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홍상수 비관세장벽협의회 사무국 간사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10곳과 업종별 민간단체 25곳이 뭉친 비관세장벽협의회(ntb.kita.net)는 국내기업의 수출 길을 막고 있는 각국의 규제를 파악하고 해소하는 등 주요 교역국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활동 중이다.
협의회 사무국 간사를 맡은 홍상수 무역협회 통상협력팀 차장은 "각국이 FTA로 관세를 낮추는 동시에 비관세장벽으로 방어막을 쳐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막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수출길을 보장하려면 FTA 협상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수출 증대를 위한 '양 날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상수 간사는 "비관세장벽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해소를 통한 효과를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난해 개시된 미국 삼계탕 수출 같은 경우 수출실적이 전무하던 곳에 200톤(약 100만달러 규모) 가량의 신규 수출 효과를 거두고, 향후 또 다른 가금류 수출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비관세장벽 포털에 게재된 57건의 각국 비관세장벽 중 중국에 35건이 몰려있는 데 대해서는 "한-중 FTA를 앞두고 중국 쪽에 초점을 맞춰 스터디를 진행했기에 관련 사례가 많이 발굴됐을 뿐 중국만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며 "발굴된 사례보다 묻혀있는 사례가 많은 만큼, 앞으로 해결해나갈 비관세장벽의 양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홍 간사는 비관세장벽 철폐로 느낀 보람도 언급했다. 그는 "2013년 유럽유통협회가 과도한 BSCI(기업 사회참여 프로그램) 감사를 요구해 비용 및 기간이 소요된다는 무역업체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뒤 협의회에서 그해 11월 대통령 경제사절단 일원인 한덕수 무역협회장이 직접 유럽유통협회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감사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했다"며 "지난 10여년 간 잠재적 노동위험국 리스트에 올라 BSCI 감사에 시름했던 기업들이 고맙다는 편지를 협의회에 보내왔을 때 뿌듯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