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2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로 리모델링

대전 1.2산업단지가 첨단산업단지로 리모델링 될 전망이다.

18일 대전시와 자유선진당 김창수의원(대전 대덕구)에 따르면 대덕구 대화동에 위치한 1.2산단을 포함, 전국 도심 내에 위치한 노후 산업ㆍ공업단지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이를 전면 재편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재정비 된다.

김의원실 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이달 말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 도시재정비(재생)사업의 지정 권한을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에 이양하고 국비를 지원하며 ▲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재생사업을 실시해 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외에 추가로 대체산업단지 및 임시 조업시설 등의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대전 1.2산단을 비롯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을 위해 조성됐으나 시설노후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각종 공해유발 등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된 전국의 42개소 산업단지는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획기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지난 2006년 국토부(당시 건교부)는 225만㎡의 부지에 441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대전 1·2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을 전국 42개 노후 산단 중 재정비 시범단지로 선정, 토지공사에서 재정비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대전시는 입주기업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재정비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국토부와 토지공사와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한 뒤 올해 안으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지난16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만나 법안 통과 후 대전 1.2산단을 우선적으로 전국 시범지역으로 선정, 재개발하는데 1차 합의한바 있다"며 "빠르면 6월안에 계획수립과 관련한 용역 비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산입법이 개정돼 노후 산단 재정비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으나 대상지역·사업절차·지원방안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면서 "도로, 주차장, 녹지 확충 등을 위한 국비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돼 대전 1·2산단 재정비가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현재 노후공단재생사업과 관련 30억원의 용역예산 을 확보한 상태로 법개정 후 2010년에는 500억원 가량의 예산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