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 부채 위기, 한국의 내일일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회계연도 종료를 두 달가량 앞둔 시점에 누적 이자비용만 1조1700억달러에 이른다. 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이자 부담이 복지·교육·국방과 미래투자에 쓸 재정여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

재정적자 확대와 대규모 국채 발행, 물가 불안이 겹치며 미국 장기국채 금리도 최근 급등했다. 30년물 금리는 한때 5.337%까지 치솟아 2007년 이후 19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재무부는 시장에 나온 장기국채를 되사는(바이백) 규모를 두 배로 늘렸다. 그러나 이는 시장의 급한 불을 끄는 조치일 뿐 구조적 재정적자와 이자 부담을 해소하지 못한다.

일본도 다르지 않다. 일본은 저금리와 국내 저축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부채를 감당해 왔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고 일본은행이 금융완화 기조에서 물러서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3%에 가까워졌다. 일본 재무성은 지금의 경제와 금리 흐름이 이어질 경우 2029회계연도에 정부가 국채 이자와 만기 원금을 갚는 데 약 41조엔을 써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아직 재정 위기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채무는 올해 말 1412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6%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1072만명으로 전체의 20.7%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연금·의료·돌봄 같은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채금리는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30년물 국고채 금리는 최근 4.751%까지 올랐다. 국채 발행 증가와 장기채 수요 약화에 고유가발 물가 불안,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 등이 겹친 결과다. 한국은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막대한 국내 저축을 토대로 저금리를 유지해 온 일본과도 처지가 다르다. 재정 확대와 국채 발행 증가가 금리와 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내년 예산이 80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출의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다시 따지고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재정개혁이 필수적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자칫 미국의 오늘이 한국의 내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