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가맹본부-점주 갈등…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 절실, 과장 마케팅 자제 업계 자정 노력도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가맹·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가맹점주들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50일 넘게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를 비롯해 본사와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 불법 마사지업소로 경찰 단속에 걸린 '더풋샵' 가맹점주, 10년간 운영한 매장 재계약을 거절당한 '피자에땅' 가맹점주 등이 모여 피해 사례를 쏟아냈다.
프랜차이즈 시장이 커지면서 본사와 가맹점주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창업이 가능한 프랜차이즈로 자영업자들이 모여들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매출이 기대치를 밑돌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접수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총 409건이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80건~260건이던 분쟁접수 건수는 2011년 733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2년부터는 550~57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마다 사연은 제각각…하지만 갈등 배경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관련 사건이 23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갱신거절 철회(256건) △영업지역 보장(236건) △일방적 계약변경 철회(2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체별로는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가맹점주 사찰)과 '미스터피자'(상생협약 불이행), '피자헛'(할인행사 비용 가맹점 전가),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재료비 폭리), 마사지 프랜차이즈 '더풋샵'(불법 가맹점 모집)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갈등 원인이 제각각인 것 같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제대로 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창업에 나섰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시스템으로는 가맹점 매출이나 폐점률 등 예비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갑용 이타창업연구소장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 가보면 누구나 쉽게 창업에 성공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며 "본사 운영 정책에 무조건 반기를 드는 일부 가맹점주도 문제지만 1차 고객인 가맹점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소통에 소홀한 본사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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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보 공개시스템 절실…업계 자정 노력도=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프랜차이즈 주무 부처가 확실한 검증 체계와 공신력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사지 프랜차이즈 ‘더풋샵’의 경우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를 믿고 창업했다가 경찰에 불법 마사지 업소로 단속돼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정위가 뒤늦게 '더풋샵'의 신규 가맹점 모집 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기존 가맹점주들은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업계 최초', '업계 최다' 등 과장 과열 마케팅으로 예비 창업자에게 혼선을 주는 가맹본부의 비위도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가맹점 수를 과장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BBQ)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소장은 "프랜차이즈 업계 자정 노력과 함께 수익구조 변화도 시급하다"며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를 지금처럼 물류 마진 중심에서 매출에 근거한 로열티 기반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