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고용효과 큰 유통산업이 먼저다

유통 분야의 경제 민주화는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가 중소 유통업체의 경영실태에 대해 민간단체와 공동 조사한 것에서 출발한다. 이 조사는 시장 기능을 활용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자는 시도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대해 전국의 전통시장 관련단체에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급기야 논의가 정치권(국회)으로 넘어갔다.

2011년 전통시장 1Km 이내 신업태 점포(대형마트, SSM 등)의 신설 금지와 2012년 기존 점포에 대한 야간 영업금지 및 월 2회 강제휴무 같은 규제는 이렇게 탄생했다.

올해는 6 4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규제영업시간 연장 및 동시 휴무일지정 등)를 위한 조례개정을 끝마치고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전과 달리 전통시장단체들이 영업시간 규제를 촉구하지 않았는데도 굳이 지자체가 알아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은 어떨까. 지난해 유통업태별 업황 추정치를 살펴보자. 대형마트는 성장률이 1.5% 정도인 반면 슈퍼마켓(중소슈퍼 및 SSM)은 5.7% 성장했다. 편의점은 9.3%인 성장한 반면 재래시장은 되레 마이너스 4% 역성장을 했다.

일부에서는 신업태에 대한 규제효과로 전통시장의 역성장율이 그나마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비 트렌드와 유통업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을 이해하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앞으로의 소비 트렌드는 1~2인 가구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소량구매와 주거지 주변에서 쇼핑하는 근린형 소비자다.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장바구니도 더 일반화될 전망이다. 오프라인에서도 복합쇼핑몰에서 가족이나 연인과 쇼핑도 하고 놀기도 하는 몰링(malling)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연간 260조원 규모의 국내 소매시장 구성은 재래시장(40%미만), 대형마트(17%), 온라인 쇼핑몰 같은 무점포(13~15%대), 슈퍼마켓(13~14%), 백화점(11%), 편의점(4~5%) 순이다.

이 수치에서 보듯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전통시장의 유지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규제가 과연 미래지향적인가는 따져봐야 한다. 도시 소비자들은 오프라인에서의 쇼핑이 막히자 곧바로 온라인/스마트폰 쇼핑으로 이동했다. 대형마트 온라인몰은 2010년 55%, 2011년 129%, 2012년 53% 성장했다.

특히 2012년 대형마트 온라인몰은 오픈마켓(12%)이나 인터넷 및 TV홈쇼핑(6.7%)보다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두 번째로 유통 산업에 대한 시스템의 이해도 필요하다. 소매상 뒤에는 수많은 이해 관계자가 있다. 전통시장이든 대형 유통업체이든 마찬가지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연쇄 고리가 유기적으로 움직여 소매점을 규제하면 하루 이틀의 시차를 두고 생산을 조이는 것과 같다.

농수산물은 출하 조절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경제성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맨 끝단의 소매점을 규제할 경우 생산은 바로 폐기된다. 중장기적으로 생산업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는 대목이다.

올해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설날이 포함된 지난 1~2월 동안 매출 감소가 이어져 영업이익도 20%정도 감소했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해 봄 모든 직원의 정규직화로 인해 판매관리비가 급증했고 롯데마트는 비상 경영까지 선언했다.

기업은 성장을 해야만 살 수 있는 법인체다. 사회 진화 방향과는 정반대의 규제로 인한 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짊어질 지 우려된다. 유통 규제를 통한 진화의 통제보다 적극 지원을 통한 조화로운 성장이 지금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 규제를 없애야 하는 이유다. 고용효과가 큰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점검을 통해 창조경제의 성공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