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 산업부 차관 "배터리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지원책 추진"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인터배터리 2026'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분야의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배터리 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차관은 이같은 맥락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블록화에 민관이 원팀으로 대응하겠다"며 "미국의 관세 및 IRA, EU의 배터리법과 핵심원자재법, 산업가속화법 등에 대해 우리 기업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핵심광물-소재-마더팩토리로 이어지는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제조의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 차관은 이를 포함해 K배터리가 선도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4대 핵심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전방 수요를 활성화하여 산업의 기초체력을 키우겠다"며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을 본격 육성하고, 그 과정에서 소재와 부품 등 국내 생태계의 강화도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초기 구매부담을 낮추는 '배터리리스'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역시 과제로 거론했다.

또 "초격차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실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체계를 혁신하겠다"며 "민관의 R&D 투자전략을 발맞추고, 전방기업의 R&D 참여, 기업간 공동연구를 촉진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터리 생애주기 전반의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며 "사용후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사용후배터리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전기차를 넘어 ESS,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UAM(도심항공교통) 등 배터리의 신수요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위기 속에도 기회가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전략적인 기회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