까 전기를 함부로 쓰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떠나서 상반기 중에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효율적인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제대로 파악된다면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요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전기를 줄이는 정책이 중요하다. 정부가 필요하다면 요금을 올리겠지만, 전기절약 아이디어 출발은 결코 요금 인상이 아니다. 현재 공급능력에서 최대 전력수요를 찾는 게 중요하다.
남은 동계기간에도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동계 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 여름엔 전력 비상대책을 가동하지 않고도 하계 피크 기간을 문제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
- 기업 반발이 심했는데, 앞으로 계속 수요절감 정책으로 가면 볼멘소리가 더 커질 것 같다.
▶ 2013년까지 전력부족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때까지 수요관리대책의 시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와 인센티브에 기반 한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3월 말까지 절전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기 모으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기발한 절전 아이디어와 새로운 절전 상품을 발굴해 홍보도 하고, 판로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
- 1월 무역규모가 24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교역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 대책은 무엇인가.
▶ 1월에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건 계절적 요인, 선박 수출 감소, 원유 도입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2월엔 주력 품목의 수출이 완만하게 증가해 무역수지 개선이 예상된다. 다만 유로 존 재정위기 해결 지연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실물경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특히 경기흐름이 '상저하고'의 패턴이 예상되므로 상반기 중 무역보험 조기 지원, 유망 전시회 참여 등 수출 촉진 활동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 알뜰주유소가 문을 열었지만 기대만큼 기름 값이 싸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 알뜰주유소가 어느 정도 기름 값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말 출범한 알뜰주유소 1호점은 인근 주유소보다 휘발유, 경유를 각각 리터당 평균 80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해 왔다. 알뜰주유소 인근 주유소도 마진폭을 줄여 가격인상 억제 효과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