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은 암울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올해 우리나라는 1%대 저성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물론 국내외 기관 전망이 엇비슷하다. 가뜩이나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수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는 2023년(1.4%)과 지난해(2%)에 이어 3년 연속 잠재성장률(2%)을 밑돌거나 턱걸이하는 수준에 머물게 된다.
문제는 위기 대응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글로벌 통상 규범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안 보인다. '회의를 위한 회의' '협의를 위한 협의'만 난무한다.
'AI 기술 경쟁'에서도 한국은 뒤처진다. 전세계는 AI(인공지능)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은 '정쟁'(政爭)에만 몰두 중이다. 뒤늦게나마 AI 혁명 시대에서 올라타기 위한 'AI 예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를 반영할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만 할 뿐 실제 제대로 된 논의는 없다.
여야가 추경 원칙에 합의하더라도 실제 편성과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정부안 편성부터 국회 심의까지 보통 2개월 안팎이 소요된다. 또다른 변수도 있다. 3월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로 모든 이슈가 쏠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추경 논의는 사실상 물 건너 갈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추경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정부도 국회만 바라보고 있어선 안 된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국회 탓'만 하며 뒷짐만 지고 있기엔 경제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서민·민생 경제가 특히 타격을 받게 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추경 논의가 본궤도에 올라야 하는 이유다. 지금 당장 '추경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면 실제 벚꽃이 필 무렵에도 우리 경제는 한파 속에 있을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