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만원 옵션' EV9 자율주행 사고…기아 책임 아니다?

기아 플래그십 전기 SUV(다목적스포츠차량) EV9 등에 탑재된 레벨3 자율주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방주시 등 제조사에서 제시한 안전 운전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운전자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기아에 따르면 EV9엔 고속도로 부분 자율주행 기술(HDP), 기아 커넥트 스토어,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SDV(소프트웨어 중심차) 기반 기술이 적용됐다.

HDP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본선 주행 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핸즈 오프·Hands-Off) 앞 차와의 안전거리 및 차로를 유지하며 최고 시속 80㎞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레벨3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이다.

EV9엔 2개의 라이다를 포함해 15개의 센서와 정밀지도, 통합 제어기 등을 장착해 도로 환경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전방 차량 및 끼어드는 차량을 판단해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기아는 고객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고속도로 부분 자율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상황에서 탑승자의 안전을 가장 먼저 고려해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EV9에 넣었다고 설명한다. HDP 옵션 가격은 750만원이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에선 자율주행 단계를 0에서부터 5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한다. EV9에 탑재된 레벨3 자율주행은 차량의 통제권이 운전자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는 자율주행의 시작점으로 꼽힌다.

레벨3부터는 본격적인 자율주행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半)자율주행이라고 알려진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기반 레벨2는 운전자의 주의·개입이 항시 필요해 책임 소재가 확실했다.

다만 레벨3의 경우 복잡하다. 차량이 자율주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운전자에 주도권을 넘겨줄 때 운전자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전방주시 의무 같은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하면 제조사 책임보다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클 수 있다.

업계에선 기아가 이런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주의문구를 EV9의 매뉴얼 등에 넣을 것이라고 본다. 과도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다. 기아는 HDP 기능을 설명할 때 '핸즈 오프'라고 설명하지, 도로를 안봐도 되는 '아이즈 오프(Eyes-Off)'라고 설명하진 않는다.

자율주행차 부품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판단하기에 전방 도로 상황이 불분명하거나,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운전자에게 주행 권한을 넘기겠다는 경고 문구가 뜰 것"이라며 "시속 80㎞면 꽤 빠른 속도라 운전자가 항상 핸들을 넘겨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도 "레벨3부터는 제조사 사고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면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놨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뿐 아니라 독일, 일본 등 자율주행 관련 법안이 마련된 국가에선 자율주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각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해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차 소유자(운전자)가 책임을 지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상의 문제가 보일 경우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있다.

또 사고가 생기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절차가 마련돼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해야 할 일은 없어 보험 처리가 번잡하지 않다.

기아 관계자는 "아직 EV9이 공식 출시되지 않은 만큼 차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