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E100 이행 위한 한계 많아…PPA 제도 완화 등 필요"

국내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이 낮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여건이 선진국 대비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를 위해선 전력구매계약(PPA)의 제도적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SEP) 2025'의 '국내외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정책 현황' 컨퍼런스에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RE100 이행을 위한 한계가 가장 많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며 "고비용 및 제한적 공급, 조달 수단의 부족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되는 장애 요인"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 교수는 국내 RE100 이행수단이 녹색프리미엄에 편중된 현실을 지적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한전에 기존 전기요금 외에 일정 금액의 프리미엄을 추가로 납부하고 그만큼의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서를 받는 방식이다. 설치나 계약 절차가 간편해 접근성이 높지만,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나 국제적 신뢰성 측면에선 한계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의 PPA는 복잡하고 싸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며 "태양광 PPA 가격을 보면 글로벌 평균은 1㎾h(킬로와트시)당 138~156원 수준이나, 한국은 170~190원 정도"라고 말했다. 글로벌 RE100 기준에 맞는 다양한 조달 방법이 실질적으로 제한적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우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은 우리와 큰 차이가 없으나 각 조달 수단의 범주에서 다양한 상품이 개발돼 판매 중"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공공수요와 RE100의 민간수요가 경합하며 RE100 기업들의 탐색비용이 증가하는 어려움도 있다"며 "공급 차원에선 대부분의 주요 재생에너지가 고가중치 전원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PPA 변경신고서 등 계약 단계에서 국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도 전했다. 이 교수는 "발전사업자와 최초 계약 이후 추가로 계약을 체결할 시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들의 동의가 매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에서 재생에너지 확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김진일 그린파트너십 PL은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파트너사를 찾아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며 "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매우 다양해 2개월 전까지 서류를 준비하고 한전, 전력거래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현장에선 PPA 계약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환경과 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욱 SK이노베이션 E&S 재생에너지마케팅 팀장은 "글로벌 RE100에 대한 요구와 재생에너지 등 무역장벽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각 회사의 재생에너지 확보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산업용 요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흐름에서 재생에너지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팀장은 "국내의 경우 재생에너지 물량 자체가 적어 수요 기업들이 더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주도의 입지 다각화, 규제 완화 등으로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