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트 대통령 취임이 20일(현지시간)으로 다가왔다. 다음주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가 열린다.
트럼프 2기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은 바로 관세 정책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선거과장에서 유세 때마다 관세 카드를 전방위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공언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보편관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해왔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두고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말로 칭송을 아끼지 않았을 정도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해올 수 있었던 토대인 '자유무역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회귀할 것임을 알리는 대변화인 셈이다. 특히 미국이 공언한 대로 거세질 미중 패권 전쟁은 무역으로 먹고 살아온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안길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만만하게 당하지만 않을 것이라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 부과로 규제에 나설 경우, 중국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위안화 평가 절화로 미국 대응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판매하는 제품 가격을 낮춰 관세 부과 효과를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관세 부과는 우리 경제에 또다른 의미로 악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각국은 '맞불 관세', '보복 관세' 등으로 맞설 것이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인 관세 장벽이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경우 무역에 강점을 두고 있는 한국으로선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경제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처할 체력을 갖지 못했다. 중국의 평가 절하가 본격화될 경우 가전, 자동차, 철강, 화학제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품은 가격 경쟁력에 밀릴 것이 뻔하다. 이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 경기 하강을 불러올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로선 각국의 무역 장벽에 맞서 쓸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 원화 환율 평가 절하도 현 경제 수준에선 감내할 수 없는 방안이다. 원화 환율 평가 절하는 수출 가격을 싸게 만들어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만들 수 있겠지만 문제는 1400원대 후반을 넘나드는 현재 환율 수준도 국내 경제에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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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가까워지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자금 시장에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는 것을 용인할 경우 외환 위기를 겪는 것과 마찬가지의 패닉을 불러올 수있다.
전세계적인 긴박한 경제 상황은 결국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단 관세 장벽은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키운다. 이로 인해 정치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로 국내 경기가 고꾸라진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하려던 정부와 한국은행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치솟는 환율 압박도 한은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다.
올해 한은의 금리 인하로 시장 부양을 기대해온 부동산 시장엔 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수출 경기 하강은 국내 경기 전반에도 영향을 미쳐 부동산 시장의 불황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요인이 아닌 경제적 요인만 따져봐도 악재가 수두룩하다. 부동산 시장이 일부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상저하고로 나홀로만 잘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가 변곡점을 맞이하는데 국내 경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낙오를 각오해야 할 정도로 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탁월한 제품 경쟁력으로 위기를 뚫어야 하지만 반도체 등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그마저도 쉽지 않은듯 하다. 위기를 뚫는 본질은 결국 투자와 제품 경쟁력에 있다. 다시 기업의 경쟁력이 위기를 뚫는 본질이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