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수천개에 달하는 협력사의 쟁의 행위까지 원청인 완성차 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86명 중 183명 찬성,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완성차 업계에선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간 갈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원청으로까지 확대된다. △실질적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 △노사 간 단체협약의 명백한 위반 등 경우에만 쟁의가 가능하도록 제한했지만 수천개에 달하는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한 것 자체로도 완성차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1차 협력사만 370여개, 2~3차 협력사는 5000개가 넘는다. 현대차·기아 노조와의 임단협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에서 협력사까지 책임져야 할 경우 경영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앞서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도 노란봉투법을 향해 "회사 경영권과 인사권까지 침범당해 노사 관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에 명시된 '부득이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조항도 기업 부담을 키울 전망이다. 기업이 노조 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불가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3억68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취하한 것도 이 같은 법 개정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발 관세 여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GM 한국사업장(한국GM)이 노조 리스크까지 더해질 경우 철수를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노란봉투법 관련 간담회에서 "본사로부터 사업장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관세에도 철수설을 일축해왔던 한국GM이 처음으로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일각에선 노란봉투법이 장기적으로는 노동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설비를 이전하고 로봇과 자동화 설비를 확대 도입하게 되면 자연스레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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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천개에 달하는 협력사가 불법적인 행위로 생산 차질을 주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진 데다가 협력사까지 교섭 대상이 되면서 임금 협상이 1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자동화에 비중을 높이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자연스레 인력을 줄이게 돼 노동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국내 기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면 해외 투자기업들의 이탈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각종 지원책이라든지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줘도 부족한 상황에서 도리어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일자리 감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