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없는 2년, 생존 골든타임...52시간제 등 제발 기업규제 없애라"

국내 많은 기업들은 앞으로 선거없는 2년이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와 정부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 살리기'에 집중하길 바라면서다. 최근 양호한 경제지표가 주로 '반도체 호황' 때문인 만큼 경제 전반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서는 한편, 법정 정년 연장 등 경영에 부담이 큰 노동 정책은 속도 조절에 나서야한단 입장이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로 상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도체 호황 영향이 크며 나머지 대부분 업종은 대외 불확실성 지속,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정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향후 2년 동안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규제 완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그동안 이해관계자의 '표심'을 의식해 추진이 더뎠던 주요 규제 철폐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총 100건의 '규제개선 종합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AI(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등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일각에선 8월 시행을 앞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산업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 도입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주요 노동 정책 추진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법정 정년 연장, 근로자 추정제 도입,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 대표적이다. 정년 연장은 기업 비용 부담 증가,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선 지나친 경영 부담, 분쟁 증가 등을 이유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도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규제 혁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장 시급한 건 최저임금 제도의 전면 개편이다. 이들 업계는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이 현장의 고용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 지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편의점, 음식점, 택시업계 등 취약 업종이나 수도권에 비해 인력난과 경영난이 심한 지방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입범위 확대와 속도 조절도 중요하다. 주휴수당 부담에 따른 '쪼개기 알바' 양산을 막기 위해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저임금에 완전히 산입하는 등 구조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던 선심성 규제 신설을 멈추고, 이젠 기업들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란 주문도 쏟아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실효성 중심으로 보완하는 게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된 이후 여전히 현장에선 모호한 의무 규정과 과도한 처벌 공포로 경영 위축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처벌보단 '예방 중심'의 컨설팅과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연착륙을 돕는 맞춤형 금융 처방이 필요하단 지적이 많다. 고금리 장기화로 자영업 대출 연체율이 경고등을 켠 만큼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만기 연장 등 유연한 금융 조치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계에 부딪힌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신속하게 재취업이나 재창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고용보험 지원 및 재기 프로그램의 정교화도 필요하다.

재계 관계자는 "주요 노동 정책은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선거가 없는 2년간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는 철폐하고 생존을 넘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