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2월말 중견기업육성지원위원회 발족"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중견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발족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낀 '중견기업'의 어중간한 위상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서울기술센터 집무실에서 가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안으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만들고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중견기업 정책이 잘 만들어져야 중소기업에게 꿈을 줄 수 있고, 이게 잘 돼야 강소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며 "지난해 7월 시행된 산업발전법(산발법)에 중견기업이란 개념이 처음 담겼는데 앞으로 모든 법에 중견기업 개념이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홍 장관이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중견기업협회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이 위원회 멤버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2015년까지 120만 개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견기업 3000개 육성을 목표로 △핵심역량 지원 강화 △글로벌 전문기업 발굴 △법령·제도에 중견기업 개념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우선 현재 산발법에만 명시된 중견기업 개념을 다른 법령에도 넣어 세제나 금융 등에서 각종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이미 박재완 재정부 장관과 중견기업 세제 감면 문제를 논의한 상태다.
또 중견기업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해외진출, 인력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수출 중견기업 브랜드 확보와 해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주요 전략이다. 아울러 '글로벌 전문기업 클럽'을 결성해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확대할 방침이다.
홍 장관이 이처럼 중견기업을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등 관련 정책 마련에 힘을 쏟는 것은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중소기업 때 받던 혜택은 없어지고,삼성전자(218,000원 ▲14,500 +7.13%)등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는 실정이다.
현재 중견기업 개념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는 않는 기업을 의미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견기업은 전체 사업체 300여만 개 중 0.4%인 약 1200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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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은 80억 원을 넘지만, 자산 총액이 5조원 미만인 사업체를 말한다. 또 업종에 상관없이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인 기업도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데, 이럴 경우 중소기업일 때 누리던 각종 세제, 금융 혜택이 160개나 줄어든다.
이러다보니 몸집은 산발법상 중소기업보다 훨씬 커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버리지 않는 기업이 많다는 지적이다. 일부 기업은 중소기업으로써 받는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를 축소하고 임시 일용 근로자를 늘리고 있다. 심지어 인위적으로 자본금 규모를 줄이기도 한다.
결국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격상될 경우 없어지는 세금감면 혜택이나 금융 지원, 인력, 기술개발, 판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을 졸업하자마자 급격히 증가하는 부담을 완화해 성장통을 최소화하는 등 중소기업이 맘 놓고 졸업해 중견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중견기업 정책 틀을 잡은 장관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